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오후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하여 시민들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1970년 준공된 유등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 발생 및 대규모 철거용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동절기 안전관리와 시민안전을 위해 공사기간 중 교량 하부 유등천 산책로의 철저한 접근제한과 우회로 안내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동절기 추운날씨 속에서도 고생하는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건설현장의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3월 14일),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7월 30일)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는데, 3건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하여 과방위(11.26.), 법사위(12.17.)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➊ 전국민 대상의 디지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은 인공지능 혁신과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했다.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여‧야 공동) 조승래‧이인선 2건 (야) 조인철·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이훈기·김우영·이정헌
(비씨엔뉴스24)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더 플라자호텔 서울(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2024년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에 참석해 올 한 해 기업이 달성한 성과를 청취하고 우수 기업 및 기업인에게 표창을 전달하며 감사를 전했다. 서울시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 ▴비즈니스 매칭 및 컨설팅 ▴국내외 판로 개척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통해 매년 1백여 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하이서울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일자리 창출‧사회공헌‧동행기업‧기업지원, 총 5개 부문 20개 기업과 기업지원 유공자 5인이 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오 시장은 “10여 개에서 시작됐던 ‘하이서울기업 인증’이 어느덧 20년이 흘러 올해 기준 1,100천여 개 기업(누적)이 총매출 5천억 원, 수출 성과 3조 원을 내고 있을 정도로 서울의 경제를 견인해 가고 있다”며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매출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며 경제 버팀목이 되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근 사회‧경제적 불안 상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비씨엔뉴스24) 울산 동구는 12월 26일 오후 2시 상황실에서 2024년 하반기 혁신교육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교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해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교육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동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2024년 혁신교육지구 사업 성과와 2025년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동구는 2025년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신규 체험 프로그램으로 ‘향교로 찾아가는 인성 교육’과 ‘우리 동네 숲 탐험대’ 등 2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에 이어서 초등학생 창의 진로 교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 스포츠 재능 발견 프로그램, 우리 마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발전 토론회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여 총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변화하는 교육 수요와 올해의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고 지역사회
(비씨엔뉴스24) 울산 남구는 남구 신정동 179-15번지 일원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규모를 늘려 신축하는 남구 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남구 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는 2023년 7월에 착공했으며, 국비 27억 5천만 원과 시비 19억 2천만 원, 구비 16억 2천만 원 등 총 63억 원이 투입됐다. 건축물은 지상 4층과 연면적 1,327㎡ 규모로 남구 자원봉사센터와 평생교육시설이 입주하고, 자원봉사 교육․활성화 사업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며, 오는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 신정3동 일원 133,726㎡에 270억 원(국비 120억 원, 시비 70억 원, 구비 70억 원, 기금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 자원봉사센터 건립으로 구민들의 사회복지 인프라 향상을 기대하며, 앞으로 팔등 가족행복센터도
(비씨엔뉴스24) 울산 남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의료급여 사업 평가에서 ‘2024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사례 관리 대상자 의료 이용 실적, 장기 입원 관리 실적,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재가 의료 사업 실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울산 남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추진한‘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입원 치료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 환자가 안정적으로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올바른 의료급여 수급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인정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방문 상담 및 재가 의료급여 지원 대상 추가 선정 등 의료급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충북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6일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서 도정 현안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특별법' 제정 등 충북도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충북의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에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이 제외돼, 기금 설치, 조세 감면,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발의안과 시기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또한, 청주공항 활주로 부족 문제 해소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청주공항특별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개회선언, 퍼포먼스, 대회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에는 충북발전 범도민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됐다. 김영환 지사는 대회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활주로 신설은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TEL :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7일 0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