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산림교육원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선발한 해외산림청년인재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청년들에게 해외 산림분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산림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7명의 청년인재를 선발해 17개국 40개 기업·기관에 파견해오고 있다. 지난 2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산림·조경 전공자 또는 산림분야 자격증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14명의 해외산림청년인재를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4월 말부터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솔로몬제도 등 각국의 해외산림투자기업 또는 산림협력센터로 파견되어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은 청년인재들의 안정적인 현지적응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파견 전 준비사항과 해외 산림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산림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24년 탄소중립분야 문제해결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10개 과제는 특허청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한 문제해결 공모과제이다.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는 특허청 ‘아이디어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발굴된 아이디어는 중소기업이 선정·구매하여 탄소중립분야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고도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상세 과제로는 ▲인공토양의 탄소포집·제거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 ▲ 다양한 혼합소재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이 있으며, 접수기간은 과제별로 상이하다. 접수된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과제별 3개 내외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과제 제안기업,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아이디어 개선 및 고도화 과정을 진행한다. 기업은 개선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 및 구매하고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4월18일14시 대구상공회의소에서'2024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개선 방향을 토론한다. ㈜스누콘(대표 박영우, 대구 달서구)은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3년 4월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직원 학습체계 구축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한 결과 월 생산성은 1.75배 증가하고, 불량률은 1.9%에서 0.9%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수경 스누콘 이사는 “기존에는 업무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지 않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업무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어 노사가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와 연계된 승진 및 임금체계를 도입한 유원산업(주)의 사례도 발표됐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일터혁신의 핵심은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항공정비산업(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 등 新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4월 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에서 열린다.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이 함께 항공산업의 新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먼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의 시장·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업계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책 제안 사항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 분야는 항공당국의 안전 규제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분야인 만큼, 국민의 생명을 위한 규제와 첨단 기술이 균형을 이루면서 新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간담회에 이어 오후 3시부터 이스라엘 IAI 社와의 화물기 개조사업 등을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③'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 예정인 ❺원유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2.28. ~ 4.11.) 총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혁신적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 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21년부터 작년까지 9개 사업에 국비 약 5.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충청남도의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 충청북도의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경상북도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공간정보 우수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의 ‘드론·AI를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은 드론 영상을 AI로 분석하여 3차원 갯벌정보(갯골, 어업시설, 해안가 위험요소 등)를 추출·구축하고, 해안가 범람, 시설물 관리 등의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혁신성이 우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4. 4. 22. ~ '24. 4. 26. 기간 중 전라남도 여수시 수요 '(선박) 다목적 관공선 건조' 등 총 294건, 약 2,28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전라남도 여수시 '(선박) 다목적 관공선 건조(물품)'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6.3%인 1,285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전시·체험물 설계 및 제작·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인 206억 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무대기계 제작ㆍ설치 시행'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217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2%인 27억 원,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지급자재(아스콘 1등급)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4%인 54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735억 원 중 본청이 257억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