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월 1일 통일부 청년실습사원(인턴)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실습사원들을 격려하고, 통일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실습사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행정, 방송, 전산, 외국어,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기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 중인 35명의 청년실습사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실습활동에 대한 소감과 함께 장관님께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하고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특히, 청년실습사원들은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현장 방문과 부내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받고, 청년실습사원 회의 등을 통해 부처 전반에 청년의 시각을 제안할 수 있어 실습생활이 보람차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며, 청년실습사원들이 현재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청년실습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향후 각자의 자
(비씨엔뉴스24)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정식 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24년 7월 1일 14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외교부·법무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참석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사고수습 조치현황과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상황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유가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분들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세심히 경청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정식 중수본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 취약 부문과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우선, 동종・유사업체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대책’은 관계부처 간 밀도 있게 논의하여 조속히 마련하며, 현장 및 협・단체의 의견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를 통해 문제점이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학회(학회장 임영재)와 함께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4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등 전문가들과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와 쟁점을 짚어보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바람직한 경쟁정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일 사무처장은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회복과 소비자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오늘의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지속 발전되어 가도록, 좋은 처방전들이 많이 논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영재 한국공정거래학회 학회장은 “한국 사회가 온라인플랫폼 정책의 바람직한 틀과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과 결과는 한국 경제 앞날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이번 학술
(비씨엔뉴스24) 한미 동맹 71주년을 기념하여 국방부가 지원하고 미8군 사령부와 주한 외국인 태권도 문화 협회, 국기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 한미 친선 태권도 대회가 6월 28일 주한미군 동두천 기지 캠프 케이시(Camp Casey)에서 개최됐다. 한미 친선 태권도 대회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태권도로 하나 되어 호흡하는 소중한 기회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국군 7개팀(육군 2‧5‧7군단 및 수방사, 해‧공군, 해병대)과 미군 11개팀(미8군 사령부 및 예하 부대 10개팀)이 참가했으며, 총 4개 종목에서 경쟁이 이뤄졌다. 선수들은 전투 겨루기(남 6체급, 여 4체급), 높이 뛰어차기(2인 1조), 격파(3인 1조), 스피드 발차기(4인 1조) 부문에서 기량을 겨뤘다. 순위 결정과는 번외로 단체 품새(3인 1조)와 단체 호신술(4인 1조) 경연이 진행됐으며, 개회식에서는 육군 제1군단 시범단이 역동적인 태권도 시범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경기 종료 후
(비씨엔뉴스24)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무원이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직 내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팀을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인사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고자 간병비 ‧ 진료비를 현실화한 이재원, 최지환 사무관, 신진아 주무관 ▲ 공무원 심리재해 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비 지원제도를 마련한 임미영 사무관, 김한나 주무관 ▲ 청년세대의 공직 유치·유지 등 수요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찾아가는 토론회(청년공감)’을 37회 개최해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1조 원으로 2024년 25.1조 원(본예산 기준)보다 3.9%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가 12.2조 원(46.7%)으로 가장 많고,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7.1조 원(27.2%),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6.8조 원(26.1%) 순이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4.9조 원(19.0%), 재난구호 및 복구 3.8조 원(14.7%), 도로 안전 2.4조 원(9.0%), 철도 안전 2.2조 원(8.6%), 산재 1.3조 원(5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1일, 법제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는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소통24(온라인 국민소통창구)’를 통한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총 5명을 선발했으며, 최우수 공무원에는 적극적인 법안 마련으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선 김지희 사무관이 선정됐다. 김 사무관은 신분증 위ㆍ변조 등으로 청소년에 속아 영업자가 술ㆍ담배를 판매했더라도 미리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CCTV나 객관적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면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을 면제하는 법령의 개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 협의ㆍ조정을 추진했다. 그리고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외국 법령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한 이일 사무관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대상을 주요 정책의 긴급한 추진 등을 위해 정부 부처가 의원발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법률안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차세대 농업 인공지능(AI)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토마토를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국내 주요 생산 품목 중 하나인 딸기로 작물을 변경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경진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치를 예정으로, 예선에서 참가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딸기 원격 작물 재배 모델을 개발하고, 본선에서는 개발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 구축된 온실에서 원격 딸기 재배를 실증할 예정이다. 본선 실증을 통해 인공지능(AI) 모델의 적절성, 알고리즘, 예측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우승자를 선정하고, 향후 우수 개발 모델은 농업박람회 등 다양한 곳에서 전시 및 시연을 할 예정이다. 경진대회는 7월 2일부터 26일까지 참가모집을 하여 ▲7월 말 사전테스트(농업 및 인공지능 역량 평가), ▲8월 예선(원격 재배모델 개발 및 발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본선(개발 모델을 적용한 원격 딸기재배)을 거쳐 최종 4개팀을 선발하는 대장정을 시작하게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수사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로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나, 7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도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7월에 접수하고, 9월에 선발하여 카투사 불합격자에 대한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