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민간 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8월 최초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로서, 기존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민간 중심 규제개혁 제도이다. 이번 투표는 총 17건의 심의 안건 중 주요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7월 2일 9시부터 7월 11일 24시까지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참여할 수 있다. 투표 결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상위 5개를 ‘국민이 선정한 규제심판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을 비롯하여 수도권 등 중부지방까지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7월 2일(화) 오전 0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2일)부터 내일(3일)까지 수도권 30~80㎜(많은 곳 120↑), 강원권 20~80㎜(많은 곳 120↑), 충청권 30~80㎜(많은 곳 100↑), 전라권 30~80㎜, 경상권 10~80㎜, 제주도 20~60㎜ 등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연이은 강수로 댐·저수지·하천 등 수위가 상승한 만큼 하천변, 저지대, 하상도로,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세월교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통제 및 우회정보를 적극 안내할 것 누적된 강수로 지반이 연약해져 산사태, 낙석 등 우려가 큰 상황으로, 취약지역 인근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킬 것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동배수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논산천이 범람하여 제진기(부유물 제거 장치)와 유수지 등이 파손된 바 있으나, 올해 장마에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신속한 가동 태세를 확립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청남도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 대책과 산동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보고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선제적인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장 시설상태, 가동인력 및 응급 시 대처방안뿐만 아니라, 사소한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7월 1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동배수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논산천이 범람하여 제진기(부유물 제거장치)와 유수지 등이 파손된 바 있으나, 올해 장마에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신속한 가동태세를 확립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장 시설상태, 가동인력 및 응급 시 대처방안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사전점검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청남도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대책과 산동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보고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점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해양수산발전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은 바다의 날(5.31.)과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 7부두 개장(4.5.) 행사에서 포상을 수여 받지 못한 유공자를 비롯하여 수출 지원으로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해운의 탑’을 수상한 유공자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 장관은 훈장과 포장 등 총 29점*을 유공자들에게 전수하며, 함께 참석한 가족과 동료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해양수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해양수산인들의 노력과 정성 덕분이었다.”라며, “해양수산분야에서 계속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지원을 다 할 테니, 앞으로도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월 1일 통일부 청년실습사원(인턴)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실습사원들을 격려하고, 통일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실습사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행정, 방송, 전산, 외국어,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기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 중인 35명의 청년실습사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실습활동에 대한 소감과 함께 장관님께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하고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특히, 청년실습사원들은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현장 방문과 부내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받고, 청년실습사원 회의 등을 통해 부처 전반에 청년의 시각을 제안할 수 있어 실습생활이 보람차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며, 청년실습사원들이 현재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청년실습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향후 각자의 자
(비씨엔뉴스24)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정식 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24년 7월 1일 14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외교부·법무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참석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사고수습 조치현황과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상황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유가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분들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세심히 경청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정식 중수본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 취약 부문과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우선, 동종・유사업체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대책’은 관계부처 간 밀도 있게 논의하여 조속히 마련하며, 현장 및 협・단체의 의견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를 통해 문제점이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학회(학회장 임영재)와 함께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4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등 전문가들과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와 쟁점을 짚어보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바람직한 경쟁정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일 사무처장은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회복과 소비자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오늘의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지속 발전되어 가도록, 좋은 처방전들이 많이 논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영재 한국공정거래학회 학회장은 “한국 사회가 온라인플랫폼 정책의 바람직한 틀과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과 결과는 한국 경제 앞날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이번 학술
(비씨엔뉴스24) 한미 동맹 71주년을 기념하여 국방부가 지원하고 미8군 사령부와 주한 외국인 태권도 문화 협회, 국기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 한미 친선 태권도 대회가 6월 28일 주한미군 동두천 기지 캠프 케이시(Camp Casey)에서 개최됐다. 한미 친선 태권도 대회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태권도로 하나 되어 호흡하는 소중한 기회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국군 7개팀(육군 2‧5‧7군단 및 수방사, 해‧공군, 해병대)과 미군 11개팀(미8군 사령부 및 예하 부대 10개팀)이 참가했으며, 총 4개 종목에서 경쟁이 이뤄졌다. 선수들은 전투 겨루기(남 6체급, 여 4체급), 높이 뛰어차기(2인 1조), 격파(3인 1조), 스피드 발차기(4인 1조) 부문에서 기량을 겨뤘다. 순위 결정과는 번외로 단체 품새(3인 1조)와 단체 호신술(4인 1조) 경연이 진행됐으며, 개회식에서는 육군 제1군단 시범단이 역동적인 태권도 시범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경기 종료 후
(비씨엔뉴스24)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무원이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직 내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팀을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인사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고자 간병비 ‧ 진료비를 현실화한 이재원, 최지환 사무관, 신진아 주무관 ▲ 공무원 심리재해 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비 지원제도를 마련한 임미영 사무관, 김한나 주무관 ▲ 청년세대의 공직 유치·유지 등 수요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찾아가는 토론회(청년공감)’을 37회 개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