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6월 스팸신고가 전월 동기 대비 큰 폭(40.6%)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6월 20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세부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 5.1.~6.10.)에 대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오는 6월 25일 10시 엘타워(양재) 그레이스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14)으로 마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된 세부기준들을 구체화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의무가 있는 정보전송자 기준,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또는 특수 전문기관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의 기준, ▲ 전송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상세 범위, ▲ 전송요구, 전송, 거절 및 중단 방법,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통신, 의료, 유통 분야 중심의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지원(과제당 5억원, 총 5개 과제 선정 예정) 계획에 대해서도 안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행(’24.7.3.)을 위한 것으로 개정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는 다가오는 7월 3일부터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그간 가맹본부-점주 간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됐던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이 처음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인 만큼 세부 작성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계약 내용이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nbs
(비씨엔뉴스24) 도시계획도로 설치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던 군포시 당정동 일대 공장들의 근심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포도시계획도로’에 공장 건물의 전면과 주차장의 전부가 편입되어 공장진출입과 주차어려움, 생계 위협을 초래한다며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진출입 안전과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경기도 군포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의 도로 연계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와 시민들의 교통혼잡 해소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포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7호선’을 개설 중이다. 위 사업으로 건물 등이 편입되는 당정동 공업지역 내 공장 대표를 포함한 92명이 진출입과 물류 상하차가 어려워져 영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며, 경기도 군포시에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포시는 위 도시계획도로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는 사업이므로 도로의 규모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공장 주차공간과 진출입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7차례 현장방문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산사태 대응현황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방문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내실 있는 대피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산림재난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중인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극한호우의 증가 등 이상기후로 인해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재난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추진하는 산사태방지대책은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 해 대피시간을 약 1시간 추가 확보하고 기존 산지 정보와 더불어 산지 외에 급경사지‧도로비탈면‧ 농지 등 관할부처가 분산돼 있던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관리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및 재난관리자원 공유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학적이고 정밀한 산림재난 예측으로 산사태 피해
(비씨엔뉴스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現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비씨엔뉴스24) 올해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경쟁률이 20.1대 1로 2년 연속 크게 상승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11일까지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80명 선발에 총 3,610명이 지원해 평균 2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역대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지난 2022년과 비교할 때, 선발규모(직위)가 218명 대비 180명으로 감소했음에도 원서 제출 인원이 18.1%p 증가해 채용 경쟁률이 6.1대 1 높아졌다. 이 같은 경쟁률 추이는 지난해부터 최근 수험생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해 공직의 가치와 조직문화, 직무 매력 및 혜택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목표로 다양한 맞춤형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직급별 경쟁률을 보면 5급은 50명 선발에 1,168명이 지원해 23.4대 1로, 7급은 130명 선발에 2,442명이 지원해 18.8대 1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선발 단위는 인사혁신처 일반행정분야로 7급은 144대 1, 5급은 106대 1을 기록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6월 20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한다.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은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부처,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연구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포럼 개최 10주년을 맞아, ‘삶의 질 측정, 걸어온 10년과 걸어갈 10년’을 주제로, 지난 10년간 삶의 질 측정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삶의 질 측정 분야에서의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조 강연은 “국내외 삶의 질 측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국제 동향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의 OECD 웰빙 측정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OECD WISE 센터(Carrie Exton 부국장)에서 ‘OECD 웰빙 측정: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측정 사례는 연세대 한준 교수(한국삶의질학회장)가 지난 10년간의 우리 사회 삶의 질 측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삶의 질 지표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비씨엔뉴스24)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행복도시 과학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결과 ㈜디엔비건축사사무소의 응모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설계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학문화센터는 학생, 교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과학 관련 공연, 전시·체험활동 등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일원(5-1생활권, 청5-6)에 총사업비 497억 원, 부지면적 9,444㎡, 연면적 약 12,000㎡의 규모로 지어지며 ’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4개 업체가 출품했으며, 6월 11일 행복청에서 개최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선작 1개와 입선작 2개를 선정했고 심사의 전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디앤비건축사무소의 작품은 가변성과 다목적성을 고려하여 내부공간을 설계했으며, 개방적이고 입체적인 평면구성으로 창의적인 공간을 제안했다. 특히, 외부공간에 대해 인근 공원과 학교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정희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과학을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24년 상반기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을 6월 19일 개최했다.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려는 기관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원안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은 산업, 의료, 교육 등 분야별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방사선안전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방사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21년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22년 4월 첫 포럼을 개최했고, ’23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여 이번이 5회째다. 이번 포럼에는 분야별 방사선안전관리자 200여 명이 참여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청·장년 세대 간 안전문화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방법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서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관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포럼을 통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 공유, 소통 활동이 현장의 방사선 안전 인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