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하여 혼선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사 간담회(5.30)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방식, 적용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산출 예제도 첨부했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건설현장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농어촌정비법'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며, 이로써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two-track)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농어촌정비법'일부 개정안의 7월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는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토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의 확산을 위해 관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대 8년에서 16년까지 확대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하여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둘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일,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세 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비지원 부문에 한국도로공사가, 자체구축 부문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더존비즈온이 지정됐다. 선정된 세 기관은 하반기 중 안심구역 운영 요건에 맞는 시설·기능 등을 갖추고 최종 현장실사를 거치면 연내에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하에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환경적 안전성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보다 유연하게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활용 할 수 있고 보관된 데이터를 제3자가 재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현재 안심구역은 통계청(’24.3월 개소)과 국립암센터(’24.7월 2주 개소 예정)가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세 기관은 각각 ‘국토교통’,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하면서도 유연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분야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7월 3일 10시 30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씨마크호텔에서 ’시대와 공간을 잇는 등대문화 가치확산’이라는 주제로 ‘제6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등대의 날’은 2018년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세계등대총회’에서 등대의 가치를 알리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됐다. 올해 기념식에는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와 일반 국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하여 이를 기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 항로표지 스마트화, 고정밀 해양 PNT 기술 개발 등 항로표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항로표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등대를 대상으로 한 사진·영상·문학 공모전 시상, 주제 영상 상영, 기념 퍼포먼스 및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역사와 문화가 있는 등대를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겠
(비씨엔뉴스24) 국가유산청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미호강 일대와 오후 2시 충청남도 부여·청양 지천에서 증식을 통해 인공부화한 자연유산 미호종개를 각 1,500마리씩 총 3,000마리를 방류한다. 이번 방류는 지난 2022년 6월 국가유산청과 금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천연기념물 미호종개의 증식과 보존을 통해 대국민 자연유산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금강수계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미호종개는 금강 유역에서만 분포하는 한국 고유종으로 산란기는 6~7월이고, 하천 중하류 내 유속이 완만하고 수심이 얕으며 모래가 잘 발달된 바닥의 모래 속에 몸을 파묻고 살며, 주로 물속에 사는 수서곤충을 잡아먹는다.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분포지역이 국한되어 있어 절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자연유산의 보호와 홍보, 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유럽 남부에 위치한 나라 코소보에 디지털 기반 ‘K-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이 전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UNDP와 함께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소보의 일 불레쉬카즈(Yll Buleshkaj) 부패방지청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의 청렴포털에 대한 집중 연수를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16년부터 UNDP와 함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청렴포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제도 및 시스템을 11개국*에 함께 공유해왔다. 현재는 코소보, 몽골,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청렴포털’ 공유사업을,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국민권익위-UNDP 간 협력을 통해 코소보의 디지털 부패신고시스템 구축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지 사정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코소보는 과거 2년간(’17 ∼ ’18년) 국민권익위와 UNDP 공유사업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공유받았으며, 코소보 부패방지청 내 부패영향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nbs
(비씨엔뉴스24) 민간 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8월 최초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로서, 기존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민간 중심 규제개혁 제도이다. 이번 투표는 총 17건의 심의 안건 중 주요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7월 2일 9시부터 7월 11일 24시까지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참여할 수 있다. 투표 결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상위 5개를 ‘국민이 선정한 규제심판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을 비롯하여 수도권 등 중부지방까지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7월 2일(화) 오전 0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2일)부터 내일(3일)까지 수도권 30~80㎜(많은 곳 120↑), 강원권 20~80㎜(많은 곳 120↑), 충청권 30~80㎜(많은 곳 100↑), 전라권 30~80㎜, 경상권 10~80㎜, 제주도 20~60㎜ 등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연이은 강수로 댐·저수지·하천 등 수위가 상승한 만큼 하천변, 저지대, 하상도로,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세월교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통제 및 우회정보를 적극 안내할 것 누적된 강수로 지반이 연약해져 산사태, 낙석 등 우려가 큰 상황으로, 취약지역 인근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킬 것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동배수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논산천이 범람하여 제진기(부유물 제거 장치)와 유수지 등이 파손된 바 있으나, 올해 장마에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신속한 가동 태세를 확립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청남도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 대책과 산동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보고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선제적인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장 시설상태, 가동인력 및 응급 시 대처방안뿐만 아니라, 사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