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종철 병무청장은 5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시설, 철도역, 소방서 등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철도 인명사고 예방 활동 등 우리 사회에 많은 감동을 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7명의 사회복무요원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복무 중인 원동환 요원은 올해 2월 열차 이용객의 무단횡단을 적극 제지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했다. 또한, 박영준 요원은 자신의 음악전공을 살려발달 장애인 시설 이용자를 위해 매월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다. 김종철 청장은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와 안전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묵묵히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며, 이들이 복무에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5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간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SMS, 우편 등)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하여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쓰와이이앤씨(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공사’, (2020. 2. 20. ~ 2020. 12. 30), ‘대구 방촌세영리첼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및 기계소방공사’(2019. 11. 1. ~ 2021. 6. 30. 이하, 대구방촌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 ②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히 ③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과징금 20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에쓰와이이앤씨(주)는 2021. 5. 24. ~ 2021. 5. 27. 기간 동안 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에쓰와이이앤씨(주)는 수급사업자에게 양산물금공사, 대구방촌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특약사항을 통해 ①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5월 28일자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초대 관장에 우동식 전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임명했다. 우동식 초대 관장은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해양수산부 장관비서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고, 국립수산과학원장 재직 시절 산하 수산과학관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문화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신임관장의 임기는 2024년 5월 28일부터 2027년 5월 27일까지 3년이다. 우동식 신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은 “수도권 최초 국립해양문화시설로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국민 모두를 위한 종합 해양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천광역시 중구에 건립(‘24.5 준공)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오는 11월 중 시범운영을 기간을 거쳐 12월 중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정부는 5월 28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경감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3.7%→’24.7~3.2%→’25.7~2.7%)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 30% 인하(24,242→16,730원/톤)하여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3천원 인하(1만원→7천원)하고 면제 대상(2세 미만→12세 미만)도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5월 24일, 초등학교 늘봄 시행 등 변화된 교육환경을 반영한 산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초등 교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별 산림교육 표준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학교교육과 산림교육의 연계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산림교육 전과 후 효과 비교에서 생태감수성이 14%이상 증진되고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늘봄과 연계하고 산림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유년기 산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산림현장에서 직접 숲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늘봄과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산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늘봄학교에 적용 가능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하시연 박사는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5월 28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민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우수한 민간의 시스템 관리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송상효 숭실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지난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마련에 참여한 민간위원들과 공공정보화사업 경험이 풍부한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송상효 교수는 “시스템 신규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투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성훈 사회보장정보원 본부장은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테스트, 배포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서비스 오류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사고 때마다 임시 처방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대응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제언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씨엔뉴스24) 정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5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3.6.7.)에 따라 시행일(’24.6.8.)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등)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10년),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특례) 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요건을 완화(3→2개 이상)했다. (산지전용허가 특례)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산지 평균경사도(15∼25→35도 이하), 표고(50→80% 미만)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했다. (농업‧환경분야 특례 성과평가) 평가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사항(기본방향·절차 등), 평가방법*,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내용을
(비씨엔뉴스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 30일 제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상생모루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생활법률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5월 27일 남해안(전남, 경남)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올해 3월부터 보름달물해파리를 예찰한 결과, 남해안 전체해역에서 내만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당 500여 마리까지 어린 개체와 성체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특보를 발령하게 됐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조량 증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연안 해역의 수온도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해파리의 성장도 더욱 빨라져 경남 고성·거제 해역, 전남 여수~강진 해역을 포함하여 전북 해역에서도 대량의 해파리가 꾸준히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주의단계 특보 발령과 동시에 수산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 어선을 투입하고 해파리를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에서의 해파리 쏘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