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2024. 3. 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59만 명이 증가한 892만 명이며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8.5만 명(3.2%)이다. 또한, 선수금 규모는 1조 596억 원이 증가한 9조 4,486억 원이며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선수금 규모는 419억 원(0.4%)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에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에게 은행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사)한국축산학회는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을 위한 국제 공동 학술토론회를 7월 3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날 △미국 및 유럽의 반려동물 사료 관리제도 소개(한국펫사료협회 최보연 수의사) △해외 반려동물 사료 안전 및 품질 관리(로얄캐닌 블랑 크리스토퍼 아시아태평양지역 품질관리팀장) △일본 반려동물 사료 제도 및 안전관리(일본 농림수산성 노모토 하나에 과장 보좌) △한국 반려동물 영양표준 설정 전략 및 제도 개선 방향(국립축산과학원 김기현 연구사) △반려동물 사료 관리 제도 개선 대응을 위한 사료 공정심의 전략(순천대학교 이상석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에는 충북대학교 조진호 교수를 좌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우 팀장, 국립축산과학원 황성수 팀장, 한국수의영양학회 김종민 이사, 로얄캐닌 사이토 치에 파트장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국립축산과학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월 28일 11시, 지방자치인재원 컨퍼런스룸에서 ‘지자체와 함께하는 2024년 지방행정과정’ 입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교한 연수생들은 국내 지자체 추천과 영어시험 등을 거쳐 선발된 6개국의 지방공무원 총 15명이며,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자치인재원 등에서 이론·실무 강의 및 현장방문 교육이 진행된다. 본 연수과정은 대상자 추천부터 연수 일정까지 자치인재원과 지자체가 협업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연수과정으로,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행정역량 강화와 국내 지자체가 해외 교류지역과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자치인재원은 우리 정부의 선도분야인 ‘행정혁신 사례 및 디지털 행정 확산’을 주제로 ▲지방정부 및 행정혁신 우수사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굿거버넌스 및 변화관리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먼저, ‘지방정부 및 행정혁신 우수사례’에서는 한국 행정의 혁신 전략과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전북자치도청 등 지자체 기관을 방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천7백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올해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의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6월 27일 개최했다. 국방부는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5월말 각 군에 지시했고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에 이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방부와 각 군은'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하여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다음과 같이 보완·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①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② 훈련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하여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또한,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비씨엔뉴스24)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7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초구 동작대로 328)를 방문하여 장마철의 집중 호우에 대한 준비사항과 새롭게 도입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올 여름철에 평년보다 강우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청의 예측(5월 23일)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홍수 예보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전국적인 홍수 관리상황을 비롯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국가하천 실시간 홍수 상황 감시체계(CCTV) 등에 대해 보고받고, 홍수통제소의 상황실 등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AI 홍수예보) AI 기술을 도입하여 홍수발생 전에 예측하여 발령하는 홍수예보 지점을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확대 (CCTV 활용 국가하천 현장 감시) 국가하천 CCTV를 활용(0.5~1km 간격 8천여대 설치)하여 사전에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상황에 따라 현장 순찰을 실시 (내비게이션 홍수경보 안내)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 오후 김포공항 중앙통제센터에서 하계 휴가철에 대비한 공항별 준비 사항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여름 휴가철(7~8월) 전국 공항의 항공 여객은 ‘19년 대비 약 96.5% 회복하고, 특히 인천공항은 역대 최다실적을 기록했던 ’19년 수준을 100%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편 증편 운항에 따른 공항 혼잡 증가와 태풍·장마 등 풍수해로 인한 항공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기관별 ‘휴가철 풍수해 대응 및 공항안전 점검 계획’을 청취한 후, 안전 운항을 위한 관제·항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장마·태풍에 대비하여 항행시설·공항 주변을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공항 일선의 담당자 모두가 국민 안전의 책임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여름철 풍수해·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해·제주공항 등과의 화상 연결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지방공항의 실시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기관별 대응 매뉴얼 점검 및 담당자 교육, 비상근무 체계 등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새만금 3대 허브(첨단전략, 식품, 관광MICE)를 추진 중으로, 관광‧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MICE협회와 6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신현대 한국MICE협회장이참석하여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다지고, 새만금에 성공적인 관광·MICE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새만금은 △동북아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 △천혜의 입지 및 자연환경, △지역 특화산업(이차전지, 수소 등) 생태계 구축, △매년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 등 관광·MICE산업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관광·MICE 산업 조성을 위한 최적지이다. 협약에서 각 기관은 관광·MICE 허브의 조성을 위한 역할과 협력 내용을 정하고, 향후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새만금 관광·MICE 허브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관광·MICE 산업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MICE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만금 컨벤션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위치, 규모, 주체 등), △허브 조성에 필요한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장마 기간에 대한 대비 현황 점검을 위해 농생명 용지, 새만금33센터 등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6월 18일부터 중국 남부 내륙에서부터 정체전선이 형성된 가운데, 19일에는 제주지역에 많은 비를 동반했으며, 새만금지역은 27일 이후 정체전선의 영향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청도 장마 기간 새만금지역에 극한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새만금 현장의 우기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수위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했다. 특히, 청은 새만금33센터 배수관문 관리센터를 방문하여 극한호우에도 관리 수위(EL-1.5m)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극한호우가 예상될 경우 관리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당부하는 동시에 침수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최근 극한호우 등 유례없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마대비를 하는 관계기관의 노고가 크다.”라면서 “새만금에는 우기 동안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이틀 뒤인 29일 토요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22개 광역버스 노선조정에 대비하여 서울시 · 경기도 · 운수사와 간담회를 갖고,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울 도심의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출퇴근 직장인의 퇴근 소요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광역버스 노선의 조정안을 마련하여 발표(5.2)한 바 있다. 이번 노선 조정으로 운행경로와 정류장이 크게 변동되는 만큼 관계기관 간 철저한 사전준비와 여러 차례의 시범운행을 진행했다. 이용객 혼선 방지를 위한 집중적인 홍보·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강희업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와 운수사 등이 함께 협력하여 노선 조정안을 마련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정 전후에는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온·오프라인의 모든 홍보·안내수단을 적극 활용해서 이용객 중 단 한 명이라도 조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운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홍보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후, 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