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운영이 종료된 뚝섬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3층의 상상마루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100ℓ종량제 봉투 제작금지에 따라 가격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뚝섬 자벌레 내 상상마루는 2023년 8월에 운영이 중단되고,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 중인데, 조례내 상상마루 시설 이용료 기준이 그대로 있어 이에 김재진 의원은 현행화하여 이를 삭제했다. 또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2022년 1월 수거 관련 근무자의 작업을 수월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00ℓ규격의 종량제봉투 제작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강에서도 100ℓ종량제봉투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현행화했다. 김재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조례를 현재 정책에 맞게 현행화하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옥상녹화 사업은 건축물 옥상에 식물을 식재하여 도시의 녹색공간을 창출하고, 도시열섬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생물 서식공간, 시민의 여가공간 제공 등 도시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로 도입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꾸준히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총 785개소 옥상녹화지를 조성했으며, 약 7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조성된 일부 옥상녹화지에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물에 균열이나 누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옥상녹화지를 축소하거나 철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남궁역 의원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조성된 옥상녹화지가 협약기간 5년이 경과되고 안전상의 불가피한 사유이더라도 축소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사업시행 기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했다. 남궁역 시의원은 “서울시 옥상녹화 사업은 2002년부터 20년 넘게 꾸준히
(비씨엔뉴스24) 지난 4월 29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봉양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노원3])와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가 주관한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아나운서의 사회 아래 1부가 시작됐다. 2부는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예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장이 발제자로 주제발표를 하고, 박춘선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및 허원순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 유홍주 수원대 특임교수, 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여 총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9일 제323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자리에서 한강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옥재은 의원은 공유재산 심의에 앞서 지난 24일(수)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건립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았다고 전했다. 이후 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미래한강본부장(주용태)을 대상으로 “마곡 선착장까지 가는 길목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부족해 보였던 부분을 지적‧주문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 그리고 한강 수변 및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옥 의원은 이어 “리버버스의 성공적 준공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명소인 한강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인제군이 올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인제지역자활센터 신축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 총 35억원을 투입, 오는 2025년까지 인제지역자활센터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인제읍 합강리 98-5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825㎡, 지상2층 규모다. 인제군은 올해 상반기까지 건축 기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새로운 인제지역자활센터는 기존 사무공간뿐 아니라 자활근로사업단 통합사업장, 교육장,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을 갖추고 있어 사업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센터에서 추진하는 근로사업은 총 8개 유형으로 사업단별 개별사업장을 임차해 운영되고 있다. 센터 내 통합 작업장이 조성되면 인제군 자활근로사업단들도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갖게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업공간 및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운영경비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회담을 열어 지속적인 만남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단 대화의 물꼬는 트이게 됐다. 윤 대통령 취임 720일 만에 성사된 회담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소통의 시작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예상대로 공동 합의문을 만드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다. 다만, 이를 제외하고 이태원특별법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쟁점 현안에서는 평행선을 달려 향후 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온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담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과의 소통·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오늘 만남은 '정치 복원'이라는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담 후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민주당 인사들에게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마주 앉아 당초 계획된 1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10여분간 다양한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데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약 3주가 지나서야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하며 위기 수습의 첫발을 뗐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를 통해 "(황 고문은)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며 인선안을 공개했다. 말 그대로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다. '황우여 비대위'는 자체적인 혁신이나 쇄신책 논의보다는 안정적인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는 이르면 오는 6월 열릴 전망이다.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 난제는 당 대표를 뽑는 경선 방식을 결정하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념과 정체성이 같은 '당심'(黨心) 반영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였던 것을 당원투표 100%로 바꿨다. 당시 친윤(친윤석열)계는 당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당원들만 투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결과적으로 당 대표 선출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반대로 국민여론조사를 일정부분 반영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외 조직위
(비씨엔뉴스24) 파주시는 4월 16일 법원·광탄·적성·파평읍 등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파주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했고, 파주시가 이를 수용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건의가 수용되면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대폭 감면된다. 이번 법개정 건의는 법원읍에서 파주시 소유 건물을 임차해 마을카페로 운영 중인 심 모 씨의 고충 민원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마을의 인구감소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고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심 씨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들어 30~50%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감면 조항은 실상 비영리 공익사업이나 기부 채납 등의 경우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원읍이 인구 감소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도시재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파주시는 운정·교하 등 인구 증
(비씨엔뉴스24) 광진구의회는 29일 동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2024년도 광진구의회 어린이 모의의회를 본격 운영한다.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2024년도 어린이 모의의회’에는 동자초등학교 6학년 학생 18명이 참여했다. 이날 학생들은 먼저 의회 청사를 견학하고 영상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의장, 의원, 의회사무국장, 의사팀장 등의 역할을 맡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내 CCTV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사보고, 찬반토론, 질의답변, 표결 등 의사결정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끝으로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모의의회를 마무리했다.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며, 전자투표를 해보는 경험을 통해 교과서로만 배운 의회를 직접 체험한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윤구 의장은 “모의의회를 통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비씨엔뉴스24)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