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60여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하여 슈링크플레이션 분야,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 여행 분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원 분야(’23년),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22년), 민간자격증· 온라인쇼핑(’21년) 등 매년 다양한 분야를 감시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미준수 행위,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분야에서의 거짓‧과장‧기만 광고 행위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여부 등을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하도록 하거나 법위반이 분명하고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큰 사안은 정식 사건으로 전환해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6월 17일부터 6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6월 18일 14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저출생 극복 등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늘봄학교 추진에 발맞추어 늘봄학교에서의 발명교육 제공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늘봄학교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방안 ▲발명교육을 담당할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관리방안 ▲지원체계 구축 등에 있어서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 교육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회의는 학교 및 시도교육청 발명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논의한 내용은 늘봄학교 중심의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대 정책에 참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허청은 발명교육 확대 및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으며, 늘봄학교 발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연구에도 착수했다. ‘24년 하반기에는 늘봄학교 발명교육을 담당할 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과정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개설·운영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대전지역 일부 늘봄학교에서 발명교육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5년 늘봄학교 이용대상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공공 웹사이트 ‘숲e랑’에서만 가능하던 산림복지시설 예약서비스를 민간앱인 ‘신한은행 쏠(SOL)뱅크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개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방은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핵심과제로 공공앱이나 웹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자연휴양림 예약사이트 ‘숲나들e’는 케이비(KB)은행 △국립수목원 예약은 네이버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케이비(KB)카드·은행에서 예약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방했으며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시설을 찾는 많은 국민들에게 더 쉽고 편리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17일부터 병역의무자에게 제공되는 민원서비스 2종(‘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동원훈련 일자조회’)을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민간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접근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병무청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에게는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은 개방된 서비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공마이데이터 확대 등을 통해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6월 18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청년(만19~34세) 100명과 함께 '2024 유니쓰담(Unith+談) : 청년들의 새로운 통일 담론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통일담론에 담겨야 할 가치와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토론단은 국민참여 통일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모집(5. 3.~5. 31.)했으며, 지원동기 및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개막 공연과 토론단의 상호 인사 등 팀단합 시간 이후, 통일미래기획위원장(연세대 이정훈 교수)이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토론단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기존 통일방안에 대해 토론단이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통일담론이 담아야 하는 가치와 핵심 요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세부 의제로 분임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3부'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청년 토론단이 2부 분임별 토론 결과와 함께 청년층의 부
(비씨엔뉴스24)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센터(서울 광진구 소재) 6층 옥상정원에서 도심 속의 힐링 텃밭 `도담도담 치유농장` 오픈식을 개최했다. ‘도담도담 치유농장’은 농업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하는 협력사업으로, 환자뿐 아니라 센터 직원, 지역주민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치유 목적의 정원이다. 지난 4월, 의료기관에 적합한 의료기관형 치유농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자문을 받아 센터 내 1층 화단 및 6층 옥상 정원에 벤치 텃밭, 높임 텃밭, 펜스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다중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도담도담 치유농장’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기술을 증진시키고, 왜곡된 사고를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인지행동전략을 적용한 식물 생애주기 통합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담도담 치유농장’ 오픈 행사에는 메리골드 모종 심기와 치유농장에서 직접 키운 허브(애플민트)를
(비씨엔뉴스2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700여 명의 공단병원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간호사의 날’ 행사를 17일 개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인천ㆍ태백 등 전국에 11개 병원과 서울ㆍ부산 등 도심권에 3개의 외래재활센터를 운영하며, 산재근로자의 요양 초기인 급성기 치료부터 회복기 집중재활, 치료 종결 후 사회ㆍ직업복귀까지 최고의 재활치료 기반 시설을 활용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서른 세번째 맞이하는 '간호사의 날 행사'는 소속병원 간호사들이 참여해 지역주민 대상 의료봉사, 어려운 이웃 돌봄 활동, 병원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산재보험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산재근로자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등 공단의 위상을 드높인 간호사를 선발해 ‘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나이팅게일)’을 수여했다 영광스런 ‘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나이팅게일)’ 최초 수상자는 호남권 최고의 재활치료시설을 갖춘 순천병원 김은자 간호사가 선정됐다. 김은자 간호사는 1991년 9월 순천병원에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17일 여름배추 주산지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을 방문하여 여름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생산농가를 격려했다. 또한 여름철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봄배추·봄무 비축 상황과 김치업계의 원료 확보 동향도 점검했다. 겨울배추 작황부진으로 4월에 평년비 62% 상승했던 배추 도매가격은 6월 들어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전·평년비 하락세로 전환됐다. 배추뿐만 아니라 노지 봄채소들이 본격 출하되면서 채소류 가격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4월 대비 도매가격은 양배추 50.2%, 대파 26.4%, 양파 23.4% 하락하여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노지채소는 기온, 강우 등 기상요인과 생육관리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큰 품목이므로 철저한 작황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여름철 고온과 호우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고랭지 배추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줄일 것으로 조사(평년비 5% 감소 전망) 되어 여름 배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생육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중인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컴퓨터를 비롯해 총 239대의 전산기기를 사회적기업인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랑의 컴퓨터 기증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기증 품목은 △데스크톱컴퓨터 107대 △모니터 68대 △프린터 27대 등 모두 239대이다. 기증하는 전산기기는 정비·수리를 거쳐 한부모가정, 저소득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등에 전달돼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된다. 산림청은 2011년부터 매년 PC 등 중고 전산장비를 사회적기업과 국제협력기구 등에 무상으로 기증해 자원 선순환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송준호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은 “정보격차를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으로써 탄소중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이제까지 지자체 여권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신청이 국민은행 모바일앱(KB스타뱅킹)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외교부는 국정과제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6월 17일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국민은행 앱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여권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 앱의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여권발급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부가수수료는 붙지 않는다. 6월 17일 김포공항에서 열린 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한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방은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한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