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6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California Natural Resources Agency)에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무역ㆍ투자, 기후변화, 인적교류,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12년 만의 우호협력 협약체결로 경기도와 캘리포니아 간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청년들과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대학과의 인적교류,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개발, 실리콘밸리와 경기도 판교처럼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국가 경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5월 3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에게 전달된 ‘발달장애인의 편지’는 사실이 아니라 폭로함과 동시에, 이러한 가짜뉴스로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 촉구와 동시에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먼저 “뇌병변중증장애인을 포함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불구, 전장연을 필두로 여러 활동가라 칭하는, 이른바 일률적인 탈시설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고한다. 서울시 내 모든 장애인 복지 돌봄 관련 시설을 광주광역시 인화학교로 매도하지 마라. 또한 모든 교사와 돌봄 종사자를 장애인 인권을 유린한 쓰레기로 매도하지 마라.”며 일갈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4월 26일경 다수의 의원에게 은평 모 센터에서 일한 바 있는 활동가 김 씨가 보낸 ‘발달장애인이 드리는 편지’에는 발달장애인 박 씨가 노원구 모 시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자유를 억압받고 있어 하루빨리 시설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 의원은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어 편지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서울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5월 3일(금)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재난이나 해킹,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한 민원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서울시교육청 또한 디지털재난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기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전점검 및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더 나아가 재난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 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보호 조치의 작은 허점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안의 제정이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재난 대비 시스템의 제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병주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노후 아파트 화재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 부위원장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공동주택에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장소로 안내하는 ‘피난유도선’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화재발생 시 주민대피 여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화재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어려운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피난안내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자율적 설치를 권고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과는 별도로, 주민들이 긴급상황에서 옥상대피장소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연되고 있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조속 추진과 중단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2019년 8월 서울시는 도봉, 송파, 서대문, 강서, 관악 등 다섯 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동대문을 추가해 총 여섯 개의 시립도서관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현재 도서관 착공이 시작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도서관 완공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계획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이제라도 조속히 추진해 현재 예정돼있는 완공 시점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여섯 개 도서관 중 도서관 예정 부지 내 사유지 매입 문제로 이해 2021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 기약 없이 중단된 동북권 시립도서관 문제를 지적했다. 도봉구 방학동에 들어설 동북권 시립도서관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김 지사는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선거공약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 지난해 ‘공약실천계획 평가’ SA등급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 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공약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SA부터 F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김 지사는 이 가운데 공약 이행 완료, 주민 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에서 SA 등급을 획득했다. 경기도와 함께 SA 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이다. 도는 민선 8기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크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그늘이 있다”며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조했다. 심미경 의원은 먼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만 특수학교가 있다”며,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은 매일 타 지역을 넘나들며 등교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부족한 특수학교의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동대문ㆍ중랑ㆍ성동ㆍ중ㆍ용산ㆍ양천ㆍ영등포ㆍ금천)에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다. 동대문구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2023년 4월 기준으로 42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명은 10개 자치구(강남구, 종로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동작구, 강북구, 서대문구, 강동구, 마포구)에 소재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악성 민원이 잇따르자 직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조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부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인천 부평·미추홀·서구, 경기 김포·오산시, 충남 천안시 등이 이달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던 직원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조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이름과 담당 업무가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전면 공개되어 있어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감안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최근 들어 과도한 민원제기로 인해 직원들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청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 안전 환경에 대한 연 1회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어,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정류소 중복 제한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큰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보다 안전하게 조정 가능해졌다. 성흠제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디딤돌이 놓였다”며 “서울시민의 안전 보장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책을 발굴하는데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非)아파트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을 여러 호실로 구분, 서로 다른 소유자가 각각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하는데,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연립주택, 빌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와 같은 비아파트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만을 적용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조직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가 아닌 관리에 관한 소극적 감독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와 점유자 간 갈등과 다툼,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2년 687동에 머물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