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약봉천에 재가설된 수곡교 이용 불편에 따른 집단민원이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적극 행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산시 송악로에서 수곡길로 이어지는 교량 끝단에 도로를 확대 포장하여 차량의 회전반경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수곡교는 작년 12월 재가설 됐는데 교량 설치 방향이 변경되어 차량 통행 시 불편함이 증가했고, 연결 도로의 폭이 좁아 마을버스 등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이 부족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이에, 이용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취지로 아산시 수곡리 주민들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지역주민 면담, 사업 시행자인 충청남도와 도로 관리자인 아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염려하는 교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차량의 회전반경 확대를 위해 수곡교 인근 토지를 협의 보상하기로 하고, 아산시는 토지매수 이후 도로 포장 및 지목을 변경하는 등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 권고를 했다. 국민권익위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또한,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을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른 사례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의정활동 등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7월 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범정부 합동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재발방지 TF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7개 중앙부처와 경기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리튬전지에 대한 인증 및 안전점검 내실화, ▴리튬 등 금속화재 안전기술 마련 및 화재대응 기술·장비 개발, ▴전지 업체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파견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대피 훈련 강화 등 전지 공장의 화재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 논의했다. 향후 재발방지 TF는 2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화재 원인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분과별 추진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TF는 앞서 6월 25일부터 리튬 전지 제조업 등 유사 업체에 대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소방청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지적된 문제점과 현장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7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체부-교육부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4월의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결정을 계기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협의체에 참석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 확대에 필요한 현장 지원, 학생 건강 체력 증진,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안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체육 교과 분리 운영에 대비해 체육전담교사 배치, 시설 확충, 교원 대상 체육 연수 확대 등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과 전 생애에 걸친 체력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와 ‘국민체력100’의 측정항목 일원화 방안 등을 다룬다. 전문체육으로 가는 핵심 토대로서 학생선수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현행 최저학력제와 대회·훈련 참가 시 출석 인정 일수 등 학생선수 육성 관련 제도 개선책과 지정스포츠클럽과 학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전문선수 발굴체계 구축,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4일 삼성의 갤럭시 폴더블6(폴드, 플립) 출시를 앞두고 허위 ‧ 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상에서 일명 ‘성지점’은 온라인 카페 · 블로그 ·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할부 원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있고, 단통법 개정으로 7월 24일부터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 게시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통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보존·육종한 가축 11축종 32자원(품종·계통)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 FAO)가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새로 등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재한 가축은 소(1품종), 돼지(1품종), 닭(2품종 14계통), 개(4품종 6계통), 타조(1품종), 꿩(1품종), 당나귀(1품종), 금계(1품종), 은계(1품종), 서양꿀벌(4품종), 동양꿀벌(1품종) 총 11축종 32자원에 달한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돼지 ‘난축맛돈’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꿀벌 ‘젤리킹’이 포함됐으며, 천연기념물인 삽살개 3계통(삽살개, 고려개, 바둑이)과 불개, 풍산개, 오수개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우리나라 재래자원인 재래닭 13계통은 민간 농가에서 40년 이상 육종하면서 털색(모색) 복원에 노력한 결과, 재래닭 특징과 고유성을 인정받아 등재됐다. 또한, 당나귀, 타조, 꿩, 금계, 은계, 꿀벌 2축종(양봉, 한봉) 모두 7축종이 추가돼 우리나라 등록 자원이 기존 15축종에서 22축종으로 늘었다. 품종·계통도 123자원에서 155자원으로 많아졌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사단법인 한국농약과학회, 농약독성연구회와 함께 농약 등록 업계나 시험연구기관, 학계, 연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에서 ‘농약 독성시험법 분야 정보공유 공동연수’를 연다.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사람, 환경생물 독성분야에서 농약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 방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교육한다. 이를 통해 농약 등록 업계와 시험연구기관 담당자, 농약 전공 학생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날에는 농약에 과다 노출됐을 때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급성 독성기준 설정 방법’과 ‘농약의 꿀벌 독성시험’을 중심으로 이론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동물대체시험법 중 ‘인체 각막 모형(모델)을 이용한 안 점막 자극 시험’과 ‘농약 꿀벌 독성시험 방법(유충독성, 성충만성·섭식독성, 엽상잔류시험)’ 등을 실습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공동연수가 국제 수준의 최신 농약 안전성 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돼 농약 업무 담당자와 학생들이 농약 독성분야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7월 4일 ‘정남진 장흥 물 축제’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교육원과 장흥군 간의 ‘축제현장 안전관리 교육 업무협약 (4.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현장 방문교육으로, 장흥군 공무원과 축제 추진위원회 등 축제 현장에 실제 근무하는 종사자 3백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남진 장흥 물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여름 축제 중 하나로, 올해는 장흥군 탐진강에서 9일간(7.27.~8.4.) 개최되며 작년(23만명)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축제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의 영향이 크고 물 이용이 많은 여름철 축제 특성을 고려해, 이번 교육은 안전관리 종사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습 위주로 구성했다. 먼저 인파 몰림으로 인한 사고와 온열질환, 익수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응급환자 발생시 현장 종사자들의 신속한 대응 방법 등을 실습한다. 특히, 익수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실습해볼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육군본부와 공동으로 효율적인 산림복원사업 시행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육군본부를 비롯해 북부․동부지방산림청, 관할사단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산림복원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민북지역(비무장지대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사고 방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과 육군본부는 지난 2008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09년부터 민북지역 산림복원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폐군사시설, 산불ㆍ산사태 피해지 등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 381.4ha를 복원 완료했다. 육군본부는 산림복원사업 대상지 조사와 더불어 작업자 출입 안전, 지뢰제거 등 민북지역 산림복원사업 제반사항에 대해 협력하며 산림청은 훼손지에 대한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민북지역은 산림생태계의 보고다”라며, “군(軍)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민북지역 산림의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비씨엔뉴스24)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7월 3일 2024년 춘계 인사에서 신규 임명된 진창수 주오사카총영사, 채진원 주상파울루총영사, 최용준 주시드니총영사 등 3명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진창수 총영사는 동경대 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후 현대일본학회 회장, 세종연구소 소장 및 일본연구센터장을 지낸 일본 전문가이다. 채진원 주상파울루총영사와 최용준 주시드니총영사는 각각 주르완다대사와 동북아시아국장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조태열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과의 협력 증진과 더불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우리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