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비씨엔뉴스24) 구리시는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 학교 등 다양한 네크워크를 통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 내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2024년'1평생학습기관 1우수프로그램'’과 ‘ 2024년'1학교 1평생학습교실'’이며, 사업별 자세한 공고 내용은 구리시청 및 구리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평생학습 유관 기관·단체이며, 접수 기간은 두 사업 모두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접수 방법은 구리시청 평생학습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구리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자료실)에 게시돼 있다. 시에서 심의 후 선정된 사업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팀(031-550-87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기관별 차별화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또한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등 지역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국가 차원의 해양생물자원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종정보(SSID) 서비스‘를 구축하여 3월 27일부터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공개한다. 최근 미국, 유럽 등은 생물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정보 일원화를 위해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에 대한 목록,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간 다양한 형태로 보관·관리되고 있던 해양생물종 연구자료, 실물표본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했고, 2022년 206종, 2023년 510종 등 총 716종에 대한 종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 종정보는 실물표본 기반 생태 및 표본 사진, 각 생물종에 대한 생태적·형태적 특징, 유전자 염기서열, 특허정보 등을 담고 있어 후속 생명자원연구에 중요한 기반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유용한 자원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2028년까지 총 6,000여 종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을 통해 다양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비씨엔뉴스24) 광주시는 26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 실무분과 위원들과 함께 수원시를 방문해 실무분과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광주시 자체 실무분과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상을 수상한 교육문화여가분과 및 돌봄분과 위원들이 참여했으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협의체 실무분과의 혁신적인 발상과 성과 도출을 제고하고자 추진됐다. 분과위원 간 소통과 실무분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벤치마킹 및 워크숍에서는 선진지의 우수 운영 사례 학습을 통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 및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위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벤치마킹은 인근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광주시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탄탄한 사회보장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광주시는 26일 광주시 주거복지센터를 확장 이전해 개소했다. 확장 이전한 광주시 주거복지센터는 광주역8로 14, 행복주택 2층에 문을 열었으며 이날 개소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주임록 시의희 의장,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및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23년 1월 지역주민의 주거 문제 및 주거 안정 욕구 해결을 위해 송정동 소재 대단지 빌라 내에 개소해 운영한 광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불편해 시민과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보다 더 공격적인 주거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업을 통해 광주역 행복주택 2층에 새롭게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광주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광주역 행복주택 내 위치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연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앞으로 주거 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협업, 주거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및 상담‧서비스 연계, 정보제공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 시장은 “확장 이전 공간
(비씨엔뉴스24) 서울 동대문구는 ‘도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공무국외출장 성과공유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25일 구청 2층 강당에서 직접 발표자로 나선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미국 포틀랜드 시를 방문해 경험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동대문구의 개발 비전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3. 10.~17. 이 구청장은 ‘20분 동네’를 기반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며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는 미국 포틀랜드 시를 방문해 도시의 비전과 로컬 생태계 구축 방안들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미국 오리건주에 위치한 포틀랜드는 집에서 도보 및 자전거로 20분 내 도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학교, 극장, 식료품점, 공원, 병원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소규모 상업 지구를 갖춘 ‘20분 동네’ 개념을 기반으로, 자동차가 필요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환경보호와 함께 로컬 생태계를 구축한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날 강연에서 이 구청장은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성장주의’에서 지역사회와 골목 가치를 재조명해 도시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뉴 어바니즘’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구가 지향하는 도시의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올해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는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손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3월 26일부터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상용SW는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어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고, ‘23년도 상용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이다. 그동안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종전의 SW 단가수의계약은 중소제조기업만 허용하고, 이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경쟁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상용SW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공공판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의 핵심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용SW업계의 품질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다. 우
(비씨엔뉴스24) 순천시가 EBS 인기 애니메이션이자, 산림청 ‘숲으로 가자’ 홍보대사인 ‘두다다쿵’을 국가정원에 접목한다. ‘두다다쿵’은 장난스럽고 호기심 많은 두더지 캐릭터 ‘두다’가 탐험가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주요 모티프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 배급될 정도로 글로벌 인지도를 갖춘 작품이다. 시는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키즈가든’에 ‘두다다쿵’ 캐릭터를 더한다. 화려한 색감과 다채로운 표정으로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두다다쿵’ 캐릭터와 우주인 조형물은 순천의 새로운 CI를 더해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컨셉을 표현했다. ‘두다’와 함께 정원 곳곳을 탐험하는 ‘작은 정원사의 모험’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원 속 각종 콘텐츠를 더욱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관람객과 캐릭터가 호흡하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새롭게 조성된 ‘두다하우스’ 역시 눈길을 끈다. ‘두다하우스’의 외관은 자연주의 환경예술가 박봉기 작가의 작품으로 구현했다. 자연을 소재로 ‘대자연의 순환’이라는 의미를 구현하는 박봉기 작가는
(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교원보호공제(옛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 이 사업은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교원이 교육 활동 중 분쟁 발생 시 보장 한도와 횟수 제한 없이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교원의 민형사 재판(수사 단계 포함) 제소 또는 피소 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사고 건당 최대 20일까지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은 이번 달 1일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예방·치유 중심의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운영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환 장학관은 “교육 활동 보호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