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제318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강남구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의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전수조사 결과,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는 강남구의회가 최초로 도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남구의회 공직자의 청렴 의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청렴도 진단평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오온누리 의원은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주관하며 의회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법적 규정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 의회 자체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강남구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의회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청렴한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경제영토 확장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1조 원 이상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5월 6일부터 18일까지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2개국 4개주 7개 주요 도시를 찾아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6박 7일간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미국 동부지역 5개 지역을 방문한 김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전 세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심장인 북미 서부지역을 찾아 국제교류 협력, 경제영토 확장,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국제교류 협력 분야 일정을 살펴보면 김 지사가 방문 예정인 북미 4개 지역은 경기도와의 교류가 없거나 거의 없던 지역이다. 워싱턴과 애리조나주는 경기도지사의 방문이 처음이다. 따라서 김 지사의 이번 방문 자체가 양 지역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 강남구의회 김영권 의원(일원본・일원 1・개포 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2024년 5월 2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위해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제정됐다. 강남구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5명, 2022년 21명, 2023년 27명이었으며, 이중 저소득층 사망자는 2011년 11명, 2022명 17명, 2023년 2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 됨에 따라 ▲ 강남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등에 대해 강남구에서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했다. 이로써 부모나 양육자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아동들에 대한 장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 의원은“강남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
(비씨엔뉴스24) 서울시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2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다미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던 2021년 4월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참여하고, 강남구의회도 사회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있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위기 시에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강남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천4백여 명으로 요양보호사 한 명이 업무를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족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필수노동자 지원은 결국 강남구민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도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비씨엔뉴스24) 서울시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마선거구, 신월1·3·5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등 공적인 목적으로 자치회관 등을 대관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자치회관 강당 등의 시설을 협조하여 사용하는 등 예비군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마저도 자치회 강좌나 주민 자치 프로그램 실시 등의 사유로 장소 협조에 어려움을 겪어 예비군 훈련 시 장소 확보의 불편이 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여름에는 송파구에서 예비군 훈련이 주민자치회 강좌 시간과 겹쳐 예비군 훈련을 야외에서 진행하게 되어 예비군 훈련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황민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외에도 2023년 서울시 최초로 예비군 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위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양천구의회에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지자체 육군참모총장 감사패’를 안겨준 바 있으며, 예비군의 엘리베이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법"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데 대해 "협치를 저버리는 독주 예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본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같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이 본회의 안건에 오르면 본회의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전날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 권한에서 한발씩 양보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하는 것은 '협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특히 민주당이 21대 국회 말미에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 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갖고 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입법 폭주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은 민심의 철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사흘 뒤 해외순방이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해외 순방을 가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2일 본회의 개의를 거듭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것은 단순히 김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1대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장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하자는 방향대로 동의해줘야 한다"며 "우리가 무리하게 불법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 의석인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 할 수 있는(본회의를 열) 법적 권리가 있다"며 "의장이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자꾸 합의하라고 던지면 서로 힘만 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법안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이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이것은 그냥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법안의 경우는 본
(비씨엔뉴스24) 서귀포시는 환경·산림분야 2025년 국고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해 2일 현창훈 부시장 및 관계부서와 함께 세종과 대전시 소재 환경부·산림청 등 2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12개 사업 103억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중앙부처 방문 절충사업에는 총사업비 181.8억 원 중 국비 103억 원(지방비 78.7억)의 확보가 필요한 산림청, 환경부, 산림복지진흥원 3개부처 소관 12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 소관분야는 4개사업 118억 원으로 △도로 제비산먼지 저감사업(소형 노면 전기청소자 보급 지원 5대, 10억 원) △재활용 및 업사이클 센터설치(1개소, 70억 원), △다회용기 세척사업 설치사업(1개소, 30억 원)이며, 산림청 등 소관사업으로는 8개사업 63.8억원으로 △기후대응 도시숲(2개소, 30억 원) △국산목재활용촉진사업(2개소, 2.5억 원), △서귀포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1식, 5억 원), △무장애 나눔길(2개소, 12.2억 원) △무장애도시숲(2개소, 10억 원) 등이다 이 날 중앙부처 방문에서 현창훈 서귀포부시장은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임상섭 산림청차장과 면담을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희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과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의원은 “2026년에 늘봄학교가 6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학교에서 인근 학원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늘봄학교의 정책 성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늘봄학교의 질 저하는 경제사정으로 늘봄학교를 선택했다는 낙인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그동안 교육 기조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교육을 규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다”며 “사교육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도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의 내용이 주로 규정되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서울 관내 조리실무사 구인난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리실무사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광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은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인원 3,940명중 7.4%(292명)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조리원 결원이 119명을 기록해 서울 관내 전체 조리실무사 결원 중 무려 40.7%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서울 관내 학교들의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교육청은 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일례로 강남 모 학교의 경우 조리원 필요 정원이 5명이지만 현재 1명만 근무 중이어서 홀로 수백명의 식단을 감당해야 하는 사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