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0월 2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4호기의 임계*를 12월 1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1차 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등 안전 관련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했으며, 보조급수 계통 역지밸브 교체 등 설비 보수가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과정에서 6개의 작은 이물질이 발견되어 모두 제거하는 등 건전성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정부와 시민사회는 12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와 정부-시민사회 공동연구 수행 및 합동포럼 개최, 시민사회협력 예산 확대 등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이행과제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양측간 협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내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 대국민 ODA 인식 제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동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 측의 조언과 기여를 당부했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지닌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잦은 강설 등에 따른 일조 시간 감소와 기온 하강에 대비하기 위해 12월 17일(화) 오전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를 개최하여 원예농산물의 생육 상황을 살피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 사전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에서는 시설 내 온도 관리, 아침 시간 난방을 통한 시설 결로 현상 해소, 병충해 예방을 위한 방제 강화 등 적극적인 시설 환경 관리를 강조했다. 겨울철 오이 주 출하지인 상주지역의 농협 관계자는 “일조 시간 감소 대응 방안으로 시설 북쪽 벽면에 반사필름을 설치한 농가에서 작물 전체적으로 광이 균일하게 공급되는 효과를 봤다.”라며 “광량에 따라 반사필름을 적절히 활용하면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11월과 같은 대설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겨울철 시설하우스 관리 강화도 챙겼다. 눈이 예보되면 시설 외피에 차광막을 걷어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시설 내 난방을 통해 눈 녹임을 촉진하는 등의 대설 피해 예방 요령을 농업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했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가 많은 화훼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충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 파손․붕괴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이번 대설 피해는 화훼류 재배농가 중 분화류 재배농가의 피해가 컸다.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 경기 여주시 소재 화훼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 상황 점검과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박범수 차관도 12월 2일(월)에 충북 음성군 화훼농가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재해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으며, 유통소비정책관은 12월 3일 경기 용인시 소재 화훼농가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는 “무너진 시설하우스 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복구비와 보험금이 빠르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면서 “화훼작물은 대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비씨엔뉴스24) 방위사업청은 12월 17일 대한항공(부산)에서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의 생산시설 완공 및 조립 생산 착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는 MUAV 양산 진행현황과 생산시설 현장 확인, MUAV 체계개발 유공자 시상, 조립 착수 선언 및 첫 조립(구멍가공) 세레머니,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방사청은 지난 '24년 1월 MUAV 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한 이후로, 비행체 생산을 위한 원자재·부품 발주와 조립 시설 구축 등 양산사업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왔다. 이번 조립 생산 착수를 시작으로, 비행체 소/중조립, 총조립, 지상 및 비행시험의 절차를 통해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MUAV는 한국군의 눈이 되어 자주국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개조 개발을 통해 해군, 해경 등 국내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방산시장으로 수출도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MUAV 조립 생산 착수는 향
(비씨엔뉴스24)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월 17일, 국가원로회의 두뇌집단(싱크탱크)인 원지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과 정책 방향에 대해 원로들과 의견을 나눴다. 국가원로회의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살기 좋은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한 원로들이 1991년 창립한 조직이다. 올해 10월에는 원로들의 경험과 지혜를 결집하기 위해 두뇌집단(싱크탱크)인 원지원을 발족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명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 유장희 원지원 원장,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 등 50여 명의 각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나아가야 할 미래상과 국제 인공지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상임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위상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원로들의 헌신과 기여 덕분”이라며, 원로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어서,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선도하기 위해
(비씨엔뉴스24) 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와 환경부(차관 이병화)는 ㈜이마트(대표이사 한채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대표이사 문영표),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삼성웰스토리(대표이사 정해린), (주)현대그린푸드(대표이사 박홍진) 등 10개 기업·기관과 함께 12월 17일 ㈜이마트 본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사료자원 가치가 우수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된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를 통해 사료원료의 자급률 제고 등 축산업발전을 비롯해 폐기물 및 탄소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 등 식품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매되지 않은 과채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제품 규격화 과정 또는 대형 집단급식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자재부산물 등은 폐기물로 분류되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1주년 기획전 ‘땅地·쌀米·삶生’과 특별 체험 행사를 마련하여 국민들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1주년 기획전시는 간척사업 과정 속에서의 계화도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주제로 12월 17일(화)부터 내년 3월 16일(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간척을 통한 환경의 변화 과정’과 ‘간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각종 문화 행사, 교육·체험행사를 개최하여 개관 1년 3개월 만에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새만금·전북의 대표 문화·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말 성탄절 특별교육 행사로는 ‘박물관에 찾아온 산타의 선물’을 주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솔방울 트리 만들기｣를, 어른들을 대상으로 ｢오디 뱅쇼 만들기｣를 진행한다. 솔방울과 함께 해안방풍림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 농산물 ‘오디’를 이용한 체험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 새만금을 이해하는 교육적 요소도 함께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지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서 신규 행정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도록 안내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폐지·통폐합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원 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 적극 추진 2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원을 감축 또는 동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25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인력 등 재난안전 분야에 인력 재배치를 적극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위원회 통폐합·폐지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적극 감축한 14개 자치단체에도 특별교부세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매월 현황조사 등을 통해, 유사·중복되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부인력 운영 전반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의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 해석 및 집행을 확보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전수 조사 등을 통하여 정비대상 행정규칙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정비안을 만들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근거를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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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