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집중호우 피해학교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7월 31일(수), 충남 서천고등학교(교장 이병준)를 방문한다. 충남 서천고등학교는 이번 집중호우로 건물 주변 옹벽 및 경사면이 유실되고 학교 경계 울타리가 파손됐으나, 학교와 교육청의 빠른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집중호우 대응, 학사일정 조정 등 신속하게 대처한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교육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취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집중호우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교육청 및 각 학교에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을 부탁드리고, 선제적으로 방재시설을 보강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지원 등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및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참고로,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2024.2.6.)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여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비씨엔뉴스2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0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참석하여 어린이국회 활동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을 격려한다. 대한민국국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의회민주주의를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어린이들은 일일 국회의원이 되어 정부에 질문하고, 법률안을 제안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참석하여 우수 대정부질문서(5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답변하고, 어린이의원의 질문과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석 교사와 학생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어린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렬히 응원하며, 어린이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7월 24일, 세종에서 교육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제3차 교육정책 간담회’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2030 자문단(단장 김건호)은 2024년 상반기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5개 분과별로 발굴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이에 대해 정책 담당자들과 토의를 진행한다. 2030 자문단은 교육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존에 4개 분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현재 5개 분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 담당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2030 자문단이 청년을 대표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자문단의 제안 사항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들과의 간담회(2회)를 실시했고, 현장 방문(3회) 기회도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2030 자문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예비 교사의 교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의 내실화(교원정책분과), ▲가정 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학습을 위한 시설 지원(책임교육분과), ▲학생이 함께하는 전공선택권 확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여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7.3.~8.30.)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r)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7.3.~7.31.)’을 운영하고,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7.8.~7.19.)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여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그 중 7월 23일(화)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은 7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2024년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열린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사례 공모전’은 학생들이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 달인의 생활 속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실시되며, 기존 그림·영상 분야에 ‘인공지능(AI) 활용 콘텐츠’ 분야를 추가하여 총 3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와 작품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참가 대상·심사 절차·작품 규격 등 공모전 관련 세부 내용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 심사(온라인 투표)를 거쳐 11월 중 ‘소통 24’ 누리집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포털’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상(1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12점)과 상금(총 950만 원)을 수여하고 수상작은 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용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며, ‘소통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7월 23일, ‘자율형 공립고 2.0’ 2차 공모 결과, 45개교가 선정됐다고 발표한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이번 2차 공모에 64개교가 신청했고, 선정된 45개교는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1·2차에 걸쳐 선정된 총 85개교는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일반고로 확산하는 등 지역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게 된다. 판교고(경기)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분야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인공지능(AI)과 미래 사회, 데이터 과학과 기계학습(머신러닝) 등 10개 이상 과목을 기업과 함께 운영하고 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색고(경기)는 경기대와 협약을 체결하여 ‘융합 과제 연구 및 데이터 분석 연구’ 등의 과목을 개발하고, 교사와 대학 강사가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모델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7월 22일과 7월 25일, 양일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2025~2028) 개편 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4주기 개편 방안(시안)에 대해 설명한 후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도입 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3주기 보완 방안(2022~2024)이 올해 만료 예정이어서 4주기(2025~2028)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과다한 평가지표에 따른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평가지표의 수를 줄이면서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질 관리도 강화했다.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일반대학-전문대학 분리 평가 실시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
(비씨엔뉴스2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37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차담회에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교사(담임교사‧전문상담교사) 및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는 학생을 중심으로 보편적 예방교육부터 적시 발견, 촘촘한 지원과 전문적 치료, 학교 복귀까지 학교 내‧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학생 마음건강을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치료와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 마음건강 보호와 함께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