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노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 6명을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는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위가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위촉된 퇴직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 유․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삭제 활동을 수행하고, ▲ 스타트업·소상공인 등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 안내 등 교육·컨설팅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위촉식’에 참석하여 “공직생활 이후에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안전 지킴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개인정보 유‧노출 피해방지와 보호 컨설팅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국민 생활 속에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
(비씨엔뉴스2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자녀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2주간 응원메시지 댓글을 작성하는 「근사한(근로복지공단이 전하는 사랑의 한마디) 기부 캠페인」을 통해 적립한 2,000만원과 응원 메시지를 담은 앨범을 7월 2일 기부했다. 이번 ‘근사한 기부 캠페인’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공단의 사업과 연계해 실시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승인을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자녀와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 아이들은 부모님의 산재사고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한 아이, 대식구가 좁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 한 부모 가정에서 간병으로 인해 원활한 학업 수행이 어려운 아이 등으로 공단의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는 여름 캠프 활동 지원을 통해 해당 시설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근사한 하루를 만들어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학교육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기 위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학 등은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9월까지 신청서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10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전문대학 등의 교과를 심사하고 인정한다. 해당 교과를 이수한 학생은 교과 직무정보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되어 이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22년부터 시작한 교과 인정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총 24개 대학, 264개 교과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됐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을 통해 개인은 보다 쉽게 자신의 능력을 관리하고, 기업은 직무 중심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은행의 연계 범위를 확대하여 맞춤형 훈련 추천 등 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월 2일 11:00 한국공공산업노동조합 회의실에서'공공노련 집행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노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 목적은 공공노련 산하의 ‘산업전환일자리위원회’를 소개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현안 공유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마련됐다. 공공노련은 최근 탈탄소‧디지털 산업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산업전환일자리위원회’를 6월 17일 발족했다. 산업전환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을 도출했고 그 일환으로 「지속가능한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5월 30일 출범했다”며, “시대적 과제인 산업전환 대응은 사회적 대화로 헤쳐가기로 한 만큼 노사정은 새로운 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세대 일자리 문제와 산
(비씨엔뉴스24) 최근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산재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재 근로자 요양 관리 분야에 활용될 인공지능(AI) 기반 요양 기간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현장 활용에 나선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근로자가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 여부를 공단 소속 20여 명의 상근의사와 1,300여 명의 비상근 위촉 자문의사를 통해 검토해왔다. 자문 업무의 대부분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위촉 자문의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약 8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또한 자문 대상인 산재 신청 내용의 약 80% 가량은 판정 결과가 명확한 단순 자문에 해당하여, 그간 데이터 기반의 자문업무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인공지능(AI) 요양기간 분석 지원 모델’ 개발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산재 요양 관리에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개월 간 ‘AI 요양기간 분석 모델’에 대한 개발과 신뢰성 검증, 시범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1981년 12월부터 1987년 5월까지의 인도 및 체육 분야 남북회담문서(1,693쪽)를 2024년 7월 2일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22년 두 차례(「남북대화 사료집」 제2권~제6권, 4,680쪽) 및 ’23년 두 차례(제7권~제10권 일부, 2,643쪽)에 이어 다섯 번째 남북회담 사료공개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및 수재물자 인도·인수 등 1980년대 남북 간 접촉·대화의 실상, 인도적 문제해결 노력 등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발표(’82. 1.), △버마 암살폭발사건 및 북한의 「3자회담」 제의(’84. 1.), △남북한 체육회담(3차례, ’84. 4.∼5.), △남북한 수재물자 인도·인수(’84. 9.∼10.), △남북적십자회담(제8차∼제10차, ’85. 5.∼12.),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85. 9.) 등의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는 「남북회담문서공개 요약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공개되는 회담사료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보다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7월 2일, 유료방송사 KT(IPTV)를 방문하여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의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방송 송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독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들에게 그 상황과 대처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기상청 등과 함께 재난방송 의무송출 방송사업자*에 요청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KT(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를 하는 재난방송 의무송출 방송사업자로 집중호우, 폭염 등의 재난 발생 시, 유료방송사업자 중 가장 많은 가입자에(약 900만명, ‘23년 하반기 기준) 재난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이창윤 차관은 KT의 재난방송 송출 시스템 운영현황을 듣고, 현장을 돌아보며 재난과 재난방송이 증가*하는 여름철, 대국민 중요 재난정보전달체계인 재난방송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이창윤 차관은 올여름 평년보다 덥고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집중호우, 이상고온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는 재난
(비씨엔뉴스24)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2024년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민원(상습반복, 위법행위 등)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하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를 차지했고,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를 차지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됐다. 기관별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하여 혼선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사 간담회(5.30)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방식, 적용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산출 예제도 첨부했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건설현장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농어촌정비법'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며, 이로써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two-track)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농어촌정비법'일부 개정안의 7월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는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