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수)는 4월 29일 지역 현안과 관련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림3유수지 빗물펌프장 및 종합체육시설 공사현장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의원이 참석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진행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 진척 사항과 안전점검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대림3유수지 빗물펌프장 및 종합체육시설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공사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길 바라고 공사가 완료된 후 뒤늦게 하자가 발생되어 주민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은“대림동 종합체육시설 구축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구축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로 한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며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뜻깊은 사업인 만큼,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차질 없이 제때 개관하여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
(비씨엔뉴스24) 전북자치도 지휘부가 현안법안 및 국가예산 등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2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현안 법안 및 국가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고속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어 김 지사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찾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유용 미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는 새만금 신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다. 새만금 신항 조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은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4일 제21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
(비씨엔뉴스24) 강서구의회는 4월 26일과 29일, 제303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했다.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찬양 의원, 김현진 의원, 홍재희 의원, 김지수 의원, 박성호 의원, 김성한 의원, 이종숙 의원, 이충현 의원, 총 8명의 의원이 16건의 구정 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고찬양 의원은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제정 후 1년, 현재 우리구의 모습, 구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적극 추진 촉구, 빌라 층간소음 실태에 관한 질문 및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 제도 도입 촉구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김현진 의원은 강서구 행정조직개편 과정, 집행부와 의회의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 확립 촉구 및 상호 존중을 통한 상생의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해 질문했고, 홍재희 의원은 강서구 전 부서에 대한 계약 업체 전수 조사 및 장기계약 관행 점검을 촉구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지수 의원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공직 질서 확립 촉구에 대해 질문했고, 박성호 의원은
(비씨엔뉴스24) 광진구의회는 29일 입법 및 소송 관련, 내실 있는 법률고문단 운영을 위해 법률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강수림 변호사(성심종합 법무법인)와 김태윤 변호사(김태윤 법률사무소) 총2명이며 추윤구 의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법률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과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 운영과 의안 심사‧처리 자문 등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추윤구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법률 자문의 영역이 중요해졌다“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회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사항의 자문, 입법 관련 등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두고 있다.
(비씨엔뉴스24) 파주시는 지난 29일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의원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 계획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난 총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과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파주시의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평화경제특구 유치 추진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차질 없는 개통 ▲운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조속 확정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2026년 개통 ▲통일로선 조리역 설치 ▲지역화폐특별법 제정 통한 파주페이 혜택 강화 ▲대형 복합문화공연장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운정역 랜드마크 건립 등 역세권 개발 ▲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총 173건의 주요 지역 사업이 포함돼 있다. 시는 협의회를 통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공유하여 실질적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늘 논의된 파주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4월 26일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서울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2층)에서 열린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김보람) 이전개소식에 참석했다.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장애·비장애 아동·청소년 누구나 차별 없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최초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이다. 이번 개소식은 중랑구에서 성북구로 이전이 완료되어 열린 이전기념행사로, 센터를 방문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약 9개 테마로 구성된 성교육체험관을 무료로 개방하여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문화 활동 등을 홍보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원중 의원은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임을 강조하며, “장애⋅비장애 아동⋅청소년 모두를 위한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전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청년 마음건강,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긍정적 발전을 확인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김용일 시의원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하여 상담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4회→6회) 참여자 조기모집(3월→1월) 진행 중임을 확인하며, 이러한 변화가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본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당사자성을 지닌 청년이 실제 위촉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는 좋은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같은 촘촘한 청년 정책에 대한 긍정적 성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의무위촉 위원회에 대하여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위원회 중 청년의 참여가 의무화된 위원회가 203개로 확대 됐다”고 말하여 “청년참여 위원회가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사업’의 실행계획인'서남권역 전락계획'수립이 법정계획인'서울시 생활권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바, 정책에 끼워맞추기 위한 계획 수립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정계획의 절차와 내용에 부합하게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연구원의 용역 참가로 기술용역과 함께 학술연구가 보완되어 질적 수준 제고가 가능해 진 것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용역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서울시 생활권계획' 내 '권역 생활권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는 '서남권역 전락계획'수립 추진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얼마 전에 오 시장님께서 ‘서남권 대개조 구상’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본 계획의 내용이 주로 시장님이 발표하신 정책 위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하고,
(비씨엔뉴스2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지난 27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2회 강남구민화합 축제’에 참석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선수단과 구민을 포함한 총 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단체 줄넘기·줄다리기·400m 계주 등 5개 종목별 경기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됐다.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김광심·김영권·이향숙·윤석민·안지연·이도희·박다미·김현정·강을석·이성수·김형곤·김진경·손민기·우종혁·이동호·노애자 의원은 구민들과 소통하고 경기에 참석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구민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일상의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나 이웃들과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각 동의 특성을 잘 살려 강남구의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