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했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6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그간 7급→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식’에서 단체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청은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조림을 통한 국내 탄소상쇄 인증량 확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친환경 목재생산 등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 증대에 기여해 단체표창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완화 등 임업현장 규제개선, 임업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 임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재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임업인과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해온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다”라며, “올해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임업 발전과 산림재난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관련 외교부 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영사안전국장 및 지역국·대변인실 등이 참석했다. 강 차관은 금번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행안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외국인 사망자 명단 확인 즉시 주한 대사관에 통보하고, 사망자 장례절차 및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해 주한 대사관과 계속해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가족에 대해서는 법무부 및 우리 공관과 협조하여 입국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외교부 차원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는 이번 화재 사고 관련 외교부 차원의 조치를 점검하는 첫 회의였으며, 금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가 외국인인 만큼 외국인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비씨엔뉴스2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6월 24일 발생한 화성 리튬 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재해발생 원인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같은 날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오후 4시경 ’24.6.24(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이정식 장관은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재해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화재 진압과 현장 수습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이정식 장관은 “앞으로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으로부터 사고 현황과 수습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사고로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행정안전부, 외교부, 경기도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유가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교부 장관은 사상자나 실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만큼 관련 국가 공관과도 협조시스템을 즉시 구축・운영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산업부 장관과 소방청장은 지역 주민과 근로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소방 등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은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관계부처는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비씨엔뉴스2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2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아울러,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한에 금번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UN 전문기구인 ICAO가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금번이 처음이며, 이는 GPS 신호교란이 자신과 무관한 듯 행동해온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볼 수 있다. 금번 결정에는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5. 29.-6. 2.간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국가·지역의 500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에 정식 제기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금번 행위가 2012년, 2016년의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국제 민항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는
(비씨엔뉴스24) 정부는 지난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정책의 평가 결과와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개인 26명과 4개 단체를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여 훈장 수여자 2명 등 총 10명(단체 2점 포함)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홍조 근정훈장은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소부장·첨단 특화단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중심 경제기반 마련에 노력한 홍두선 前 기획재정부 차관보(고위공무원)가 받았다. 이와 함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혁주 위원(서울대 교수)은 적실성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선정, 효과적 평가 시행 등 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녹조훈장을 받았다. 훈장 수여자 외에도, GTX 사업 공정 최적화, 운임 합의 노력으로 GTX A 노선 조기 개통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이경석 과장,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역대 최대로 확대하여 인력난 완화에 기여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2024년 6월 25일'2024 한반도국제포럼(Korea Global Forum) 일본 세미나'를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반도국제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개최하고 있는 1.5트랙 국제회의로, 그간 주요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올해 한반도국제포럼은 ‘자유·평화·통일비전(The Vision for One Korea : Freedom and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을 대주제로, 일본 세미나를 포함한 국내외 세미나를 총 3회 개최할 예정이다. 한반도국제포럼 일본 세미나는 2023년 8월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 및 지난 5월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한일간 협력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된다. 이 세미나에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위한 한미일 협력(ROK-Japan-US Cooperation for the Free and Peac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21일, ‘산림약용자원 천연물 물질지도’ 작성 연구 고도화 및 활용 증진을 위하여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약초·약용 임산물에 대한 지표성분 분석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천연물 기반 재배적지 지도 작성 전략을 마련하고자 세명대학교 바이오제약산업학부 이화진 교수, 국립목포대학교 원예산림학부 정종빈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유통 한약재 ‘작약, 백출’의 지표성분 분석 연구(이화진 교수) ▲산림약용자원 종분포 모델적용 자생지 예측연구(정종빈 교수) ▲꾸지뽕나무의 재배적지 예측 연구(이동환 연구원)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진과 전문가들이 함께 천연물 물질지도 연구 전략 및 약용자원의 안정적인 생산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현준 박사는 “천연물 물질지도 작성 연구 고도화로 국내 약용자원 품질의 객관적인 우수성을 입증하고 고부가가치 산림약용자원 이용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성분 함량과 재배환경 간의 상관관계 구명 등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