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월 7일 오전 10시 30분 관문사 7월 정기 법회에 참석하여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를 소개하고,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천태종 신도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통일담론 형성을 위해 종교계와 소통하고, 상호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종교계 대상으로는 올해 3월 극동포럼 특강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강연이다. 김영호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탈북민 정착지원에 대한 천태종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다가오는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대한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종교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7월 5일 강원 강릉시의 섬석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이하 ‘재해위험지구’)를 점검했다. 섬석천은 일부 구간에서 하천 폭이 좁아지면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한 곳으로, 올해 3월 강릉시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강릉시 관계자로부터 섬석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등을 보고 받고, 과거 침수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됐던 하천 복개 구간 등을 둘러보았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정비사업 완료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 자재‧장비를 확보해 관리하고, 비상시 주민대피계획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의 위촉식을 열고 올해 평가의 시작을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를 강화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도’와 기업·기관의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각각 지난 4월과 6월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계획」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첫 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➊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 1,40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 준수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관심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실태점검을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향상되도록 견인할
(비씨엔뉴스24) 정부는 제33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24. 6. 28.부터 7. 4. 간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4년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에 8억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동 사업은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를 파악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다. 이산가족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이산가족법 시행령」을 개정(’24.7.2. 공포)하여 당초 ’26년에 예정된 제4차 실태조사를 앞당겨 올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3만 8천 여명과 이산가족 2~3세대를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조사를 통해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정보를 현행화하고, 이산가족 교류 사업에 대한 경험과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이산가족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이산가족 찾기 신규 접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 SK하이닉스와 함께, 2024년 7월 5일 오전 10시,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치매환자·발달장애인'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SK하이닉스社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강화하여 2027년까지 지속한다. SK하이닉스는 연간 지원 규모를 2023년 2,871대(약 7억 원)보다 약 60% 증가한 약 4,590대(약 10.8억 원)로 확대하고, 2022년에 보급한 기기 4,131대(1.3억 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가족과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에 감사드리며, 보건복지부의 다른 대응 방안과 함께 실종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실종은 신속한 발견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씨엔뉴스24) 앞으로 초기창업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 기업 등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5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조달기업공제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한 업계에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간 상호협동을 통해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올해 8월까지 조달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마치고, 조달기업의 자주적(自主的)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보증시스템 등 사업기반을 구축하여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계약·입찰·선금 등 보증서 발급 시 민간보증회사 대비 2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를 제공하여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수수료율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5일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동해안 지역 계통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 발전제약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 증가하는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에 이어 2번째 협의회이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할 송전선로 부족으로 인해 발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 전력망 부족현상을 해결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2008년 계획 이후 공사진척이 없었으나, 2023년 전원개발 승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올해 2월 송전선로 11개 구간(동부 7구간, 서부 4구간)의 전원개발 승인을 모두 마치고 2026년 적기 준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는 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인허가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와
경찰이 4일 오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차씨가 입원해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오후 4시 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 차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그간 경찰은 차씨가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근거리 신변 보호만 해왔다.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온 차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했고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차씨의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첫 조사인 만큼 본격적인 신문을 하기보다는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차씨의 진술을 듣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 지인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혐오를 쌓아온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의 괄목상대한 성과에 대해 직원들을 치하하고, 동북아 경제허브로 도약을 다짐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윤순희 차장을 비롯해 170여명의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진행됐으며, 격무근무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역대 최대인 10.2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동서·남북도로 완전개통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혁신적인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 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기조에 따라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지 금은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 했다.“라면서,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이자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을 핵심키워드로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 나가자” 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우선으로 새만금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라면서 “올해에도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이상기온 및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새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