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7월 4일 올해 11월 진행될 예정인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대비 시민사회·학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정부의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참가에 관한 시민사회·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를 견지하며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설명하고, 보편적 정례인권검토가 유엔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을 관여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인 만큼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학계 인사들은 올해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대비 시민단체가 제출한 권고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 정부의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참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정부는 시민사회·학계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
(비씨엔뉴스2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7월 4일 13:30 로얄호텔서울(서울 명동)에서 사회복귀지원 관련 학계 전문가, 취업 지원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산재보험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산재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일찍 도입(1964년)되어,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산재 근로자 등 약자 보호를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번 기념행사는 산재보험 6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저출생·고령화의 노동시장 변화에 걸맞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산재의료 전달체계 강화방안 ▲소속병원의 전문재활프로그램의 효과와 산재 시범재활의 의미 등 2개 세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학계 전문가들은 1964년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이후 산재근로자의 70%가 직업에 복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산재보험 제도가 현금 보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산재보험 사회복귀지원서비스는 요양 초기부터 사회복귀까지 재활과 직장복귀 중심으로
(비씨엔뉴스24) 방위사업청은 7월 4일 오전 10시에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분야 첨단항공교통(AAM, Advanced Air Mobility)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1회 국방 AAM 포럼’을 개최했다. 군(軍)에서는 육군을 중심으로 군수품 및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새로운 공중 수송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구성체계로서 국방AAM의 활용을 검토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의 기술개발 전망을 반영하여 군(軍)의 AAM 활용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방분야 AAM 관련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관심 기업의 투자확대를 지원하며, 정부부처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UAM 관련 정책 및 투자와 국방 AAM 활용 계획 간 연계를 위한 소통의 장(場)인 ‘제1회 국방 AAM 포럼’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 방위사업청은 우주항공청 등 정부부처와 군(軍),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학계가 참여하는 국방 AAM 포럼의 운영을 통해, 민간 UAM 기체를 활용한 군 임무수행 실증 연구개발(R&D) 기획방안과 군의 AAM 활용 로드맵 수립 및 장기소요 검토 등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5일 오후 2시 서울에서'2024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 7. 7)을 기념한 날이다.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 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이 열린다. 올해 기념식은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한 고속도로 5,000㎞ 시대를 맞아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의미를 담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통(通)하는 도로!”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을 비롯하여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자 57명에게 정부포상(14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43명)을 수여한다.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19.~ ’23. 112종, 365개 제품)해 왔으며, 금년 상반기에는『국민신청제품』,『계절(하계)제품』, 『자체선정제품』으로 구분하여 13종, 38개 제품을 선정했다. ’24년도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제품 7종, 계절(하계)제품 2종과 자체선정제품 4종 등 총 13종이 선정됐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개월(5.9 ~ 6.5)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 신청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 ~ 9.97%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모터(헤어드라이기, 인형뽑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재학생을 사이버전문사관으로 선발하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학부 2학년 대상 학생들을 선발하여 3~4학년 간 전문교육 이수 및 지원을 통해 보안 인재를 육성하며,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여 사이버작전 관련 부대에서 3년간 복무하는 제도이다. 2024년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 선발은 정보보호특성화대학 5개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9월까지 지원을 접수받아 최종 10명의 후보생을 선발한다. 지원자들은 12월까지 총 3단계 전형(서류, 면접, 종합평가)을 거쳐 선발되며, 선발된 후보생들은 2년간의 필수 교육을 이수한 후 졸업하여 2027년 6월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 지원자들은 대학 성적 및 자기소개서 기반의 서류 전형을 거친 후, 면접 전형에서 인성․신체 검사, 신원조회, 체력검정, 집단 면접 등을 통해 장교로서의 적합성을 검증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비씨엔뉴스24) 2024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4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표준’은 지방자치단체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각기 다른 형태로 민간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동일한 형식과 항목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데이터 표준을 통해 데이터를 개방하는 공공기관은 정확한 기준을 갖고 데이터의 내용과 형식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민간기업은 데이터 표준을 적용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각기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에 2종을 최초로 제정한 후 점진적으로 데이터 표준을 확대하여 2023년까지 203종의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데이터 표준을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전국 주차장 정보(국토교통부)와 장애인 편의시설(보건복지부), 식품영양 성분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데이터 표준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변화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고, 농축산물은 전월 대비 2.2% 하락하며 3월 정점 이후 확연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산물은 기상 호전 등으로 전월 대비 5.3% 하락했다. 특히 2~3월 기상 악화로 가격이 높았던 채소류는 전월 대비 배추 22.9%, 대파 13%, 풋고추 16.2% 하락하는 등 품목 대부분의 가격이 하락하며 농산물 물가 안정세를 견인하고 있다. 제철을 맞은 참외와 수박은 작황 양호 및 출하지 확대로 전월 대비 각각 25.1%, 23.4% 하락하여 5월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은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모든 축종의 공급 상황이 양호하여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했다. 가공식품은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년 동월 대비 1.2%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하 ‘에듀윌’)이 공기업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① (할인마감 광고) 에듀윌은 2022. 2. 28.경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 3. 2.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2022. 3. 7.까지 그리고 2022. 3. 11.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② (단기합격 광고) 에듀윌은 2022. 3. 15.부터 2022. 4. 26.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바 있다. 이 사건 할인마감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