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30일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교에서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정기적·체계적으로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강사 초빙 및 강의, 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한 캠페인을 통해 마약예방교육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약접근이 용이해지고 ‘펜타닐’ 같은 마약은 물론 우울증 치료 및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까지 다양한 중독성향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 환자 7,766명 중 10대 환자는 10.9%, 848명으로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약물 오용
(비씨엔뉴스24) 동작구의회는 5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미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장기화되는 의료공백 사태로 구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정책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안건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구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등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의정 활동 후, 마지막 날인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를 구성하여 TF회의를 개최하고, 4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택분야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4월 29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TF 활동 및 토론회 개최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택공간위원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입을 모았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30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대상과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은 ‘범죄예방강화구역’ 등의 취약지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여 골목길 안심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2만등 설치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범죄예방 강화구역’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31개 경찰서 치안협의체(지역주민, 전문가 등)에서 범죄통계분석,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매년 선정하며, 2024년에는 159개소가 선정됐다. 김 의원은 “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이 매년 경찰청 등이 선정하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그런데 ‘범죄예방 강화구역’ 은 서울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상철도로 인하여 중앙선 (마장역~옥수역) 구간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먼저 황철규 의원은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은 서울의 지상철도 중 국가철도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71.6㎦를 지하화하여 단절을 극복하고 新도시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24.1.30 공포) 제정으로 국가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황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철도지하화 공간구상 수립용역 을 2025년까지 수립하면서, 그에 앞선 올해 9월까지는 국토부에 선도사업 후보지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고 언급하고, “선도사업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둘레길연구회’(대표의원 정준호)는 지난 1일, 2024년 첫 번째 활동으로 ‘시청광장-인사동길-서울공예박물관-열린송현녹지광장-북촌·서촌-인왕산둘레길-창의문’을 따라 둘레길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연구단체 회원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연과 예술 그리고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둘레길을 만들기 위한 현황 파악 및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 진행됐다. 연구단체 회원들은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인사동길, 청계천길, 서울공예박물관, 열린송현녹지광장 등을 도보로 천천히 이동하며 도심의 아름다운 생태, 역사, 문화를 느끼며 꼼꼼히 현장을 확인했다. 탐방 중 방문한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박물관으로, 전통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공예품과 공예자료를 수집,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북촌, 인사동, 경복궁 등과 함께 서울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이다. ‘열린송현녹지광장’은 100년 역사를 간직한 녹지생태도심의 중요한 공간으로, 연구단체는 이번 탐방을 통해 서울의 자연, 예술, 역사, 문화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4월 22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TBS 지원 종료 시점인 5월 31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며 30년 넘게 근무한 260명의 임직원을 위해 市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 질문은 TBS가 재단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수십 년간 서울시 공영방송에 헌신한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환기시켰다. 이날 오 시장은 시의회 입장과 자신의 입장은 다르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1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나름대로는 TBS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치는 정치고 방송은 방송이다. 서로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34년 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을 몇몇 프로그램의 성향을 이유로 방송국 자체를 문닫게 하는 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자 훗날 역사에서 ‘방틀막’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이슈가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4월 25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진행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7건의 안건 등 총 20건이 원안가결 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발의
(비씨엔뉴스24)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철도 및 도로 분야에 걸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2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 시장이 신안산선 노선 연장 방안 등 서부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건의를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계삼 도시계획실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양문석, 김현, 박해철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지역 시·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에서 추진 중인 ‘서부권 SOC 대개발 사업’ 추진 사안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안산시는 ▲도로와 철도 노선 추가 및 연장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 플랜 협의체 운영 등 시와 경기 서부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신안산선 노선 연장 시 101 역사(가칭 자이역)를 정차하는 대부도 연장(안)과 GTX 플러스 C노선 연장 시 초지역 정차(안)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삼성2동·대치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종혁 의원은 지난 3월 관내 청소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공간, 교육시설, 여가 활동 공간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의 학업 중단율이 2.6%로 서울시 평균 1.6%를 상회하는 상황은 우리 강남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유학을 준비하는 등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통계를 감안하고도 높은 수치”라면서 현재 조례가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모호하여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