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광진구의회는 28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총 14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69회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2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추윤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를 통한 하절기 재난 재해 종합재책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번 정례회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이 예정되어있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심사해 주시길 바라며 제9대 후반기 광진구의회를 향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회사에 이어 장길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한 후, 이어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청취했으며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고상순 의원이 발언자로 나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집행부의
법제처는 28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5개의 쟁점 법안을 국회로부터 접수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등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민주당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반대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졌다. 28일 열린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인 '채상병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7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유지되면서 여야 간 양보 없는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은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각각 총동원령을 내려 맞붙은 결과 여당의 뜻대로 최종 폐기됐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 만큼 양쪽에서 이탈표만 없다면 부결되는 수순이었다. 반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과반 의석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가뿐히 통과했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는 한편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준비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오후 파주 사회복지책마을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북미지역) 출장 중에 북부특별자치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도 차질 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큰일을 하는데 이런저런 일이 왜 없을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런 도전과제들이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기회, 긍정적으로 보면 특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주 금요일(5월 24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당부했다고 밝힌 김 지사는 “북부지역 당선자들이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 주에 국회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한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비씨엔뉴스24) 안산시는 28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지역구 (갑·을·병) 당선인 3명을 초청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 시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의 초석을 닦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양문석(안산갑), 김현(안산을), 박해철(안산병)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시 핵심사업에 대한 현황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한 이후, 국회 차원에 적극적인 협조와 초당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는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법령 개정 사안 등 지원 사안을 담은 51건의 시 주요 역점사업 현황을 전달했다. 이민근 안산시장과 당선인들은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민근 시장은 “다시 한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선 여야 없이 모두가 시민을 위하는 한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28일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린‘제1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한궁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고 강남구장애인한궁연맹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14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휠체어·스탠딩·시각·지적 등 4개 유형의 세부 종목으로 나눠 경기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김광심·윤석민·안지연·이도희·박다미·강을석·김진경·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궁은 전통놀이인 투호와 궁도, 서양의 양궁과 다트의 장점을 살려 우리나라에서 만든 생활체육종목으로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다. 안전한 자석식 한궁핀을 점수가 자동 합산되는 한궁 보드판
(비씨엔뉴스24) 지난 27일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수진 부위원장(목1, 신정1·2동)은 제30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양천구를 위한 “소방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촉구했다. 도심 지역의 대형건물 외벽에 설치된 연결송수구는 소방차의 소방호스를 통해 건물 안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놓인 적치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충과는 별개로 소방 안전시설의 법적 근거 부재를 지적하며, 양천구 관계 기관이 선제적으로 관내 전기차 충전소에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소방안전 체계를 선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 화재분야 안전등급이 최근 3년간 줄하향됐으며 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의원은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구 적치물 관리 방안 및 전기차 충전소의 소
(비씨엔뉴스24) 대전 중구는 28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를 갖고 구정 현안 및 국시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가진 당정 정책간담회에는 대전 중구 박용갑 국회의원 당선인과 구의원, 김제선 중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관련 대책과 함께 ▲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고도화사업 ▲국립현대미술관 신속 추진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확대 ▲청소년종합복지센터(공공형 통합실내놀이터) 및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촉진 사업 ▲신규 도시재생사업 등 15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공유하고 국시비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중구는 24일 시의원(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초청 정책간담회와 27일 구의원 전체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통과 초당적 협치의 첫 발걸음을 뗐다. 김제선 청장은“지역 민의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서로의 작은 차이보다는 더 큰 공통점을 찾고 중구 발전을
(비씨엔뉴스24) 남원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4 활력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남원시는 국비20억, 도비 2억5천8백, 시비 8억6천을 포함한 총 사업비 31억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사업'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내 주요 거리, 공원, 공공공간을 활용, 아름답고 근로 친화적인 거리 및 청년 친화 생활서비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2003년 조성된 노암 제1 농공단지를 공모 신청하여 최종 선정됐다. 앞서 남원시는 노후화된 노암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실수요자인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환경개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에 노암 농공단지 입주기업인들은 농공단지 내 공용 회의공간을 비롯한 쉼터, 체육시설 공간 등이 부재한 것에 대한 대안을 시에 요구, 시는 이를 공모사업 내용에 반영했다. 남원시는 이번 공모선정에 따라 ▲근로 친화형 쉼터 및 체육공간 ▲보행친화형 특색있는 가로 조성 ▲미세먼지 측정 및 범죄 안전 스마트 시설 ▲
(비씨엔뉴스24)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 중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수도 앙카라에 이어 27일(월)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시청을 방문, 누리 아슬란 제1부의장과 만나 빠른 시일 내 양 의회 간 우호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스탄불 시의회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면담을 통해 문화유산 관리 등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청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서울과 이스탄불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 토대를 마련했다. 김 의장은 “튀르키예는 거리는 멀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가까운 형제의 나라”라며, “한국의 제1도시인 서울과 튀르키예의 제1도시인 이스탄불간의 긴밀한 우호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스탄불의 교통, 관광, 문화재, 도시계획 4가지 분야의 정책이 인상깊다”라며, “특히 문화재가 잘 관리되고 유지되고 있어 문화유산 관리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라고 말했다. 누리 아슬란 제1부의장은 “함께하는 마음만 있다면 지리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라며, “서울과 이스탄불 모두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관계 확대를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