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강북횡단선 사업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구2,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을 대상으로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강북횡단선은 지난 6월 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 홍제를 지나 정릉, 청량리까지 북한산을 따라 이어져 서울시 강북 동-서를 잇는 노선이다. 강북횡단선은 교통취약지역을 지나는 경전철 노선으로 서울시 내 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대승적 의미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노선 형태로 서울의 강북생활권 동쪽에서 서쪽 지역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동 편이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는 북한산자락을 지나는 강북횡단선 특성상 주거밀집지역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나지 않아 수익성이 낮고, 산자락을 잇는 공사비용은 높아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6월 11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위 점자블록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시도 전체 노선의 횡단보도를 전수조사하여 전체 410개 노선의 4만 2백8십 개소 중 보도턱의 단 차, 점자블록의 훼손 등 1만 1천1백4십 4개소의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횡단보도 불량구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나, 23년까지 54%만 정비되어 완전 정비까지 많은 예산과 인력이 남아있으며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교차로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가 이동하는 편리한 시설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유도장치인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가 대각선 횡단보도 위에서는 방향에 혼선을 주어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김원중 의원은 서울시의 횡단보도 불량구간 정비 계획,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13일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선출한 법제사법·운영위 등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여야 관계자들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본회의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야권이 지난 10일 단독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를 이미 차지한 상황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배분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독주에 들러리를 서는 것과 같다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7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하면 민주당도 본회의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이 아니면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의지가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할 경우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만으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투표를 강행해 18곳 상임위를 모두 야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11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송현동 부지의 역사적 가치와 생태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녹지정책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송현문화공원 조성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토건산업 정책의 관성을 지적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현시대의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녹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 송현동 부지의 역사와 현황 송현동 부지는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온 역사적 공간이다. 일제강점기 식산은행 사택, 해방 후 미군 숙소, 미대사관 숙소 등 우리의 100년 역사와 아픈 기억을 담고 있는 이 부지는 현재 임시 개방된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 서울시 녹지정책의 문제점 : 도심 생태를 파괴한 인위적 도심 정원의 조성 정 의원은 “녹지광장 조성을 위해 수십 년간 도심 한복판에 비밀의 정원처럼 그대로 보존됐던 자연 생태를 파괴하여 인위적인 정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방식이 진정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인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11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들의 잇따른 퇴사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부실한 급식이 제공돼 문제가 됐다.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은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을 흡입할 수 밖에 없는 공간에서 각종 근골격계 질병을 달고 살 정도로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낮은 처우로 인해 자발적 퇴사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금까지 개선 된 것이 거의 없어 퇴사한 조리종사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채용공고를 내도 응시자가 부족해 정원을 채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기본급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낮은 처우 때문에 조리종사원의 중도 퇴사가 많다.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의 경우 조리종사원 결원율이 27.6%나 돼 학교 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nb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2일(현지시간) 공급망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4차 산업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핵심 희소광물의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문을 계기로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직후 공동언론 발표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가 가중되자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리 기업들에 우선적인 개발과 생산 참여 기회를 마련해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게 목적이다. 특히 핵심 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이어지는 전(全) 주기적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양국은 한국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공급량 증대 가능성도 검토키로 했다. 카자흐스탄의 핵심 광물 세계 시장점유율은 정상급이다. 우라늄이 1위로 43%, 이어 크롬(2위·15%), 티타늄(3위·15%), 비스무스(0.8%·5위
(비씨엔뉴스24)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오후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협력을 넘어 동반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포럼에는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함께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며,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가공 기술과 수요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카자흐스탄의 교통, 전력, 가스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며, 시공 역량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개발에 더 활발히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제조 발전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를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양국
(비씨엔뉴스24) 영등포구의회는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 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우(위원장), 김지연(부위원장), 남완현, 우경란,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의원 등 9명이 선임됐다. 박현우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받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영등포구 미래를 위한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꼼꼼히 심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김지연 부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심사로 소중한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1조 437억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기정예산 9천 54억보다 약 15%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4일과 25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영등포구의회는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9대 전반기 마지막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정례회 첫날인 1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예산결산위원으로는 박현우(위원장), 김지연(부위원장), 남완현, 우경란,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의원 등 9명이 선임됐다. 향후 일정으로는 13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고 24~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종합 심사하며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아울러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제9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2
(비씨엔뉴스24) 우범기 전주시장이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강한경제 전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우범기 시장은 12일 국회를 찾아 야당 신임 상임위원장과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 등을 두루 만나며 초당적인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우 시장은 오는 13일에도 국회에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정부 각 부처에서 제출된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시 주요 사업들을 내년도 국가 예산에 최대한 담아내기 위함이다. 기재부는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우 시장이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구도심 일원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창조적 공간을 창출하는 ‘전주부성 복원·정비’ △유학 정신을 잇는 심신 수양 및 유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드론축구 종주국 위상 강화를 위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