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을 이끌어 온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외교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부의 유·무형 글로벌 네트워크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스타트업 정책을 결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협력하기로 했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취임 후 연이어 경제 협·단체를 방문하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현장 중심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을 모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여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에 가서 문제를 논의할지 고민할 필요 없도록 만들고, 현지와 국내의 여러 기관이 가진 역량을 유기적으로
(비씨엔뉴스24) 조태열 장관은 4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외교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NATO의 글로벌 파트너인 우리나라는NATO 외교장관회의에 세 번째로 참석하는 것이다. 이번 NATO 외교장관회의에는 NATO 동맹국을 비롯하여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파트너국, 우크라이나와 EU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 상황, 신흥안보 위협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초국경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 장관은 동 회의 참석 계기 NATO 사무총장 및 주요국 외교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세계 4대 생산·제조 기술 전시회로 정착한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SIMTOS 2024)이 4월 1일부터 5일(금)까지 5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1984년 제1회 전시회가 개최된 이래 20번째이자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되는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35개국 1,300여 사(社)가 참여한다. 「SIMTOS 2024」는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이 후원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금속절삭, ▲소재부품 및 제어, ▲툴링·측정, ▲절단 가공 및 용접, ▲프레스·성형 등 공작기계 5대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제품 및 기술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관을 운영한다. 그뿐 아니라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제조업의 패러다임과 수요기업들의 니즈를 고려하여 「로봇 및 디지털 제조 기술 특별전」을 별도 운영하여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및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들에 제조혁신의 해법을 제시한다. 최근 우리 주력산업은 글로벌 패권 경쟁, 공급망 균열, 자국 중심주의 등 대외적 요인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생산성 저하
(비씨엔뉴스24) 조달청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총장 박용석)은 1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조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에 필요한 공공조달 분야 전문인력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양성할 수 있도록 충북보건과학대학교에 공공조달학과를 신설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술 및 실무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조달청의 공공조달 실무 경험과 충북보건과학대학의 교육 전문성이 융합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공조달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확대되고 있는 공공조달시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길러냄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노무․법률 자문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4월 1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채용 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그간 중소기업들은 채용업무 담당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몰라서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공감채용 가이드북 및 핸드북을 발간하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안내해왔다. 이에 더하여 그때그때 의문이 생기거나 문제점에 부딪힐 때 즉각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상담센터도 개소하게 됐다. 기업들은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및 직접 방문 중 원하는 방법으로 채용 관련 각종 노무․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채용절차법 체크리스트, ▴공정채용컨설팅 등 채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올해 4.1.~10.31. 중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이정식 장관은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소통 분위기와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칭찬 쿠폰제도’를 올해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약 3개월간 조직 내 대표적인 소통창구로 칭찬 쿠폰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칭찬왕 직원과 부서를 선발하는 등 서로 칭찬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칭찬 게시판 일부 기능을 개선*했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민간기업의 우수 사례를 거울삼아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또 다른 동기도 함께 부여하고자 올해 4월부터는 기부 제도도 추가로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1인 기본 20장(1장당 1천 원 상당)의 칭찬쿠폰을 보유하게 되고, 서로 칭찬하며 쿠폰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받은 쿠폰은 해당 금액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받은 쿠폰 중 일부를 원하는 만큼 기부할 수 있고, 기부를 통해 모인 금액은 연말 자선단체 등을 통해 필요한 곳에 전달하여 뜻깊은 선행에 동참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
(비씨엔뉴스24)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기회발전특구에 시·도의 관심이 뜨겁다. 기회발전특구는 “분권형·자율형 특구”로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할 수 있다. 3월 말 기준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에 접수됐다. ① 대구광역시는 ㈜엘앤에프, SK㈜ C&C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의 신규투자를 필두로 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했다. ② 전라남도는 ㈜포스코퓨처엠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신규투자, 수도권 이전 기업인 ㈜로커스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등을 포함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했다. ③ 경상북도는 SK실트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반도체 웨이퍼 공장, 백신 생산시설 등의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했다. ④ 부산광역시는 금융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했다. 산업부는 시·도의 지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1분기에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절차를 완
(비씨엔뉴스24) 2024년 4월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278개 모델)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테슬라 등 6개 모델*(2.2%)이며,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최근 전기차 등록대수(‘19년 8.9만대→’23년 54.4만대)와 등록모델(‘19년 27개 모델→’24년 278개 모델)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가량 저렴하며,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연료비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도 시행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의 ‘24년도 참여기업 301개 사를 선정하고 수출 등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국비 250억 원)한다. 참여기업은 최장 10년, 연간 최대 2억 원(기업 매칭 포함)의 범위 내에서 △1:1 해외 진출 컨설팅(코트라) △전시회 △인증 취득 △통번역 등 수출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14개 분야 8,000여 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코트라의 해외 네트워크가 십분 활용될 예정이다. ‘20~‘23년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같은 기간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인 6%의 5배가 넘는 34%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KBI 코스모링크’사(社)(대표 김병제)는 동 사업을 지원받아 ‘21년 첫 수출 20만 불에 성공한 이후 ‘23년 약 2,300만 불의 수출을 기록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는 수출 선도 기업군”이라고 언급하고, “중견 수출 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