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6월 4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한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는 ▲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우선, 대구·경북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비씨엔뉴스24)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4일 봄배추 주산지인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을 방문하여 봄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생산농가를 격려했다. 또한 여름철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정부 비축 상황을 보고 받고, 김치업체 등 민간의 저장 동향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겨울배추 작황부진으로 4월에 평년비 62% 상승했던 배추 도매가격이 5월 들어 봄배추가 출하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됐고, 5월 하순에는 포기당 2,190원으로 전·평년 수준(평년비 4%↓, 전년비 8%↓)으로 안정됐다. 배추뿐만 아니라 노지 봄채소들이 본격 출하되면서 전월대비 해서 6월 3일 현재 양배추는 40.6%, 대파는 27.9%, 양파는 21.4%, 무는 11.4% 하락했다. 그러나 노지채소는 기온, 강우 등 기상요인과 생육관리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큰 품목이므로 철저한 작황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여름철은 고온과 폭우가 빈번하여 작황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여름(고랭지) 배추는 재배면적이 평년비 5% 감소할 전망으로 공급 여력이 비교적 충분한 봄배추를 선제적으로 비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훈 차관은 농진청과 농업기술센터에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6월 4일 서울 정동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Conference House)에서 ‘2024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해수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어촌’과 ‘연안’을 통합하는 ‘바다생활권’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대책은 어촌과 연안을 결합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어촌과 연안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해양수산부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새겨듣고, 새로운 정책으로 민생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젊은 세대들이 분단과 이로 인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대학생이 직접 참여하는'이산가족 영상편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05년부터 남한의 이산가족들이 북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를 전문업체를 통해 제작·보관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도 직접 영상편지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다변화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초등·중고등·대학생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영상편지는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이 북에 있는 가족에게 전하는 이야기로 구성되며, 함께 했던 지난날의 잊지 못할 추억과 헤어지게 된 가슴 아픈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실향민뿐만 아니라 북에 가족을 두고 있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의 가족들과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형태의 이산가족들의 이야기를 영상편지로 담을 수 있다. 시상은 각 부문 대상 1편에게는 통일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각 2
(비씨엔뉴스24)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4일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용소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4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이다. '2024 집중안전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시설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한훈 차관은 저수지의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비씨엔뉴스2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했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했음에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8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 한 차례도 도로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8개월 동안
(비씨엔뉴스24) 국세청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드리기 위해'상속·증여 세금상식'시리즈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올해부터 시행되어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제작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미달 시 신고여부 등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고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시기, 재차증여 합산, 유사재산가액 적용 등 간단하지만 미처 알지 못하여 잘못 신고하는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하고, 사례마다 해결방법(“실수 바로잡기”)과 함께,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참고자료 등도 함께 수록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air) & CPO 워크숍’을 개최한다. 올해는 ‘AI,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제도와 기술 등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펼쳐진다. 개인정보보호 페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연도인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활성화와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를 위해 개최하기 시작해, 이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축제로 자리 잡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주요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전시하고 시연하면서, 실제 사용자인 수요자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의 특징과 수요를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서 국내 개인정보보호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총 78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유관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고,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개인정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6월 7일'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10분 내외)한다.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10분 내외)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이달부터 세종시 관내 시내버스를 탑승하면 탄소가 감축됐다는 음성 안내가 송출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더욱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2024년 환경의 날(6월 5일) 계기로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응원하기 위해 교통카드 태그 안내 음성 송출을 시작한다. 해당 안내 음성은 “탄소가 감축됐습니다”로, 일반 탑승객에 한하여 승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할 때 송출된다. 탄녹위는 세종 시내버스에 시범 적용 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탄녹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중 자가용이 약 92.4%를 차지하여,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하다 실제로 국내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10%만 줄여도 연간 515,767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가치로 127억 원에 해당한다. 승용차 한 대당 약 285.4kg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이번 교통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