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 ①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②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③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
(비씨엔뉴스2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7월 8일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와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하고, 중소기업의 퇴직급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그 소속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도입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터넷은행 중 국내 최대 가입자 수(2,300여만 명)를 가진 카카오뱅크와 국내 최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수*를 가진 근로복지공단이 ‘푸른씨앗’에 대한 제도홍보 및 확산을 위해 협력하자는 것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업이 공익적 목적으로 함께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젊은 세대,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뱅크는 ‘돈이 되는 이야기’ 콘텐츠 등 자사의 혁신적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푸른씨앗’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며, 자사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푸른씨앗’을 반영하여 홍보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푸른씨앗 가입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 중
(비씨엔뉴스24) 방위사업청은 특수작전무전기가 전력화됨으로써 특수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월등히 향상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은 총 128여억원을 투자하여 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 및 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최초 구매사업은 ‘21년 11월 30일에 전력화가 완료됐으며, 후속 구매사업은 ‘22년~‘24년간 추진되어 이번에 최종 전력화가 완료됐다. 특수작전무전기는 양방향 통화 기능이 적용되어 통화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도 부대원들 간의 전체 통화가 가능하고 전시 상황에 대한 신속한 공유로 개인별 상황 파악이 가능하여 전장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됐다. 또한, 지하 시설 등 전파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상호중계 기능을 이용하여 원활한 통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전기의 통달 거리를 증가시켜 원거리에 대한 정보화 수집 능력이 극대화됐다. 이번 후속 구매 물량은 야전운용시험 의견을 반영하여 무전기 위치정보 기능 중 실기간 작전에 뱡향유지 및 탐지가 가능하도록 운용자 위치표시 화면에 나침반을 표시하는 등 운용성이 크게 향상됐다.
(비씨엔뉴스24) 정부와 시민사회는 7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측은 최근 ODA 정책 수립, 사업 조정, 성과 관리 계획 등을 공유했고, 양측은 ODA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협력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ODA 추진을 위해 우리 국민의 이해와 지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대국민 ODA 인식 제고 방안 마련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김종문 차장은 최근 마무리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대폭 확대와 정부-시민사회간 파트너십 공식화 등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에 주목하고, 앞으로도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ODA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개발협력 이행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주체인 시민사회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교묘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종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4대 전략, 12개 과제)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22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나, ’24년 들어 미끼문자․스팸문자가 대폭 증가하고 신종 범죄수법이 등장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은 지난 ’24. 2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발표한 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AI기술 악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주요내용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스팸 계정 생성, 대포폰 개통,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식 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 발생 시 범죄에 이용된 회선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비씨엔뉴스24)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7월 8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대대장 이세리)를 방문해 마약 밀수 등 해상경계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하여 밀수 단속기관인 관세청과 해상경계임무를 담당하는 군부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날 군부대 방문이 성사됐다.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는 2작전사령부 최초의 해안경계 전담부대로 2022년 1월 창설된 이래 서해안과 군산항을 비롯한 중요시설의 해상 및 해안지역을 수호하고 있다. 또한, 부대에서 운용중인 해안감시 레이더를 통해 1년 365일 서해안의 군산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1년에는 서해 공해상에서 시가 4억 상당 중국산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을 해안경계 임무 수행 중 포착하고 관세청과 합동으로 검거하는 등 해상을 통한 밀수적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창령 조사국장은 군 장병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최고 3억원) 제도가 개편됐음을
(비씨엔뉴스24)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7월 24일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와 고용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SNS 서포터즈’는 연구성과물, 고용서비스 이용 방법 및 후기, 기관 탐방 등을 주제로 한국고용정보원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게시할 콘텐츠를 제작한다. ‘SNS 서포터즈’는 블로그 8명, 카드뉴스(웹툰 포함) 5명, 영상 7명 등 3개 분야 최대 20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12월까지 5개월간 활동한다. 활동 기간 동안 서포터즈에게 매월 활동비, 역량 강화 교육, 우수활동자 포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한국고용정보원에 관심 있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모집 공고 및 지원서는 기관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SNS 서포터즈’는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KEIS 연구기자단’의 활동을 넘어서 연구사업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의
(비씨엔뉴스2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난 6월 24일부터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2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진흥원은 올해 1,000건의 측정을 목표로, 총 3회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참여 대상이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확대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성과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써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의 경영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도 안내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참고하여 6월 24일부터 7월
(비씨엔뉴스2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ㆍ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교육생 10,700여 명을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16일까지 모집한다.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2020년 3월 개정)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훈련생을 가르치는 교ㆍ강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모집은 2024년 7기 모집으로서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융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 교수기법, 훈련생 평가, 지도 및 상담, 기관 운영 등이다. 특히 교직분야 보수교육은 직업훈련교ㆍ강사 역량 모델을 수립해 5대 역량(기본역량, 교수학습 평가역량, 훈련생 지원 역량, 행정 역량, 조직관리 역량)과 23개 세부 역량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번 모집은 2024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반영 기간 내 마지막이다.
(비씨엔뉴스24) 일부 흔적만 남아 있는 도(道) 문화유산으로 인해 건축행위 등의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주민 대표, 전라남도와 강진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마도진 만호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규제 완화’ 등에 합의했다. 도 지정 문화유산이 되면 문화유산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1구 주민들은 건축행위를 하려면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마도진 만호성지는 현재 성벽 일부 흔적만 남은 상태로, 주민들은 “식별이 어렵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아 문화유산 지정이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지난 3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아 고충을 호소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3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전라남도, 강진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