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4년 6월 10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2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김현기 의장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개회식에서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오직 시민 행복과 서울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시정과 교육행정에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양한 논란과 첨예한 대립 및 갈등도 있었지만, 현안마다 뜨거운 논쟁을 펼치며 오직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뜻 반영에 집중했다”라며, “성취도 있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상존한다. 중요한 사실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집행기관의 장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라는 사실을 새롭게 정립한 성과”라고 말했다. 먼저 교육행정에 대해서, 서울교육이 패배감의 늪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의회 청소년 방청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성동구의회 주복중 의원은 5일 개회한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목욕시설의 안전과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주복중 의원은 “2020년 11월에 개관한 용답체육센터 내 목욕시설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지나치게 저렴한 이용료와 과다한 이용자로 인한 인원 제한 때문에 장시간 대기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우려를 표하며 “이웃과의 화합과 친목의 장소가 경쟁과 갈등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용품을 구비 · 설치 및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타구 주민들의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 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며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이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성동구의회 정교진 의원은 5일 개회한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관리 방안과 관련해 발언했다. 정교진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기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골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례이다”면서 상정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비교 분석해 나열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마을버스 노선과의 중복도를 최소화하고 운수회사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배차시간과 배차간격이 마을버스와 거의 동일하게 운행된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례안은 다양한 구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공청회 정도는 입법상 꼭 필요한 절차라 생각하는데 이런 재고 없이 신속 처리하려는 모습에서 졸속 입법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교진 의원은 “집행부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성동구의회 이현숙 의원은 5일 개회한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동구 민간 위탁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현 문제점과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현숙 의원은 “현재 우리 구는 158개의 위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성동구청년지원센터’와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의 예를 들며, 이름만 다를 뿐 업무와 예산 등이 동일해 중복 설치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업비보다 인건비와 임차료가 포함된 관리운영비 비중이 높다 보니 센터의 성과를 이루기 불가능하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민간위탁과 센터들은 재진단 · 재정비하고 유사한 업무지만 다른 이름으로 중복된 센터들과 위탁업체들의 비전문성에 대해 재검토,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전문성 있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고 동일 업체가 중복 선정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난립되어 있는 센터들에 대해 집중과 선택의 최대 성과로 예산 부담을 줄여 센터의 미래지향적 변화와 효율적 성장을 추구하자”고 제언했다. 끝으로 “링컨 대통령의 ‘성공은 준비가 8할이다’는
(비씨엔뉴스24) 북한 발 ‘오물풍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도 3건의 오물풍선이 발견됐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오물풍선 낙하 관련 사전ㆍ사후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제출받은 서울교통공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7호선 천왕차량기지, 2호선 군자차량기지, 서울교통공사 교육문화센터 용답구어린이집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됐다. [붙임문서 참고] 이 의원이 공개한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발견 당시 풍선 없이 이물질만 떨어진 상태였다. 발견된 이물질은 가축 분뇨와 종이, 유리 조각 등 각종 쓰레기였다. 이 의원은 “오물풍선 발생 3건 모두 차량기지와 서울교통공사 소유 건물이어서 다행"이라며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한 가운데 운행 중인 도시철도와 광역전철 위로 떨어지거나 선로에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운행하는 전철 위에 떨어지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선로 위에 떨어지면 운행 지연이 발생하는 만큼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사전ㆍ사후대응 매뉴얼 마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비씨엔뉴스24)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시설 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가 규정된'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개정하여 퇴소자 지원대상 시설에 ‘정신재활시설’을 추가로 규정했다. 개정 전 조례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국립ㆍ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만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유 의원은 조례 제12조에는 시설 퇴소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주거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 2019년 이후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편성 및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지원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유 의원의 요청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1,500만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2억 2,5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15명이며, 서울시 지원주택 입소예정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운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기후위기로 인한 꿀벌 개체수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실종되거나 폐사한 꿀벌이 약 78억~80억 마리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꿀벌 개체 수는 미국에서 40%, 유럽에서 25% 감소하는 등 꿀벌의 급격한 감소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시청 옥상에 5개의 벌통을 설치해 도시양봉을 시작한 이후, 이를 서울시 산하 공원과 자치구 텃밭 양봉장 등으로 확대해 324통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꿀벌의 개체 수 감소와 도시 양봉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준호 의원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꿀벌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상황에서, 꿀벌은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우리의 환경과 농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꿀벌을 보호하고 도시양봉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산업의 문제를 넘어, 서울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과 함께 홍제역 틴에이저 아지트(가칭) 신설을 위해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다. 3호선 홍제역사 내 지하상가에는 10년 이상 공실로 방치된 공간이 있는데, 이를 청소년들이 편하게 오가며 쉼과 학습·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문성호 시의원, 강민하 구의원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처, 서대문구청 특별보좌관 및 아동청소년과 직원 등이 함께 모여 1차로 관련 계획을 검토한 바 있다. 이날은 그간의 1차 관련부서 회의 결과와 진행사항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고, 이 공간을 어떻게 조성, 활용할지에 대해 실제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특별히 기획한 시간이다. 이에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는 홍제역 틴에이저 아지트 신설의 게획 경과 보고는 물론 구민들과의 자유로운 토의로 진행했다. 먼저 문성호 시의원의 진행상황 보고를 들은 학부모들은 최근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이 이전하여 홍제역 주변에 청소년을 위한 공
(비씨엔뉴스24) 경기도는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관련해 4월 23일 여주시부터 5월 28일 화성시까지 14개 시군에서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146건의 사업과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신규로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군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14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5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결과 기존 구상안에 담긴 55개 사업 외 총 146건의 사업, 기존 구상에 담긴 2건의 규제 개선 사항 외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지방도 364호선(가평-현리) 도로 개설, 부발역세권,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양평 물소리길과 가평 올레길의 경기둘레길 연계방안 등이 있다.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을 보면 사업주체가 명백히 다른 경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수도권정비
(비씨엔뉴스24) 서울시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주 세대가 어우러져 공감할 수 있는 상산어린이공원 정비현장을 찾았다. 상산어린이공원(수유3동 224-4) 972.9㎡ 규모로 작년 5월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설계용역,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강북구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공간, 공원환경 전반이 개선되어 잔디광장, 놀이 공간, 휴게시설이 설치되고 수목이 식재되어 6월 준공예정이다. 그동안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유인애부의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공감 공원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유인애부의장은 “상산어린이공원이 세대공감 공원으로 정비되어 기쁘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여 공원 내 노후 환경들이 더 새롭게 단장하는데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