(비씨엔뉴스24)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1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침수취약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등 침수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은평소방서를 방문하여 풍수해 대비 긴급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먼저, 한 총리는 마포구 소재 침수취약 주택가를 점검하면서, “무엇보다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에서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며, 돌발적 집중호우 발생 시 하천 산책로에서의 고립, 급류 휩쓸림 사고에 대비하여 일선 지자체와 경찰이 출입통제를 확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반지하주택 투명 물막이판*에 대해서는 “위험상황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치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평소 주민들에게 사용방법을 적극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집주인 반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물막이판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반지하주택을 위해 구청별로 이동식·휴대용 물막이판을 충분히 확보함은 물론, 구비장소, 사용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주민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업이 있음에도 유사시 재해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긴급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동행파트너들에게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7월 11일 14시부로 「폭염(고수온)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서·남해 제주 연안의 21개 해역에 대하여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7.11, 14시부)함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 해역은 다음 주 장마전선 북상 후 수온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의 고수온 예비특보는 6월 중순부터 지속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다소 늦게 발표됐다. 다만, 올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주 장마전선 북상 이후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190개소 수온 관측망을 통해 관찰한 실시간 수온 정보를 지자체와 어업인에게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10개 광역지자체에 액화산소 공급기 등 고수온 대응장비를 지원했다. 양식장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어·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어로 된 양식장 관리요령도 배포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마 이후 본격적인 수온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전국 17개 지역을 대상으로 아까시꿀 생산 현장을 조사한 결과, 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좋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까시꿀은 국내 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양봉산물로 양봉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부터 민관합동 조사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예측하고, 생산량 변동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올해는 4월 29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 3개 권역 17개 지역 51개 농가를 대상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은 22.7kg으로 평년(2017년, 17.7kg) 대비 128.2% 수준이었다. 지난해(26.8kg)와 비교했을 때는 84.7% 수준이다.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늘어난 것은 양봉농가가 약제 저항성 문제와 꿀벌응애류 방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응애 방제, 사육관리에 힘써 꿀벌 개체 수가 빠르게 증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벌통당 생산성은 줄었지만, 아까시꿀 수매량(한국양봉농협)은 평년(2017년, 1,458톤)보다는 다소 높고 지난해(2023년 1,500톤)와는 비슷한 수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1일 대전시 서구 복수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휴양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휴양 업무와 관련한 학계, 연구기관, 국민 등 10명으로 구성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자문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림휴양·관광, △재난 안전·휴양시설, △고객관리, △가치 상생의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제1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겸한 이번 1차 정기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정책 개선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운영·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전략 등 분야별 자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자주
(비씨엔뉴스24)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7월 10일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 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 7,682명, 여자는 557만 2,38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 4,698명 더 많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448만9,828명, 비수도권 인구는 551만 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 406명 더 많다.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604만 284명) 중 17.24%,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522만 8,728명) 중 21.84%를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6.67%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충북, 경남, 대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32%이다.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하여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0,398원을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웹·앱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범정부 디자인시스템(KRDS)’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 웹·앱은 제각기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이 서비스 화면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공공 웹사이트의 복잡한 구성과 작은 글씨 등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웹사이트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일관된 UI/UX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 제공에서 더 나아가 국민 누구나 공공 웹·앱 개발 시 모듈처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개발된 코드와 디자인을 제공하는 ‘범정부 디자인시스템(KRDS)’을 구축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범정부 디자인시스템에서는 공공 웹·앱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컴포넌트와 라이브러리가 제공되며,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및 모바일 환경 사용성 등을 개선한 UI/UX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사교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일부개정안을 7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은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전문경력관’도 파견 대상에 포함하고 인사교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내용이다. 다만, 파견 및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동일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의 전문성 저하를 방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7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는 소통의 장,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했다. 시‧도 지역경제국장,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도 연구원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국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경제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앞으로 국가-지방 경제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 세가지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략별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
(비씨엔뉴스24) 정부는 7월 11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와 산하 4개 전문위원회(26회 개최, 소위·간담회 포함) 논의를 통해 분야별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