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일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그간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과 같은 우려로 인하여 제도 완화 논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관광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에, 농촌관광의 핵심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을 농촌개발과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주택규모]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의 주거지역에 주로 위치하는 만큼, 대규모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그간 주택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으나, 최근 관광수요가 고급화·다양화 되고, 객실 외에도 바비큐장, 수영장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기준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 농
(비씨엔뉴스24) 국가공무원의 온라인 학습 자원이 앞으로는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우수 학습 자원의 공유·확산 및 범국가적 활용을 위해 3일부터 ‘인재개발플랫폼’ 대국민 공개강좌 서비스 ‘열린 강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온라인 교육강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강좌를 처음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한곳에 모은 학습 중추(허브)이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지능형 학습 체계(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만이 인재개발플랫폼 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열린 강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우수 학습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공개된 ‘열린 강좌’는 각 부처에서 제공한 국토·건설, 농림·식품 등 10개 분야, 50개 학습콘텐츠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에 관한 짧은 학습(이러닝) 영상을 공개해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공간정보’에 대한 개념, 활용 분야 및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5년 8월 8일에 개최되는 ‘제6회 섬의 날’ 행사지로 전라남도 완도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숫자 ‘8’이 무한(∞)한 섬의 잠재력과 가치를 상징한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8월 8일을 법정기념일인 ‘섬의 날’로 지정했다. 2019년 제1회 행사를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에서 개최한 이래, 올해 8월 8일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제5회 행사를 앞두고 있다. ‘제6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선정된 완도군은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자체로 이번 행사의 주요 무대가 될 명사십리해수욕장을 비롯해 청산도 슬로시티, 청해진유적지등 천혜의 자연과 역사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에 완도군의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등 6개의 섬이 선정될 만큼, 완도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운영을 시작한 ‘완도 해양 치유센터’는 섬 여행과 더불어 건강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오늘(3일)부터 5일까지 2024년 제4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이하 청렴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제4기를 맞이하는 청렴 아카데미는 전국의 2030세대 청년들이 반부패 문제에 관심을 두고 청렴의 가치와 문화를 체화해 나가는 세대 맞춤형 청렴 교육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학생 등 2030세대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청렴 이야기 ▴청렴과 함께 듣고 보는 국악 강의 콘서트 ▴청렴 만화 특강 등으로 구성됐으며,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렴을 이야기하는 청렴 토론 경연대회도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토론 경연대회에는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성균관대, 용인대, 중앙대 등 대학생과 졸업생, 취업준비생 등 총 8팀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청렴교육에 대한 문제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인한 부패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 경연대회는 경쟁 위주의 토너먼트 방식이 아닌 청년 모두가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리그 형식으로 이뤄진다. 토론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청년들에게는 국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2024년 농어업인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을 위해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법」을 제정, 15개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등 범정부 체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0~2024)을 이행하기 위한 4대 부문(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으로, 18개 부처·청에서 총 17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4대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 및 고령화·과소화 심화에 따른 농어촌 지역 맞춤형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응급의료·분만·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하고
(비씨엔뉴스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 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점검 전에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6.24.)를 실시하여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공유를 통한 현장 체감형 성과 확산을 위해 ‘2024년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7월 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경진대회는 전체 21건의 사례 중 예선을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 모니터링단과 외부 전문가가 심사 등을 통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및 장려 3건, 협업과제 2건이다. 최우수상은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사례가 선정됐다. 6월까지 총 668건의 컨설팅을 시행했으며, 30개사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등 성공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우수상은 조달청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 항만 등 주요 토목 구조물 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재정 집행의 적시성·효율성을 높인 ‘토목공사 유형별 공사비 산정·공개’와 조달현장에서의 규제·애로 발굴부터 단계적 적용 등 적극적 대안 제시 및 조치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전담하는 ‘현장목소리 책임이행 T/F’ 운영 사례가 선정됐다. 조달청은
(비씨엔뉴스24) 특허청과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가 함께 주최하는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대회’) 시상식이 7월 2일 16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개최됐다. 올해 대회부터는 기존 아름다운가게의 ❶‘사회문제 해결’ 부문 과제 외에 아름다운가게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❷‘시작품 제작 및 이름 짓기’ 부문 과제가 새롭게 추가됐다. ‘사회문제 해결’ 부문에는 31건, ‘시작품 제작 및 이름 짓기’ 부문에는 393건으로 총 42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이 중 10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❶‘사회문제 해결’ 부문의 최우수상(특허청장상)은 ‘패들렛을 이용한 나눔장터’ 아이디어를 제안한 임현빈 씨가 선정됐다. 우수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초등학교 4, 5학년 대상 ZEP 활용 융합 나눔 교육’ 아이디어를 제안한 하모니(팀)가 수상했다.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강혜인 씨, 풍익의 꿈(팀), 이성인 씨, 임현빈 씨 등 총 4팀이 수상하게 됐다. ❷‘시작품 제작 및 이름 짓기’ 부문의 우수상(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은 샘물자리기업의 ‘숫자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7월 3일부터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 활용하던 번호로서, 지난 1월 2일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7.3. 시행)되며,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기능도 개선했다.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취약계층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복지
(비씨엔뉴스24)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종합건강건진 등 맞춤형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2008년부터 가로등 설치, 방치된 폐가 철거, 석면 지붕 제거 등 마을 환경 및 경관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주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산간 및 섬 지역에 위치하여 의료접근성이 낮은 국립공원의 지역적 특성과 고령 인구가 많은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이달 15일까지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종합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재활기구를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2,100여 명의 주민 중 동의서를 제출한 520명이며, 이들은 전국 9개 권역 검진기관에서 70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는다. 아울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견인치료기 등 재활기구도 각 가구별(1,288가구)로 지원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보전·관리의 중요한 동반자인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국립공원과 지역주민이 상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