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등 15종 약 48만개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기반터’를 4월 5일부터 운영한다. 기반터 구축 사업은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 하기 위해 ’20년 6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기반터는 인프라 총조사*에서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1,350개의 관리 주체가 관리 중인 약 48만 개의 시설물별 상세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체 분석기능을 통해 시설물별 최적 관리를 돕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가 용이하다.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조사된 시설물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안전등급 등) 정보 등을 기반터의 데이터(DB)로 구축하여 기반시설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시설물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둘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성능․비용 분석을 통해 최적의
(비씨엔뉴스24)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이라는 시대적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연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로,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정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월 30일)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3월 21일)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식품분야에 꿈과 열정이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은 식품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전문교육, 시제품제작,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주기의 과정을 지원하는 식품 특화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예비창업(사업자 미등록)과 초기창업(창업 기간 7년 이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총 65팀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계획 수립, 식품가공, 성공사례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이 중 55팀에게 신제품 개발과 개선을 위한 시제품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기업 13개 팀을 선발하여 5월 30일에 개최될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에서 투자유치 설명과 제품전시·홍보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2017년도 4개 팀을 지원하며 시작된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문교육 344개 팀 중 261개 팀에게 시제품제작을 지원하여 그중 172개 팀이 창업, 신제품 출시, 지식재산권 출원 등 685건의 창업·사업화에 성공했다. 창업 사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자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을 위해 민간육종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를 활용한 올해 지원계획을 밝혔다. 연구단지(전북 김제, 54ha)는 2016년 완공 후 현재 종자산업진흥센터와 18개 종자 기업이 입주하여 새로운 우수 품종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산 우수 종자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육성중인 종자 생육 현장에 해외구매자 초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능성 종자 등을 매개로 입주기업(기능성 종자개발)과 농가(계약재배), 소재기업(제품생산)이 서로 협력하는 협업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 해소, 실무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자 기업들에는 분자표지 분석서비스를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43개소(연평균 41개소) 이상 지원하여 고효율·첨단육종을 유도하고, 국내 종자 분야 유일한 산업박람회인 국제 종자박람회(’17~)를
(비씨엔뉴스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①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②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③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됐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에도 한 달간 장·차관, 실·국장 등 15명의 간부진이 총 74차례 농정 현장을 찾아 정책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FAST 농정’을 실천하고 있다. ‘FAST 농정’은 ‘현장(Field)에서 듣고, 행동(Action)하고, 문제를 해결(Solution)하여 국민의 믿음(Trust)을 얻는’ 농정을 의미한다. 이는 4월 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송미령 장관이 취임 때부터 직원들에게 강조했던 것이다. 송 장관은 수시로 “작은 변화라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내외부 칸막이를 허물라.”라고 지시하고 솔선수범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3월 ‘FAST 농정’은 물가로 시작, 물가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송 장관은 3월 한 달간 20차례의 현장 방문 중 16차례가 물가 관련 일정이었을 만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다. 농산물 유통현장을 방문하여 산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의 의견을 경청해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대책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4일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중소·수출기업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편한'이(e)나라표준인증'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보다 신속·편리한 국가별·부처별·품목별 표준·인증 정보 수집 방법을 알리고, 지난해 4천여 건으로 급증한 해외기술규제 대응에 필요한 최신 정보 서비스도 소개하여 그간 정보 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애로를 해소코자 마련됐다. 서울 시연회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하여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능형 챗봇(상담) 서비스, 정책 동향 신속 알림 서비스 등 인증 획득 실무에 도움이 되는'이(e)나라표준인증'정보서비스 활용방법도 전파하여 기업 체감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e)나라표준인증'은 ’22년부터 디지털 혁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하여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가독성을 대폭 개선하여, 방문자가 연간 1억페이지뷰를 넘어서는 등 기업지원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정부는 적극적인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앞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가격(Most Favored Price) 유지 의무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물품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쇼핑몰 계약단가 인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의 노력에도 MAS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로 공공조달시장 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 방안의 핵심은 우대위반 신속조사, 가격관리 강화, 시중가격 모니터링 확대 등이다. 우선, 우대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는 조사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올해 3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상하여 지급한다. 규격, 납품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이 달라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건이라도 필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통신사·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등 오픈랜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오픈랜 국제공인시험소(Open Testing and Integration Centre, 이하 ‘Korea OTIC’)의 ‘중소기업 1호 오픈랜 장비 국제인증 발급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제표준에 따라 다양한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랜(Open-RAN)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최근 미국 통신사 AT&T가 에릭슨과 140억달러(한화 약 1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오픈랜 계약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 오픈랜 장비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오픈랜 장비의 적합성과 상호운용성 시험을 무료로 수행하고 국제인증을 간편히 발급받아 오픈랜 시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정보통신기술협회(TTA, 판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 시설을 활용한 오픈랜 국제공인시험소(Korea OTIC)를 설립한 바 있다. ‘Korea OTIC’ 설립 이후, 쏠리드(SOLiD, 대표이사
(비씨엔뉴스24) 정부는 4월 4일 10:00 용산 대통령실(자유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4.2일에 개최된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 과제점검을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 주택공급 확대+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 서민·소상공인 지원, ▲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 산업-교육-문화가 연계된 산단 조성, ▲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 농지이용 규제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1. 주요 성과 사례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