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12년간 유지돼온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온라인 포함)이 완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는 이에 따르지 못해 서울시의 경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가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e커머스 시장 공략으로 빠르게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25개 자치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영업시간을 제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당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으나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을 완화하여 온라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양천1, 국민의힘)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수학급 공·사립학교 의무설치 추진과 관련해 어떻게 실행해나갈지 묻고 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했다. 채수지 시의원은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강제 근거가 없는데 조 교육감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 문제도 있고, 장애 특성에 따라 시설도 준비가 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채 시의원은 “1990년도 특수학급 학생이 5만 명 가량에서 2023년 기준, 10만 9,70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지금 설치된 특수학급 학교에서도 예체능 등 교육대상자들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 인적·재정적 투입이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수학급 대상자의 교육과정에 예체능 프로그램 등 내실화할 수 있도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이 4월 25일,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주거기본법' 제정보다 앞선 2012년 12월,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12월, 성북, 관악 등 10개 자치구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해 2014년부터 주거복지센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4년만인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자치구 지역센터가 16개소로 늘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 외 자치구 지역센터 9개소와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25개 자치구 전체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됐다. 그러나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민간이 잘 운영하던 주거복지센터를 SH공사가 직영한다고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16개 자치구 지역센터는 SH공사에 의한 제3자 위탁 형태로 변칙 운영돼 왔는데 내년부터는 SH공사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간에서 공공으로, 지역에서 중앙으로 전파되며 전국으로 확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5일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서울 한강 교량에 자살예방을 위한 추락방지망 설치를 재차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계 한강교량 중 매년 투신자가 1,000여 명 발생하고 특히 10~30대가 절반이나 차지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며, 우선 투신자가 가장 많은 마포대교 등에 시범 설치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상징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의 경우 개통 후 자살자가 2,000명이 넘어 사회문제가 되자 3,000억 원을 투입 2024년 1월 준공했으며, 호주 시드니에도 설치되어 있다며 필요성과 효용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의 거듭된 제안에 대해 주무 부서인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답변을 통해 “추락방지망 설치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며 추락방지망을 포함한 안전 난간 등 자살방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용역을 조만간 발주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보조기기센터의 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4곳의 보조기기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기기센터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에 따른 보유 기기가 부족하고 직접 지원(교부)이 아닌 대여사업만 주로 이뤄지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있어 실태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높이는 데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서초2, 국민의힘)은 24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기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밝혔다. 서울시가 바이오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건립한 ‘서울바이오허브’는 현재 산업지원동,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의 시설에 입주공간, 공용연구실험실, 협업소통 지원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날 개관한 ‘글로벌센터’는 셀트리온, 대원제약 등 국내외 유수의 제약사와 협력이 가능한 수준의 글로벌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의료 분야 스타트업의 선발·육성을 위해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입주공간(48실), 공용실험실(7실), 코워킹 공간, 회의·휴게실 등으로 조성됐다. 한편, 글로벌센터의 개관으로 서울시가 홍릉 일대 대학병원, 연구소 등 바이오·의료 생태계를 활용하여 조성중인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의 2단계 인프라가 완성됐으며 향후에는 AI·양자 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양자기술융합지원센터’('26년 예정),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27년 예정)의 건립을 통해 3단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서울 성북구가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22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진행한 위촉식에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신규 위촉 위원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은 세금과 복지정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공정한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들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의견, 이의신청 등에 대해 심의와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개별부동산가격은 4월 30일에 공시된다. 2024.1.1. 기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
(비씨엔뉴스24) 임병택 시흥시장이 26일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당선인 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임병택 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연제찬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부서장, 동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핵심 공약 대응 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시흥시청 중심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추진 △시흥 북부권역 교육·행정타운 추진 △ 바이오 국가전략산업단지 유치 △GTX-C 오이도역 연장 등 총 21건의 당선인 주요 공약에 대한 국별 현황 발표와 검토가 이어졌으며, 이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임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시흥시의 당면 현안 해결과 다양한 숙원 사업 추진에 힘이 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시정 현안과의 연계성 등 공약의 체계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약 이행에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정책을 통해 실현될 사업의 발굴과 제안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흥시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연대·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
(비씨엔뉴스24) 용산구의회는 4월 25일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289회 임시회는 4월 17일 제1차 본회의,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는 제2~3차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4월 25일 제4차 본회의로 구성됐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청 각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내용을 보자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윤정회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회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미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비씨엔뉴스24) 용산구의회는 4월 25일 제1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강사로 위촉된 나은숙 폭력예방통합강사협회장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 사례 및 판례 등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했다. 오천진 의장은 “이번 교육으로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용산구의회는 4대 폭력이 사라지고 모두가 안심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용산구의회는 올바른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