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6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23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보이스피싱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 지원이 포함됐으며, ’24년 4월에는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통신·금융협회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까지 포함되면서 기관간 협업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확장됐다.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협력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이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시, 3국 정상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월 24일에 정부 부처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40여 년 전 고등학생들의 납북 사건이 발생했던 선유도 현장을 방문하여 고교생 납북자 송환기원비를 세우고 가족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송환을 재촉구했다. 송환기원비는 “대한민국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습니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고교생들을 하루빨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함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6월 3일, 통일부 차관은 고교생 4명이 납북됐던 홍도 현장을 방문하여 고교생 납북자 송환기원비를 제막하고,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가족들의 아픔과 애환에 공감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6월 3일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전북해역까지 확대 발령했다. 이번 특보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5월 30일까지 예찰을 진행한 결과, 전북 격포항에서 100㎡당 최대 50마리 이상 보름달물해파리가 관찰됨에 따라 발령하게 됐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하면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앞서 5월 중순부터 전라남도, 경상남도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가 다수 출현함에 따라 지난 5월 27일 남해안에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 주의단계 특보 확대 발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부안군 등 지자체에서는 매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파리 절단망과 제거장비가 설치된 선박을 이용하여 해파리 제거작업을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파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속히 제거해 나갈 것”이라며, “어업인과 해수욕객 여러분들도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하여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체계에서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연간 수만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하여 심사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DB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2024.1.1.~3.28 기준)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2024.3.29.~4.18 기준)으로 대폭 단축됐다. 이번 개선으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2025년 국제해사기구 양성평등상(2025 IMO Gender Equality Award)’ 후보자로 추천할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는 해사분야의 양성평등 정책 등을 장려하고자 지난해 처음 ‘IMO 양성평등상’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5월 17일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사이프러스 국적의 양성평등상 수상자 1인과, 우리나라 한국선급 허은정 검사원을 포함한 5명이 표창(Letter of Commendation)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IMO 양성평등상 추천을 위해 공공기관·협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해사분야 양성평등에 기여한 자를 추천받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하여 7월 초 IMO 사무국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IMO에서 추천 후보자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 IMO 이사회에서 2025년 양성평등상 수상 대상자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IMO 양성평등상 제도 도입을 계기로 IMO 회원국들이 해사분야 양성평등 실현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대중화 · 산업화 · 현대화를 위해 ′24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2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6월 4일부터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11년부터 시작한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13년간 총 1,4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본 교육 수료 후 현상설계 공모 당선이나 한옥 관련 공사 수주 등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 설계와 한옥 시공관리자 두 가지 과정으로 이뤄졌으며,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명지대와 전북대는 7월부터 한옥 설계 및 시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기존 한옥 교육만으로는 양성하기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졸업작품전도 개최한다.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에서는 전통 건축인 한옥에 대한 높은 관심에 맞춰 공정관리, 물량 산출 등 현장 전반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한다. 이론 강의와 치목 실습, 현장답사 등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3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국회의원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 병역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82.0%에 해당하는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으며, 18.0%에 해당하는 43명이 면제됐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 보다 1.4%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5%보다 6.5%p 높은 수치이다. 한편 제22대 여성 국회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명(예비역 소장)이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 14명(6.4%)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7%보다 2.3%p 낮게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직계비속 병역면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51.2%) ' 수형 18명(
(비씨엔뉴스24)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6월 3일 롯데호텔에서 송민순 제34대 외교부장관, 유명환 제35대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37대 외교부장관과 오찬 모임을 갖고,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이 아닌 국제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3.1절 기념사 내용을 상기시킬 것이다. 또, 북한의 도발 억제와 북핵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그리고 궁극적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통일부장관은 3월 13일 제1차 「수요포럼」을 시작으로 각계 원로와 전문가 등을 만나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6월 3일부터 3주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관리 중인 32개 공사현장에 대해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과 시공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서태평양 해수 온도 상승으로 평년보다 덥고 장마기간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건설현장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년보다 10일 일찍 진행한다. 점검 시에는 △양수기, 모래주머니 등 응급복구장비 비치상태, △배수시설 관리상태, △비탈사면 붕괴 보호 조치 등 수방대책과 함께 △근로자 쉼터 조성 등 폭염대책도 확인한다. 장마 대비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공사현장의 시공품질도 중점 점검한다. 조달청은 잇따른 건설안전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지난해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조달청 공사 품질점검 매뉴얼”을 마련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불안정한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는 건설현장은 침수 등 비 피해에 특히 취약하다.”면서,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가 없도록 장마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사과하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3일 연합뉴스에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도록 방향이 바뀌면 대북전단을 다시 날려 보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오물 쓰레기를 뒤집어쓴 데 대해 김정은이 직접 정중히 사과하면 우리도 (전단 살포) 잠정 중단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도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과 약과 1불 지폐, 드라마와 트로트를 보냈는데 오물과 쓰레기를 보낸단 말인가"라며 김 위원장에게 "악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 전단 30만장과 K팝·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천 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 왔다.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1천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맞대응 격으로 남측에 날려 보냈다. 이에 대응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 하자 북한은 2일 밤 김강일 국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