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1조 원으로 2024년 25.1조 원(본예산 기준)보다 3.9%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가 12.2조 원(46.7%)으로 가장 많고,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7.1조 원(27.2%),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6.8조 원(26.1%) 순이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4.9조 원(19.0%), 재난구호 및 복구 3.8조 원(14.7%), 도로 안전 2.4조 원(9.0%), 철도 안전 2.2조 원(8.6%), 산재 1.3조 원(5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1일, 법제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는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소통24(온라인 국민소통창구)’를 통한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총 5명을 선발했으며, 최우수 공무원에는 적극적인 법안 마련으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선 김지희 사무관이 선정됐다. 김 사무관은 신분증 위ㆍ변조 등으로 청소년에 속아 영업자가 술ㆍ담배를 판매했더라도 미리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CCTV나 객관적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면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을 면제하는 법령의 개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 협의ㆍ조정을 추진했다. 그리고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외국 법령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한 이일 사무관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대상을 주요 정책의 긴급한 추진 등을 위해 정부 부처가 의원발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법률안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차세대 농업 인공지능(AI)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토마토를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국내 주요 생산 품목 중 하나인 딸기로 작물을 변경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경진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치를 예정으로, 예선에서 참가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딸기 원격 작물 재배 모델을 개발하고, 본선에서는 개발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 구축된 온실에서 원격 딸기 재배를 실증할 예정이다. 본선 실증을 통해 인공지능(AI) 모델의 적절성, 알고리즘, 예측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우승자를 선정하고, 향후 우수 개발 모델은 농업박람회 등 다양한 곳에서 전시 및 시연을 할 예정이다. 경진대회는 7월 2일부터 26일까지 참가모집을 하여 ▲7월 말 사전테스트(농업 및 인공지능 역량 평가), ▲8월 예선(원격 재배모델 개발 및 발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본선(개발 모델을 적용한 원격 딸기재배)을 거쳐 최종 4개팀을 선발하는 대장정을 시작하게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수사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로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나, 7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도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7월에 접수하고, 9월에 선발하여 카투사 불합격자에 대한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21마리를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보증씨수소보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모두 선발하고 있다. 이로써 정액 판매 한우 보증씨수소 유전능력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농가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 상반기 보증씨수소는 기본 선발 15마리에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 6마리를 추가 선발했다. 이에 따라 유전능력이 낮은 보증씨수소는 도태시키고 6개월 이내에 판매하는 정액에서도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유전능력은 2023년 하반기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보다 근내지방도가 평균 0.22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형질별로 유전능력이 뛰어난 씨수소를 살펴보면, 도체중은 KPN1628, KPN1624, KPN1627이 많이 나갔다. 등심단면적은 KPN1614, KP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시설원예 농가에서 여름철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차광, 환기, 안개(포그) 냉방 등 다양한 온실 냉방 기술을 소개했다. 시설원예 작물은 30도(℃) 이상에서 생육이 지연되고 35도 이상이 되면 말라죽기 시작하므로 냉방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광= 차광자재를 온실 내부나 외부에 설치해 햇빛을 차단함으로써 온실 내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차광막(백색, 흑색), 차광도포제, 알루미늄커튼 등이 사용되고 있다. 사용 위치에 따라 온실 내부 온도를 차광하지 않은 경우보다 최대 4도 낮출 수 있다. 차광막은 온실 외부에 설치한다면 고정되는 것보다 일사량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좋다. 차광도포제는 피복재 외부에 바르는 것으로 내부 온도를 3~4도가량 낮출 수 있으며, 3~4개월 후 자연스럽게 제거되지만, 남아 있다면 별도의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 환기= 온실 내부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고 상대적으로 낮은 외부 공기를 온실 안으로 들이는 방법이다. 환기창과 환기팬을 설치해 환기 효율을 높인다. 여름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온기나눔 캠페인’ 여름철 집중기간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15개 민간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가 참여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는 지난 6월 26일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특수성을 살린 나눔·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여름철 집중기간에는 폭염, 집중호우·장마, 태풍 등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협조체계가 구축된 민간기관·단체와 함께 여름철 재난·재해 예방과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와 시·군·구 별로 설치된 자체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본부 주관으로 자연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협력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여름철 집중기간 동안에는 자연재난 취약계층과 피해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별 나눔·봉사활동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 무더위 취약계층 방문 및 냉방물품 전달, 폭염 발령 시 고령농업인·현장노동자 등을 대상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2024년 7월 1일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개정 이후 7년만이며, 신생·확대·소멸 직업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다방면의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 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심의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모든 필요한 개정 절차를 거쳐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개정·고시했다. 8차 개정의 특징은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분류항목 분리·신설, ▲성장 직업 분류항목 신설 또는 세분, ▲상대적 비중 감소 직업 분류항목 통합, ▲직업분류 개정 수요 반영 등이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돌봄 관련 인력 확대의 영향으로 중분류'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등을 각각 분리하여 전문가, 서비스직 등을 세분했다. 둘째, 인공지능 등 데이터 활용 확산, 반려동물 양육 증가, 플랫폼 노동 및 신산업 성장 등 노동시장 변화
(비씨엔뉴스24)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가 사용자 중심의 활용기능을 한층 높여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새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작년 8월 1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개시한 브이월드의 2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개시한다. 브이월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간정보를 대국민에게 서비스하여 공공·민간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브이월드 고도화 추진계획(’23년~’26년)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사항과 최신기술을 반영하여 총 4단계에 걸친 연차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브이월드 2단계 고도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에서 브이월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오픈API를 고도화했다. 사용자가 관심 있는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는 ‘마이포털’ 메뉴도 개설했다. 가상공간에서 모의시험을 해볼 수 있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본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