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오늘 증정식은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 기금 마련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70여년간 결핵 퇴치에 앞장서 온 대한결핵협회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결핵에 대한 사전예방과 적합한 치료를 위해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통해 모든 환자가 치료 중단 없이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크리스마스 씰 주제인 브레드 이발소에 대해 “온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레드이발소 캐릭터가 어린이들에게 친숙함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국민께서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셔서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어려운 국정여건 속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내수진작과 서민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은 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계획한 축제·행사 및 연말 부서 송년회를 정상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기성금 · 준공금을 연내 지급하는 등 예산 이월· 불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시기를 분산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당부했다. 인상절차가 진행 중인 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의 절차를 순연하고, 인상이 확정된 요금은 감면제도 등을 활용하여 실제 인상 시기가 연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서민 체감경기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소비진작 특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대책을 적극 지원하기
(비씨엔뉴스24)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2022년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3.7만명(2022년 272.2만명)이다. 조합원 수는 전년에 비해 1.5만명(0.5%)이 증가한 반면,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32만명(1.5%)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대비 0.1%p 감소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60천명, 민주노총 1,086천명, 미가맹 479천명 순이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25천명(59.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12천명(40.6%)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9.8%, 공공부문 71.6%, 공무원부문 66.6%, 교원부문 31.4%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 100~299명 5.6%,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
(비씨엔뉴스24)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부담을 낮추고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를 비롯한 다양한 직급별 채용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시험의 범용성을 높여 여러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채용시험의 일부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관별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업종의 522개 공급업자 및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만족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19개 업종에 더하여,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던 여행업종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47.2%로 전년(49.5%)에 비해 2.3%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공급업자의 유통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9.4%로 전년(90.3%) 대비 0.9%p 하락했다. 제약(98.5%), 주류(96.5%), 도서출판(95.8%) 업종의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025년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150명을 선정,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해당 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선정된 위원들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대형공사 설계 및 기술제안 심사를 수행하며 임기는 1년으로 2025년에 예정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기반시설 건설공사 등 기술제안 심의대상 사업을 평가하게 된다. 이번 위원회 선정은 최근 공공건설공사 관련 일부 평가위원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자격검증을 강화했다.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직군 간 균형, 특정기관 편중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조달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업체의 사전접촉 시도 시 신고 방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대형공사 설계심의 제도 및 절차, 평가방법, 기술검토서 작성 방법 등 전문성 관련 교육도 진행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턴키 등 대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역량있는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실버주택이 공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임대료(95% 이하)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는 세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할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식품부의 조직문화 개선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한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공모하여 전문가심사를 통해 12건의 우수사례를 1차 선정,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우수사례 12건 중 농식품부가 제출한 조직문화 개선 사례인 ‘관행을 바꾸다, 행복한 일터로 바뀌다’가 1위로 선정,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식품부는 ‘농벤져스 운영’, ‘관행격파 경진대회’, ‘농식품부 지식인’, ‘너만의 수호천사’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공직사회에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혁신 활동과 직원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⑤’ 등의 활동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한편, 농식품부는 ‘행복한 일터,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 데이’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는 중앙부처 최초로 징검다리 휴일과 연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조달정책을 논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의 올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조달 발전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경제계, 언론 등 1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달청의 기능과 역할 변화 방향, 조달 제도 및 정책혁신 방안에 대한 심의, 자문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조달길잡이 신설, 조달분야 킬러규제 혁파 등 올해 중점 추진한 조달정책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5년도에 추진할 조달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내년 초 개통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나라장터의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첨예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오늘 민간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들은 열린 자세로 꼼꼼하게 검토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조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라면서, “민생경제 회복, 역동경제 구현 등 정부 정책방향을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이 ‘크리스마스 꽃’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포인세티아 국산 품종을 소개하며, 소비 촉진에 나섰다. 포인세티아는 초록과 붉은 잎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연말연시를 장식하는 화훼 작목으로 꽃말은 ‘축복’이다. 코로나19로 화훼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생산량이 증가하며 현재까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와 농가 맞춤 품종으로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23.6%였던 포인세티아 국산 품종 보급률은 올해 2배 이상 오른 51.1%를 기록하며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외국 품종이 주를 이루던 시장을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품종은 올해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장관상을 받은 ‘플레임’이다. 빨간색이 선명하고, 뾰족한 잎이 매력적인 ‘플레임’은 잎(포엽)이 물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7주 정도로 짧아 소형 화분 생산용으로 적당하다. 품종 사용료도 외국 품종의 10분의 1인 한 주당 10원에 불과해 농가에서 5만 개를 생산한다고 할 경우, 약 450~5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플레임’은 국산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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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