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성준 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30일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범운영 4개월 차에 접어든 기후동행카드에서 도출된 주요문제점으로 현금 충전만 가능하다는 점, 월별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점, 특정 핸드폰에서는 실물 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서울 권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후동행카드의 정산절차와 재정부담주체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재정 손실 문제도 제기했다. 1인당 많이 사용했을 경우 약 3만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운송기관별 요금 정산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현 상황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기후동행카드의 적자 문제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성준 의원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철 의원은 균형발전본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영향평가’ 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균형발전영향평가’ 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방안 과제 중 하나로서, 서울시의 주요계획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검토하여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 ‘환경영향평가’ 나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진행하는 영향평가와는 다르게 ‘균형발전영향평가’ 는 정책수립 이전의 계획 즉, 승인 전의 계획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정책수립 이전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명분에는 동의가 되지만, ‘균형발전’ 에 대한 가치 자체가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다. 질의에 나선 구미경 시의원은 평생교육국의 시범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와 관련하여 동행학교 효과성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진행 상황을 재확인하는 한편,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지표 기준 구체화를 당부했다.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는 고립·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체험·관계형성 중심의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관계 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기존 상담·치료 중심의 지원이 아닌 청소년들의 고립·우울현상을 예방적 차원에서 조기 조치 및 치유를 위한 평생교육국의 시범사업이다. 구미경 의원은 “사업 참여 학생 수, 상담 횟수, 운영 프로그램 수 등은 단순한 실태조사일 뿐 평가지표나 사업의 결과가 될 수 없다”며,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사업은 ‘마음’을 수치화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명확하고 세밀한 성과지표 및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b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는 지난 26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역발전 유공자 37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뛰어난 공헌을 한 유공구민을 선정해 격려하고, 구민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최치효 의장, 최미경 운영위원장, 박철우 행정보건위원장, 이상수 복지건설위원장, 김명희 의원, 노윤상 의원, 심재억 의원, 정초립 의원, 윤성자 의원과, 표창 대상 구민, 지인들이 참석하여 표창장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최치효 의장은 “주변 이웃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강북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다.”면서 “강북구의원들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구민과 원팀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노력을 재개한다. 도는 5월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출을 추진하는 한편 범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을 열고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동연 지사는 마라톤의 마지막 남은 구간을 뜻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이라는 말을 소개하며 “오늘 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보고회로 경기도는 라스트 마일 구간에 들어갔다. 흔들림 없이 마지막 결승선까지 뛰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이름이나 또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서 국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다시 운동화 끈 단단히 조여 매고 규제개혁, 투자유치, 경기북부에 있는 청년과 주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경기를 완주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별,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일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사업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조성 현장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복진경 위원장을 비롯해 전인수·한윤수·윤석민·이도희·김현정·이동호·손민기·오온누리 의원이 참여해 파크골프장 A, B, C 코스(3개소)를 직접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은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조성이 완공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차질 없이 진행 시켜야 할 것”이라며 “구민들께서 즐거운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은 총 면적 24,552㎡(7,440평)에 27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A, B, C 3코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식재 철거 및 토공정리, 자전거도로·산책로 확장 등 공사를 마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6일 강남구 신사파출소와 신사동 일대에서 열린 ‘달빛아래 순찰간담회’에 참석해 합동 방범 순찰에 나섰다. 이번 합동 순찰은 이 의원을 비롯해 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 신사동 자율방범대, 신사동 생활안전협의회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협력 방범을 진행하여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신사동 관내 현황과 합동 순찰 추진 배경을 공유하며 각 단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저녁 시간대 가로수길과 강남 상가, 먹자골목 일대, 신사역 주변의 합동 순찰이 이루어졌다.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강남 지역 일대 민관 합동 야간순찰을 전개하고 있는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와 위해 요소 제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치단체, 경찰, 방범대원 등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연구모임』은 지난 4월 30일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느린학습자의 이해와 정책 동향’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 연구모임』은 이호건(대표), 강수진(간사), 소형준, 정기혁, 정병기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인 성북구의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단체이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서울 아스테리아 발달센터 김보령 원장은“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분야별 전문가,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경계선 지능인 개개인을 장기간 담당함으로써 그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성인기의 전환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본 연구모임의 대표인 이호건 의원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느린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치구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연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지난 29일 통과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상시 게양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했다. 시장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자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화문광장에도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되어 광화문광장 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개정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