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0개 노선을 선정했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50여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선정했다. 신설 노선은 고양, 광명, 안성, 양주, 양평, 오산, 용인, 평택에서 서울역, 사당역, 영등포, 잠실 등으로 향하는 8개 노선이며, 전환 노선으로는 고양(현 M7412), 화성(현 M4449)의 2개 노선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선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부터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선 신설로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비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담당관제’를 운영해 산사태 복구현장을 중점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청은 공사지연‧부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용인력 및 복구장비를 추가투입 하고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담당관’의 현장점검을 강화해 복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살필 예정이다. 지난 21일 기준, 전국 산사태 피해 복구 평균 공정률은 92%이며 6월 말까지 모든 복구사업 완료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7월 1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로 인한 수목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인구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수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부산·대구·대전·울산·수원·용인·화성·성남 8개 지역이며 35년 이상 된 대형·노령 수목을 대상으로 기울어짐, 부패발생 여부를 정밀진단해 피해발생 위험목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장마 전 산사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사방댐 등 주요 시설물을 우선으로 시공해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며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생활권 주변에서
(비씨엔뉴스24) 6월 25일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공동단장: 권혁 교수, 한석호 전 사무총장) 자문단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앞으로 관련 종사자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외부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날 김민석 차관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도 확인했듯이 노동약자의 고충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국가가 보호 주체가 되어 노동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는 자문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 제정 전이라도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 지원대책도 준비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단 공동단장인 권혁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근로계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노동법제도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노동
(비씨엔뉴스24)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청·기 상담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 만족도가 4.93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만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진로 ․ 취업 상담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왔다. 2021년부터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현재는 전국 6개 지역 전담기관(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으로 확장해왔으며, 25일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변성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를 포함해 전담기관이 7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고용정보원은 청년의 자립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 상담을 포함하여,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 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제주도 내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원의 상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다년간 자립준비청년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이번 공장화재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부처별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분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특히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 외교부는 주한 대사관과 적극 협력해 유가족 입출국, 시신이송 등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24일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은 ①기존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려운 화재에 대해 대체 진화 수단을 마련하고 ②화학물질 취급 공장에 대해 건물구조 및 적재방법과 위치를 고려한 화재예방 방법을 강구하며, ③공장 성격에 따른 유형별 화재시 대피요령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국토부, 산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6월 25일부터 4일간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19회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세계기상기구(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태풍위원회 방재분과는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재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재난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가 2006년 방재분과 의장국으로 선출 후 매년 회원국들과 재난위험저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에는 14개 회원국 중 11개국의 재난 관련 부처 대표와 아·태경제사회이사회 등 국제기구 대표, 우리나라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등 국내·외 재난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조기 경보를 향하여: 효과적인 재난위험저감을 위한 격차 해소’라는 주제로 아시아 지역 내 재난위험 저감을 위한 조기경보체계 운영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1일차에는 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기경보체계 등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국외 전문가 발표와 토론 세
(비씨엔뉴스24) 정부는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됐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❷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❸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연구지도사 → 연구지도관으로 승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
(비씨엔뉴스2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5일) 06시 21분경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2016시내산호) 위치소실과 관련하여, 제주시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어선 수색과 구조 등에 총력을 다하고 수색 및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지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2016시내산호는 12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하여 어선을 수색 중이다.
(비씨엔뉴스24)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공무원(주당 15~35시간 근무)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