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했다. 아울러,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행정안전부・국토부 등 5개 부처, 16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공기관 재난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활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2024년 산사태 예방 대책 △자연재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급경사지 등 산사태취약지역의 피해예방 등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 기관들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3월까지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사면정보 2백만 건을 ‘산사태종합정보시스템’에 탑재해 산사태취약지역 외 사면붕괴 위험지에 대해서도 각 유관기관들이 시스템을 활용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등 토사붕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처의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제69회 현충일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무연고 묘를 참배·봉사하고 보훈가족을 위한 맞춤형 고충상담을 실시한다. 현충일을 이틀 앞둔 오늘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현충탑 분향과 현충원 무연고 묘역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호국 정신을 기린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위원회의 권고로 대위에서 소령으로 명예 진급한 고(故)변화수 소령의 묘를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이어 현충일 당일에는 국가유공자들과 보훈가족 그리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추모객 등을 대상으로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매년 현충일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심사나 각종 보훈관련 지원 등 보훈 가족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해 왔으며, 이를 고충민원으로 접수‧해결하는 등 보훈 가족들의 민원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지난 5월 21일에는 호국보훈의 달에 즈음하여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서울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18세 이상∼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청년농부! 타임머신에 탑승하라’라는 주제로 영농 수기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귀농·귀촌을 계획한 청년농업인에게 유용한 정보나 조언, 귀감이 될 만한 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청년농업인이 영농 정착 과정 중 겪은 어려움과 실패 경험, 역경을 이겨낸 과정을 사례 위주로 담담히 풀어내면 된다. 응모작은 에이(A)4 용지 기준 5∼6매( 5,000∼5,500자 내외) 분량으로 작성해 농촌진흥청 ‘똑똑청년농부’ 누리집 사례’-‘수기 공모전’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기획 창의성, 주제 부합성, 정보 전달성 등을 중점으로 진행하며, 수상작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대상 1편(농촌진흥청장상, 상금 100만 원), 우수상 2편(농촌진흥청장상, 상금 각 50만 원), 장려상 3편(농촌진흥청장상, 상금 각 30만 원), 입선 20편(소정의 상금과 사은품)을 선발해 시상한다. 자세한 공모전 내용은 ‘똑똑청년농부’ 누리집 ‘실패 극복 사례 공모 이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이 세계 최초로 실제 장미 꽃잎과 똑같은 향기 성분을 보유한 식물 세포 배양체(캘러스)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식물의 줄기세포’로도 불리는 식물 세포 배양체는 식물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부위에 생겨나는 조직으로, 생리활성물질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 식물을 화장품 소재 등으로 활용할 때 세포 배양체를 이용하면 재배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좋은 성분을 대량으로 균일하게 증식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원료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료의 국산화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최근 식물 세포 배양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자원 출처가 명확하고 향기가 우수한 우리나라 장미 품종(계통)을 활용, 화장품 소재화 기술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는 세포 배양 추출물을 식의약품․화장품 소재로 개발해 판매하는 ㈜바이오에프디엔씨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진은 먼저, 차아염소산소다(NaOCl) 0.5% 용액에 꽃잎을 소독한 뒤 생장조절 물질을 첨가하고 영양체(배지)에 꽃잎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정보의 공동이용 확대를 위해 6월 4일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과 밀접한 각종 재난안전정보의 수집·공개·관리와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관별 데이터 구축사업 등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데이터 연계·제공 가능 여부 등의 협의를 진행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통합·연계(가칭안전24) 추진방안,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3단계 구축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 여부를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안전, 도로·생활안전 등 분야의 데이터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산림청은 우면산 산사태(2011년) 이후 구축 중인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관계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6월 3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5월 17일에 행정예고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5월 24일에 공개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AI를 이용하는 채용, 운송·배달, 복지·행정 분야의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많은 채용 분야에서는 AI 솔루션 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에서 참석했고, 향후 AI의 활용이 예상되는 운송·배달 분야, 복지·행정 분야 등에서의 부정행위 탐지나, 공공기관 AI 서비스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누었다. 이날 제시된 의견들은 고시 제정안 및 안내서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최 부위원장은 “빠르게 국민 일상생활에 자리잡고 있는 AI 기술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는 기업,
(비씨엔뉴스24)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07.12.체결)과 ‘2008 정부교섭’(’19.1.체결)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6월 3일 전남 무안 일대의 양파 생육불량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는 한편, 농진청, 지자체 등 관계자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겨울철부터 기온 상승,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인 기상원인으로 양파 추대와 분구 등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전라남도의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지자체 등 전문가와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회의를 거쳐 농업재해로 지원을 결정하고, 5월 22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중 양파 생육불량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양파는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5월 중순 이후 중만생종 양파의 본격적인 출하로 인해 이번 피해가 양파 가격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재한 실장은 “피해 농가가 빠른시일 내에 경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농약대 등 피해복구비를 신속
(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4월 2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6월 3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2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기검사 기간 중 안전모선 저전압에 의해 차단기가 개방되어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24.4.23.)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기기 연동에 사용되는 제어회로의 전자카드 개선 설계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동 개선품은 한빛 4호기에서 최초로 현장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설계개선 등을 통해 작동의 신뢰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으며, 기존 전자카드는 고장이력, 내부 소자의 고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신뢰성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의 중점검사 사항으로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 상태, 유류저장지역 화재방호상태, 원자로건물 국부 누설률 시험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