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7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비씨엔뉴스24) 국방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군 환경담당관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지식 전달 및 친환경 소양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시기는 해군·해병 7월 9일~12일, 국직부대(기관) 7월 15일~18일, 공군 9월 24일~27일, 육군 10월 28일~3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서 3박 4일(31시간)동안 총 4회 운영된다. 군 환경담당관 대상 환경교육은 지난해 육군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는 공군·해군·해병·국직부대(기관)까지 총 10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 부대 운영을 위한 기본 소양과 각 군내 환경오염 사례 및 처리 방안, 군 관련 환경법, 오수처리시설 탐방 등 군내 환경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향후에도 군부대 환경교육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는 '중‧대형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은 기계설비 노후화로 인한 핵심부품 단종 및 외산업체의 부품 공급 독점권한에 따라 장비 전부‧부분 교체시, 고가의 부품 사용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는 이번 전략을 통해 기계설비 제조사 및 독점권한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의존하고 있던 기존 유지ㆍ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기계설비 유지‧관리 패러다임(paradigm)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기계설비 고장‧정비 절차 중 단종 부품 수리‧정비에 대한 자료수집 다각화 및 ▲신기술 관련 박람회‧학회 참석을 통한 대체 기술 벤치마킹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전략에 대한 성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비용을 기존 업무 처리 방식(제조사 및 독점업체 견적가) 대비 약 90% 비용절감 효과와 ▲정비 방법 다각화를 통한 담당자 업무능력 증대, ▲입주기관에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시설 사용 만족도 증대 등의 결과를 얻었다. 조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수안종합건설(주)는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수안종합건설(주)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2024 통일문제 이해』,『2024 북한 이해』 등 2종의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7월 4일 발간했다. 이번 교재는 다양한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 각계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편찬했다.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자유·인권,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비전 제시’와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2024 통일문제 이해』는 △최근 세계질서 흐름 및 인도-태평양 정세 진단,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 등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이와 같은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복합적 변동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 비전이 통일의 확고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지원과 북한인권,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담았다. 『2024 북한 이해』에서는 △북한의 유일지배체제·권력세습, 주민들이 일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단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어, 대법원까지 3심을 감내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청구인인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에 달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개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7월 9일 서울에서'제14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아세안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공무원(차관·국장급)이 참여하여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협력의 장이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세안 대중교통 및 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이다. 아세안 지역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디지털화의 속도와 범위는 역내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아세안 회원국 전체의 동반성장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구현 수준을 끌어올리고 상호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포럼의 주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아세안측이 회원국의 디지털화 구현 정도를 조사하고 한국 사례와 비교하는 연구를 우리측에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선정됐다. 포럼 개회식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환영사, 말레이시아 교통부 자나 산티란 무니아얀(Jana Santhiran Muniayan) 사무차관, 김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이 올해 하반기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집중하여 역동경제 구현, 민생경제 안정 등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운용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7월 8일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국정운영 기조 등을 공유하며, 그에 따른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지난 3월 첫 도입한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총 668건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이 중 30개 기업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부정당제재 면책 도입, 과징금 부담 경감, 인지세 부과 대상 합리화 등 장기간 해결이 어렵던 핵심 킬러규제부터 기업·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현장규제까지 공세적으로 혁파하기 위한'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12개 부처 등 25개 관계기관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7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2024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후보작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2015년을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작품상 4개 분야(주제영상, 신규영상, 기 방영된 영상, 오디오)와 특별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콘텐츠 제작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시청자, 청취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을 통해 출품할 수 있다. 창의성, 기획력, 전달력 및 완성도가 뛰어난 14점에는 작품상을,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2점에는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심사를 거쳐 11월 말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주제영상 작품상’ 분야에서 저출산,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을 주제로 작품을 접수받는다. 방통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야기부터 지역소멸과 같은 국가적 화두까지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작품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청자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국가보훈의 미래 정책방향 설정을 비롯해 각종 보훈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2024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9일 오후 2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의정원홀에서 강정애 장관과 실·국장,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문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보훈미래(14명)와 보훈디지털(11명), 보훈문화(12명), 보훈복지(11명), 보훈의료(12명) 등 5개 분과 총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미래보훈의 정책 방향 설정과 발전 과제 마련, 인공지능(AI) 활용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보훈행정의 디지털 관점 재설계, 미래세대의 보훈문화 조성 방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보훈의료체계 혁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제18대 국회의장과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