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3 선 ) 이 1 세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 억원으로 상향하고 ,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9 일 대표발의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 년 노무현 정부 당시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 최초 제정 당시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 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나 , 2005 년 8 월 노무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8·31 정책 ’ 이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9 억원에서 6 억원으로 대폭 강화됐고 , 이후 과세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방식의 조정과 함께 1 주택자 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다시 9 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 하지만 2017 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비정상적인 부동산
(비씨엔뉴스24)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 , 기획재정위원장 ) 이 농림축산식품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7 년간 (2018~2024.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 · 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 최근 7 년간 발생한 위반 사례 총 14,588 건 중 5,479 건 (38%) 이 ‘ 중국산 ’ 으로 나타났으며 , 2 위는 ‘ 미국산 (2,095 건 /14%)’ 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동기간 총 12,294 건의 위반 사례 중 , ‘ 중국산 ’ 이 3,056 건 (25%) 으로 가장 많았으며 , 국산이 2,950 건 (24%) 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하여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 거짓표시의 경우 ‘ 배추김치 ’ 가 전체 14,588 건 중 4,274 건 (29%) 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 ‘ 돼지고기 (3,475 건 /24%)’, ‘ 쇠고기 (1,499 건 /
(비씨엔뉴스24)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2014 년 1,441 만 8 천 건에서 2023 년 2,373 만 8 천 건으로 최근 10 년 새 무려 994 만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의 경우에도 7 월까지 1414 만 2 천 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 연령대별로 보면 , 20 대 처방건수가 2013 년 76 만 건에서 2023 년 294 만 5 천 건으로 288% 폭증하면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다음으로는 10 대 (38 만 4 천건 → 109 만 3 천 건 /185%), 80 세 이상 (99 만 1 천 건 → 304 만 6 천 건 /164%)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다 . 이와 함께 , 오랜 기간의 통원치료와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 재발성 우울장애 ’ 즉 , 우울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만성적 우울증으로 인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건수도 2014 년 50 만 1 천 건에서 2023 년 59 만 5 천 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비씨엔뉴스24) 지난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전력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1만 5,708건, 2020년 1만 7,247건, 2021년 1만 4,894건, 2022년 1만 5,059건, 2023년 1만 3,042건 등 총 7만 5,950건 발생했다. 그중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전력자’에 의한 사고는 2019년 7,244건(전체 대비 46.1%), 2020년 7,514건(43.6%), 2021년 6,549건(44.0%), 2022년 6,149건(40.8%), 2023년 5,421건(41.6%) 등 총 3만 2,877건(43.3%)에 달했다.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세에 있음에도 음주전력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여전히 40%를 웃돌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6만 3,060건에서 2020년 13만 772건, 2
(비씨엔뉴스24)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년 2,388명 △`22년 2,751명 △`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1년 7,385억 원 △`22년 9,477억 원 △`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1년 3조 3,979억원 △`22년 3조 7,383억원 △`23년 4조 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0만원에 달
(비씨엔뉴스24)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7월까지 유실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경찰서로 접수된 유실물 건수는 총 495만 5,141개이며, 이 중 296만 건이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만 122만 8천여 건의 유실물이 발생했다. 서울이 36만 9,9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4만 9,420건, 부산 12만 5,747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경남이 50,52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반환된 건수는 74만 2,231건으로 반환율은 60.4%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은 반환율 52.2%로 제일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뒤이어 인천 54.3%, 충남 56%를 기록했다. 3개 지역에서 접수된 유실물 10개 중 5개는 주인을 못 찾은 것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에는 2021년 82.9%대를 기록했으나 2021년 82.1%, 2022년 74.4%에 이어 2023년 66.3%로 연이어 하락하고 있다. 충남 역시 2022년 반환율이 70.1%이었으
(비씨엔뉴스24) 울산시는 9월 18일 우호협력도시 일본 니가타시에서 개최되는 한일 한가위 축제에 참가한다. 울산시는 이번 축제 참가를 위해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울산 대표 문화 공연단인 카이크루와 울산시 관계자 등 8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한일 한가위 축제는 니가타시와 주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지난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전통무용, 태권도시범, 케이-팝(K-pop) 공연, 한국전통의상 체험 등이 진행된다. 카이크루는 18일 축제에 참가해 단독 공연과 니가타시 댄스팀과의 마무리(피날레) 협연 공연도 함께한다. 대표단은 공연에 앞서, 17일에는 니가타 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양 도시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니가타시와는 지난 2006년 9월 21일 우호협력 도시 약정을 체결한 이후 문화예술, 환경, 청소년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며, 양 도시 축제에 상호 공연단 파견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으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으나 지난해부
(비씨엔뉴스24) 이현재 하남시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 교통 편의를 위해 비상근무 중인 시청·경찰·소방 공무원과 군부대 장병, 지하철 역무원, 버스 운수종사자 등을 직접 찾아가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시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창우동 소재의 하남시버스차고지와 상산곡동에 위치한 하남공영차고지, 관내 4개 지하철 역사를 방문해 안전한 운행을 위해 힘써준 버스 운송종사자들과 역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비상근무 중인 하남시 8개 부서와 관내 군부대를 비롯해 하남경찰서와 감일119안전센터 등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근무지 11곳을 일일이 방문해 격려하고,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에는 이른 새벽 창우동에 소재한 하남 쓰레기 적환장을 방문해 환경미화원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이어 햇살병원과 심야어린이병원인 하남이엠365의원과 365굿닥터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추석 연휴 비상 진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감일로약국·바른마음약국·한
(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는 10월 김해를 주 개최지로 경남 전역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을 기원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릴레이 챌린지가 도민의 참여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의원들과 함께 14년 만에 경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을 기원하는 챌린지에 참여했다. 지난 7월 3일 김해시장부터 시작한 전국체전 성공기원 도지사·시장·군수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 5일 창원시장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도지사를 비롯해 경남의 시장·군수들이 모두 참여해 전국체전 성공을 기원하면서 도민의 관심이 모이기 시작해 시군 체육회, 소속 선수들도 동참하는 등 도민이 함께하는 릴레이 챌린지로 나아갔다. 아울러, 해당 시군에서 개최되는 종목과 경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손님맞이 준비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져 체전 막바지 준비에 탄력을 받고 있다.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메달리스트도 전국체전 성공기원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도민을 넘어 전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파리올림픽 선수단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양궁
(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기념행사와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가보자! Go’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 달 18일 김해 수릉원에서 창녕·합천·고성·함안·김해, 5개 시군 공동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통합보존활용추진위원장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필두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CECO)에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가야고분군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가야고분군의 가치와 속성, 보존·관리, 활용 등 4개 섹션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5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릴레이 가야문화축제는 26일 창녕 고분군 기념행사(9. 26.~28.)를 시작으로 합천 대야문화제(9. 27.~30.), 고성 소가야 문화제(10. 3.~5.), 함안 아라가야문화제(10. 11.~13.), 김해 가야문화축제(10.16.~20.) 순으로 개최된다. 각 시군은 고유한 역사·문화적 자산을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