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앞으로는 한국형(K) 주소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의 공무원, 기업, 대학 등은 언제 어디서나 주소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서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주소 관련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K-주소체계 온라인 교육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주소정책‧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방문 또는 파견은 많은 경제적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로 대상자와 교육 횟수 등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주소체계를 전수받을 수 있는 전용 교육플랫폼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K-주소체계 온라인 교육플랫폼” 개발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제도뿐 아니라 주소부여 및 관리 실습 중심의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K-주소기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에티오피아를 모델로 인력 현황,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6월 6일,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 ‧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으로 국민은 더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모바일 신분증에 관심을 가진 많은 기업이 본 공모에 참여했다.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이용 편의성,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6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연내 완료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5개 참여기업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정관 규정 수정‧삭제명령 및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등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탈퇴여부는 구성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에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2021~2022년경 구성사업자가 탈퇴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은 카카오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자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카카오가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해킹이고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국내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등 이유로 행정소송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규제당국의 처분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때까지 유지된다"며 "본인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해 다툴 의향이 있더라도 일단은 신고하는 등 필요한 의무를 다하고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술이 진보하고 개인정보 범위가 확
(비씨엔뉴스24) 김건희 여사는 6월 5일 오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환경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개관식을 참관했다. 김 여사는 교육관 개관을 축하하는 의미로 작년 7월 제인 구달 박사의 한국 방문 기념으로 심었던 산사나무에 물을 주고 종이에 꽃씨를 붙인 ‘친환경 꽃씨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염원을 담았다. 이어서 김 여사는 아이들과 함께 교육관 내 마련된 제인 구달 특별관을 방문했다. 제인 구달 박사는 작년 7월 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숲 가꾸기와 분리수거 배출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교육하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제인 구달 박사가 당시 언급했던 “나무가 살아 있어 나뭇잎이 산소를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가 호흡하니 나뭇잎에 입을 맞추면 생명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을 아이들과 함께 되새겼다. 김 여사는 또한 아이들이 생명을 보호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반려견 새롬이와 구조된 유기묘가 출산한 아기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6월 5일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의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 참석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조치 계획을 소개하고 AI에 대한 세계 각국 간 유기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가 기술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AI로 야기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모두가 신뢰하는 규칙과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 운용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여 규제집행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 정보통신총국장과 면담을 통해 유럽 AI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영국 디지털규제협력포럼 대표와 만나 양국의 디지털 규제 현황, 디지털 규제 중복에 대한 영국의 기관별 협력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모
(비씨엔뉴스2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5일) 인천광역시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추진 중인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여름철 풍수해·폭염 등에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상민 장관은 건설현장 관계자로부터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드론을 이용해 건설현장 곳곳을 살펴보면서 추락방지 시설, 교량 지지대 등 안전시설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배수로, 침사지와 같은 수방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안전도 철저히 챙길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고소작업)하는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재해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1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6월 5일(수)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대응 훈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레디 코리아 훈련이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여 범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상황 전파체계 점검, 기관별 초기대응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숙달한다. 이번 훈련 상황은 실제 공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이다. 2022년 10월 필리핀 세부 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여 공항시설과 충돌한 사례를 참고했다. 급변풍(Wind Shear, 급격한 풍향·풍속 변동) 경보 속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순간 돌풍에 밀려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지상 승객용 버스와 충돌하고, 여객기 화재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복합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6월 5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에서 아프리카 벼 종자 수탁식을 마련했다. 이번 수탁은 지난해 12월 국립농업과학원과 아프리카벼연구소가 맺은 벼 자원 안전중복보존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은 아프리카벼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벼 종자 2만 2,000 자원에 대해 안전중복보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프리카벼연구소와 연구 협력, 연구 인력 교류 등 상호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아프리카벼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벼 종자 5,000 자원은 블랙박스에 담겨 밀봉된 채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수원) 장기저장소(시드볼트, 영하 18도)에 1차 입고된다. 수탁 종자는 아프리카벼연구소가 요청할 때 반환한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아프리카벼연구소 대표단은 농업유전자원센터 저장시설을 직접 둘러본 후 장기저장소 시설과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이번 수탁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종자안전중복보존소 역할과 유전자원 국제 거점기지로써의 임무를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아시아경쟁연합(회장 권오승) 및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나종갑)과 함께 ‘아시아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경쟁법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학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플랫폼 서비스는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이끌며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학술대회 논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 시장 상황에 적합한 플랫폼 경쟁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권오승 한국아시아경쟁연합 회장은 “디지털 경제의 발달은 소비자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경쟁법 상의 쟁점들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