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18년부터 운행이 중단된 장생포선을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고시했다. 이는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폐선 철도부지를 인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한 용지와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선 3월, 울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에 장생포선 폐선 협조 요청을 하면서 폐선 구간 중 산업단지 구역안의 약 1.9㎞ 구간 해당 부지(27,176㎡)에 2,121억원을 투자하는 부지 활용 계획을 제시했다. 전체 폐선부지 중 83%(22,442㎡)는 인근 산단의 9개 기업체가 매입하여 공장‧작업장, 저장창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잔여지 17%는 울산광역시가 매입 후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철도 폐선 고시는 완료됐으나 폐선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토지 용도폐지가 필요하다. 향후 울산광역시가 연내 기업체별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실제 구체적인 폐선부지 활용 규모와 해당 토지의 용도폐지 협의를 국토교통부와 진행할 예정이다. 국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6월 28일 오후,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학계, 법조계, 인공지능(AI) 사업자, 권리자, 산업기술계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학습’과 ‘산출 및 이용’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상반기에만 각 3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열띤 토론을 펼쳐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상반기 분과별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논의 주제를 선정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을 주제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이 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사전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논의할 때는 뉴스나 음악, 어문저작물 등 신탁 관리단체를 통해 관리가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월 28일 열린 ‘제36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방안 등을 부가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및 데이터 개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관들과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국외이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점검을 받는 등을 전제로 국내 병원‧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가명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기존 2단계(주의보→경보)로 운영 중이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운영해 약 1시간의 주민대피 시간을 확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사태 예측정보’란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정보다. 이 정보는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80%에 다다르면 ‘주의보’, 100%에 다다르면 ‘경보’가 자동 생산된다. 예측정보는 즉시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부단체장에게 전송돼 현장에서 주민대피, 산사태예보 발령 등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산사태정보시스템’과 모바일 ‘스마트산림재난’ 앱에서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토양함수량이 90%에서 100%에 도달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올해부터 “예비경보”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약 1시간의 대피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각 지역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으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8일 전남 여수에 있는 여수수협 청정위판장과 국동항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강 장관은 2024년 6월 준공한 여수수협 청정위판장을 찾아 건어물 경매 시연을 보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위판될 수 있도록 위판장 위생 관리와 청결 유지에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강 장관은 국동항 건설공사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국동항은 197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여 1992년도에 기본시설이 완공됐으나, 어항시설이 부족해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입항 대기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 기초 조사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4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형선 부두, 부잔교, 방파제 등 어항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건설공사 예정지를 둘러보며 “국동항 확충공사로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청렴․갑질 행위 개선 짧은 영상(쇼트 폼) 만들기 공모전을 열고, 국립축산과학원(가축개량평가과)에서 출품한 ‘갑질은 갑질을 낳는다!’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수상(2점)은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 ‘털어도 먼지 안 나는 농촌진흥청 공무원’,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청렴한 뿌리 연구의 결실’이 수상했다. 또한, 장려상(2점)은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공학과 ‘청렴 유전자를 주입하면 벌어지는 일?!’,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갑질 멈춰~!’가 안았다. 시상은 7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 부패 방지 시책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I-DO, WE-DO 쇼트 폼 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청 내부 직원들이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반부패·청렴 가치 확산을 주제로 대본을 짜고 직접 출연해 제작한 순수 창작품 40점을 출품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조직 내 갑질 근절 및 인식 확산, 관행화된 불공정 문화 개선 경험 또는 생각,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구성원 인식 제고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28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세종 조치원읍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시각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과장 및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그 외연을 확대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기존에 문자 형식으로만 제공되던 법령 조문에 그림, 절차도, 표 등 다양한 시각콘텐츠를 제작하여 함께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법령정보를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눈 법령 시각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시각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토대로 실제 사회복지 업무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
(비씨엔뉴스24) 국무조정실은 6월 28일 「2024년(2023년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추진한 2023년도 청년정책의 추진성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과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위원은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분야별 정책 전문가와 함께, 정책수혜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청년 평가위원은 청년DB*에 등록된 청년 중에서 위촉했다. 평가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기관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이하 모두 직제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특허청, 해경청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3년도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됐다. 17개 시·도 중에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제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청년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비중 있게 평가하기 위해 ‘청년의 삶 개선’의 평가 비중을 5점에서 50점으로 확대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모색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은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제1회 동시지방선거(1995년)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시를 기준으로 2005년(10주년), 2015년(20주년) 등 민선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및 기념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기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자문위원회는 기념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행정은 물론 지방재정·세제, 언론,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의 기본계획은 물론, 홍보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2025년 기
(비씨엔뉴스24)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우리나라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 국제법 관련 외교관, 학자, 대학원생 등 30여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2024 서울국제법아카데미(Seoul Academy of International Law)'를 외교타운에서 개최한다. 7월 1일 개회식에는 이문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 개회사를, 신각수 前 외교부 차관이 기조연설을 맡을 예정이다. 2016년 출범 이후 올해로 9회를 맞이한 '2024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국내·외 저명한 국제법학자 및 국제사법기관·국제기구 소속 실무가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역내 국제법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또한 동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법 관련 이슈에 대한 지지 기반 확대, △국내·외 국제법 네트워크 구축, △한국의 국제법 허브 역할 및 공공외교 강화, △규범기반 국제질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년도 '서울국제법아카데미'에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前유엔 사무차장 및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