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0일 정보통신·미디어·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20명과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및 아이즈비전을 신규로 포함했으며, 기간통신(이동통신,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및 부가통신(검색, 앱마켓, 쇼핑 등) 43개 사업자와 디지털플랫폼 3개 사업자, 총 46개 사업자로 선정했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는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대표적인 자율규제 모델”이라며 “그 기능과 역할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평가위원들에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평가위원들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비씨엔뉴스24)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은 6월 20일 14:00 정부세종청사 1동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부처별 성과관리·자체평가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을 격려하는 한편, 24년도 자체평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국조실과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환경부, 병무청, 농촌진흥청 3개 부처가'2023 성과관리·자체평가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각각 포상금을 수상했다. 우수사례는 46개 부처에서 제출한 78건의 사례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 평가단이 효과성 활용 가능성 부처 노력도를 평가하여 선정했다. 환경부는 현장에서 종종 부딪치는 비계량적 정책효과 측정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표를 실제 정책성과 지속가능성 파급효과로 세분화하고 배점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했고, 병무청은 종래 자체평가, BSC(Balanced Score Card : 재무․비재무 균형성과표) 등
(비씨엔뉴스24)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세안 지역의 마약 조사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5개국 14명)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제16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최근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마약 밀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약조사 역량강화 및 정보공유를 통한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 확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마약 단속 사례 및 최근 동향, 마약 밀수 국제합동 작전 등을 학습하고, 참가국별 현안 발표 ․ 토론을 통해 각국의 마약 단속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미국의 마약단속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 전문가 6명을 초청하여 전 세계 마약 공급망 현황 및 국제공조 사례도 공유한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지금이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번 연수회가 향후 아세안 지역과의 국제공조를 위한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마약범죄에 대한 실효적 재범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6월 20일 14:00 과천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마약사범 재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의 마약사범 재활 정책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와 ▲ 외부 전문가의 마약사범 재활 정책 개선방향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조현섭 교수(前 한국심리학회장)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중독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고 회복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재활프로그램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교정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단속, 마약사범 거실 검사, 마약예방 교육 등 마약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치료·재활을 통해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6월 20일, 본청 제2회의실에서 9개 도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주재하고, 도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성과 점검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스마트농업 확산, 기후변화 대응 기관별 현장 적용 과제, 기술 보급 추진 성과와 계획 등을 점검했다. 또한 장마, 태풍, 폭염 등 여름철 기상재해 선제 대응,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확산이 우려되는 병해충 사전 예방, 고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한 재배 지침 준수 등 당면 영농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조 청장은 “7월은 강수량이 많고, 8월은 폭염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호우, 폭염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작물 및 가축 생육 관리에 힘써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자체·관계기관과 연계해 선제 대응 태세를 갖추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지원책 마련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한일중 인사관장기관이 공공 인적자원관리 체계를 효율화하고 인사행정 분야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부산에서 머리를 맞댔다. 인사혁신처(김승호 처장)는 20일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일본 인사원(National Personnel Authority; NPA) 및 중국 국가공무원청(National Civil Service Administration; NCSA)과 함께 ‘제16회 한일중 인사행정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인사행정 관계망(네트워크) 중 한국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의 대면 개최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인사행정 토론회는 3국의 인사제도 발표 및 토의를 통해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자리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인재 유치 및 공직문화 혁신’, 중국 ‘채용제도 개선’, 일본 ‘인재유치 전략’ 사례가 공유됐다. 인사처는 이날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채용·교육·평가 등 인재경영체계를 확립한 사례와 ‘청년공감’ 등을 통해 공무원 시험 준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분석 전문가인 표창원 교수와 함께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택배·금융기관·지인 등을 사칭한 각종 스미싱 문자에 대응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위티비’에 공개했다. 지난 6월 초 게시된 1편 “불법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최근 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스미싱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영상에서 표창원 교수는 작년 8월 부산에서 발생했던 택배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에 속아 3억 8천 3백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을 예로 들며, 택배·금융기관·지인을 사칭한 각종 스미싱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표 교수는 스미싱을 통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서정아 대변인은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돕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라며, “특히 공공기관이나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2024년 제1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의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이번 공모는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경남 하동군, 충북 음성군 2곳을 선정하여 특별교부세 9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근로자를 위한 주거여건 개선과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증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패키지 연계를 통해 지역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경남 하동군과 충북 음성군은 ‘기업지원 행정체계’ 를 구축한 바 있어 특별히 가점을 부여받았다. 이번에 구축된 기업지원 행정체계를 통해 기업지원 전담창구 가동, 유관부서·기관 협력에 기반한 신속한 행정서비스, 사후관리 등이 가능하여 기업의 지방투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추진 예정인 2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과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근로자의 주거 여건이 대폭 확충될
(비씨엔뉴스24) 정부는 6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은 지난 6월 12일에 발생한 전북 부안지진을 계기로 전북 부안군과 인접 지역의 단층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진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라권은 당초 2027년 이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규모 4.8 지진이 전북 부안에서 발생함에 따라 단층검토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부안지역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조사 예정이던 전북 부안군과 인근지역을 현재 진행 중인 지표단층 조사범위에 추가하여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해양수산부는 당초 2027년 예정이었던 서남해 해역(부안 앞 바다)의 해저단층 조사 순서를 조정하여 2025년부터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은 2032년부터 조사 예정이던 전라내륙의 지하단층도 2024년 하반기부터 조사하고, 지하단층 조사는 당초 2041년에서 5년을 단축하여 2036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년부터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진앙지로부터 42km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