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7월 11~12일까지 이틀간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엄에서 ‘유전자교정 연구 개발 활성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연다. 이번 공동연수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한 유전자교정 기술 연구 현황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국가별 유전자교정 연구 현황 △최신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 현황 △배추 유전자교정 연구 현황 △콩 유전자교정 연구 현황 △토마토 유전자교정 연구 현황 등을 발표했다. 둘째 날에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배추와 콩의 형질전환과 재분화 기술을 소개하고,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공동연수를 계기로 전문가들이 스스로 배추와 콩의 조직배양과 형질전환 기술을 습득해 유전자교정 연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전자교정은 유전자 변형과 달리 외래 유전자의 도입 없이 유전자가위(CRISPR)를 이용해 특정 부위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하는 형질을 식물에 도입하거나 불필요한 형질을 제거할 수 있다. 현재 선진국을 비롯해 다국적 기업에서는 유전자교정 기술을 기반으로 신품종 개발에 많은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7월 10일부터 일반 국민이 기탁한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관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 이래 현재까지 총 89차례 민간 기부금을 접수했으나,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할 수 없고 △접수된 기부금이 정부재정과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며 △적립 근거도 없어 당해 연도 경과시 기금 수입으로 전액 귀속되어 그 기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일반 국민들이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하더라도 그 해가 지나면 기탁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민들의 기부금이 계속하여 ‘적립’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연도의 경과와 상관없이 적립・관리함으로써 기부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하여 민간의 기부금을 정부의 출연금과 명확히 구분했다. 셋째, 남북협력기금의 소관 부처인 통일부의 ‘기부금 접수 근거’를 명확히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1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소재 오이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응급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인근의 가음저수지 안전관리 상태 및 수위 조절 등의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인명 또는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를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오이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피해복구 관계자를 격려하며, “당분간 계절적 영향으로 호우가 계속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음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저수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에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방류하는 한편,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1일 18시까지 2주간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KBS 이사 53명, 방문진 이사 32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는 7월 12일 오전 9시부터 7월 25일 오후 6시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는 EBS 이사로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비씨엔뉴스24)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7월 11일 호주 캔버라에서'한국-호주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간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부가 기획하여 해외에서 열리는 최초의 컨퍼런스다. 컨퍼런스는 한국과 호주의 정부 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선호 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별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호 차관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호주는 자유·평화·번영의 보편적 가치 수호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함께 해왔으며,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다양한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방산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컨퍼런스는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 및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의는 총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1일 오후 2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입찰 관련 19개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협의회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부문 발주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찰담합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임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입찰 담합 감시와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발주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고,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은 입찰담합 예방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하여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발주기관과의 협력강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입찰담합에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 오후 3시 서울에서 해외건설업계 대표 및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 등이 참석하는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의 상반기 활동성과 및 계획,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글로벌 동향 등 최근 시장동향과 정부 지원정책 방향 등을 업계에 공유한다. 또한, 참석한 해외건설업계 대표들과 함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민관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정상순방 및 장·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현지 파견 등으로 총 11개국을 방문한 성과에 대해 공유한다. 특히, G2G 협력을 통해 발굴한 스마트도시 및 철도·도로, 공항 및 플랜트, 고속철 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업계에 설명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급사업에 편중된 해외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도시개발 등 유망분야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개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등 14명’과 ‘2024년(‘23년 실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22곳’에 대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3명(단체 1점 포함), 국무총리 표창 4명(단체 3점 포함), 장관 표창 26명(단체 18점 포함) 등 총 36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수상자에게는 성과에 상응하는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인사상 특전이 한 가지 이상 부여된다. 수상자들은 국민 안전, 신산업 지원, 주민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포상은 국민이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고, 평가 항목에 ‘국민체감도’ 조사를 반영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시‧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중에서 성별, 연령 등 대
(비씨엔뉴스24)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발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와 24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현재 모든 지자체(243개)에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운영하며 그 중 상당수 지자체(163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정보가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21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보훈 업무 담당 과장들이 참석하는 참전유공자 및 보훈 수당 지급대상자 발굴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참전유공자 정보를 일제 정비하여, 보훈 수당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를 위해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7월 1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신항은 컨테이너부두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으로 항만화물차량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 도로만으로는 증가하는 교통량 처리가 어려워** 도로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신항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진입도로를 확장하면 대형차량 통행으로 주거지역 및 학교시설 등에 대한 소음, 분진 등의 공해를 일으킬 수 있고, 교통사고도 증가하여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진입도로 확장 대신 도로 하부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는 왕복 4차선, 총 5.25km(지하차도 3km, 고가차도 0.99km 포함) 총사업비 2,962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할 예정이며, 2025~2026년 설계, 2026~2030년 공사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차도 건설은 인천신항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물류 통행시간 단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대형 화물차량의 지하차도 이용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