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이 시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옥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하다 시민과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 의원 1명에게만 구두 경고를 조치하고 대충 이 일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비겁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日)편단심에는 열심이면서 학생들 인권 지키겠다는 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국민의힘 모습을 시민들은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조례안 폐지를 시도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들 분노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강남6) 의원은 동료 의원 19명의 찬성을 받아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월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지하급식실 해소계획’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6일 서울교육청은 폐암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8년까지 지하급식실이 있는 107개 학교의 지하급식실을 순차적으로 완전해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교 여건에 따라 ▲지상이전 증축, ▲지상이전 리모델링, ▲환기시설 개선, ▲수업료 자율학교 특별교부금 신청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해소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증축공간이 존재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한 18개 학교는 지상 이전을 실시하고, 증축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유휴교실을 급식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7개 학교는 유휴교실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한 증축 및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거나, 건축법상 지하임에도 외부 공기가 잘 통하는 67개 학교는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수업료 자율학교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지하급식실을 이전 증축할 계획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4월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축소 움직임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의 슬로건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유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이사제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갈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언급하며,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경영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표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전달, 노사갈등 조정 및 중재 등 긍정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운영대상, 인원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도 정원 5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 중앙정부 수준에 준해서 노동이사 적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씨엔뉴스24)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3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경력보유여성 IT등 미래유망직종 교육 강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커리어 재도약을 위해 IT, 콘텐츠 등 미래유망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 23개과정 460명을 지원하며 ‘디지털 특화 공모사업’과 ‘고부가가치 미래일자리 직업훈련 교육’이다. ‘디지털 특화 공모사업’은 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5개 기관, 175명의 지원자를 선정하여 ‘디지털·신기술분야 교육’과 ‘디지털 특화형 하이브리드 교육센터’ 지정 운영을 지원한다. 이는 개발자 입문과정을 거쳐 기업연계 심화과정까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는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부가가치 미래일자리 직업훈련 교육’은 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를 대상으로 23개 과정, 총 460명을 선별하여 로봇자동언어 개발자 양성과정, M365 엔지니어, CT융합 교육컨텐츠 기
(비씨엔뉴스24)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3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를 근거로 하여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10,000가구에 각 10회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구 예산을 5:5로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3,000가구에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약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6천여 가구만 선정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횟수를 6회에서 10회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존 150%에서 180%로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받는 등 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 내 1,692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와 함께 연내 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기준을 수립하고 설치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26일(금)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름 전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4세 아이를 추모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밝히고 전방위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11일 교통사고는 2022년도 강남 어린이보호구역 발생 후 채 2년이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해당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은 폭이 5미터가 안 되는 골목에 보도와 차도에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방호울타리나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야 담당 기관은 해당 장소에 보도 및 차도 분리와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반사경 설치와 함께 대대적인 안전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전 조치는 할 수 없었는지 안타까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규남 의원은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반사경, 노란색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26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지방행정 관련 국가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도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흠 지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시도 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부단체장 경험 발표 및 논의, 핵심 안건 논의, 협조 안건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저출산 대응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으며, 시도별 대책을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등 중앙부처는 △여름철 풍수해·폭염 사전대비 지자체 협조사항 △온기나눔 캠페인 봄철 집중기간 운영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현장 독려 △늘봄학교 활성화 추진 협조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으며, 지자체별 건의 사항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은 △농업·농촌 구조 개혁 △탄소중립경제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26일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경로효친의 의미를 고취 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형대 의장·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김광심·이향숙·윤석민·이도희·박다미·김현정·강을석·이성수·김형곤·김진경·손민기·우종혁·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모범이 된 효행자·장한 어버이 및 노인복지 기여자 등 유공자 1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이어서 김용임·나상도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평생을 가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인 복지 증진은 물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26일 오전 늘벗근린공원에서 열린 강남구 새마을방역봉사대 발대식에 참석했다.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는 2024년 주요사업인 양재천 정화 및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강남구 새마을방역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강남구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여름철 해충과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며 7, 8월 하절기에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발대식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이호귀·윤석민·이도희·박다미·김현정·강을석·이성수·김진경·손민기·우종혁·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안전하고 깨끗한 강남 만들기에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들과 회원들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인수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방역 활동에 임해주시는 새마을방역봉사대 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는 회원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방역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처우개선에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에서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데이트폭력피해자를 위해 ‣신변 노출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다가오는 6월 정례회 서울시 제1차 추경안에 관련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