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세청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공하고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비씨엔뉴스24)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24일 양일간 '2024년 제7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일본 등 11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하여 첫날에는 국가(공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청년 구직자는 선배 해외취업자로부터의 생생한 경험담과, 해외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현지 노동법 등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예정이다.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외교부와 고용노동부가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 협업사업’을 운영 중임”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언제든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을 두드려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고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인공지능(AI)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유엔 기술특사를 비롯한 유엔 AI 자문위원들과 국제기구 및 국내외 AI 관련 전문가,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AI 시대 데이터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개인정보위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협력하여 마련한 자리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데다, 특히 전 세계의 AI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개회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별 국가마다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국가·지역별로 파편화된 규범은 AI 기술을 통한 혁신이나 규율 체계 형성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긴밀한 국제적 소통·협력과 유연한 사고에 기반한 논의과정을 통해 인류 전체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화롭고 상호운용적인 AI 거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주)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99백만 원)을 부과했다. 에이브로는 2020. 6. 30.부터 2021. 9. 7.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고,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 8,050만 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또한, 에이브로는 2021. 3. 2.부터 2021. 9. 2.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의 공모 결과,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포천시·양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남 영암군·무안군, 경북 의성군이다 해당 지자체는 국비 10~12.5억원을 지원받으며,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 안전·방재, 생활·복지 솔루션인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폴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화 솔루션을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하게 된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솔루션(스마트 주차공유 등 8종)을 패키지로 묶어 쉽고 빠르게 보급하여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실시간으로 통합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공유,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가로등, CCTV, 비상호출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폴(Pole) 등이 대표적이다. 보급 솔루션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솔루션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제19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종합대책(’23.1월 수립)이 실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는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진행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3월부터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7월부터는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명시되며,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작년 8월부터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에 활용될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같은 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재
(비씨엔뉴스24) “국민MC 유재석 님이 행정보급관이라면? 용사들의 고민이나 불편한 점을 잘 듣고 빠르게 캐치해서 잘 케어해 줄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피지컬과 카리스마의 마동석 님이 행보관이 된다면 군기를 잡을 땐 확실히 잡고, 쉴 땐 정말 재밌게 해줄 것 같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군 장병들에게 부대는 또 하나의 가족과 같다. 특히 ‘행정보급관(행보관)’은 부대의 행정과 보급을 담당하며 때론 엄하게, 때론 자상하게 부대원을 이끄는 보직으로 ‘부대의 어머니’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병사들이 바라는 최고의 행정보급관은 어떤 모습일까? 이를 알아보고자 국방홍보원(원장 채일) 국방일보는 ‘최고의 행정보급관이 될 것 같은 연예인’을 주제로 5월 병영차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5월 3일부터 12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의견수렴식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총 496명의 현역 병사들이 참여했다. 집계 결과, 영화배우 마동석과 방송인 유재석이 각각 7.9%의 지지를 얻으며 ‘최고의 행보관이 될 것 같은 연예인’ 공동 1위에 등극했다
(비씨엔뉴스24) 한국폴리텍대학은 화성·원주·대구·춘천 등 4개 캠퍼스를 ‘안전 문화 우수 캠퍼스’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폴리텍대는 기관 내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한 캠퍼스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산업 안전, 연구실 안전 등 2개 분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우수 캠퍼스 선정 평가에는 13개 캠퍼스가 참여했다. 폴리텍대는 지난달 참여 캠퍼스를 대상으로 지표별 정량평가와 ‘안전 문화 활동 보고서’ 정성평가를 실시해 안전 활동 노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산업 안전 분야에서는 화성·원주가, 연구실 안전 분야에서는 대구·춘천이 각각 최우수·우수 캠퍼스로 선정됐다. 산업 안전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뽑힌 화성캠퍼스는 학장, 보직자가 중심이 돼 전 교직원이 참여한 전사적 안전보건활동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직종별 특별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실천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해예방 기술 지도를 받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충실했다는 점에서도 호평받았다. &nb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2015년 11월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 왔다. ㄱ씨의 자녀인 ㄴ씨는 결혼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로 거주 중이었으나, 스토킹을 당하자 피해를 피하기위해 2023년 ㄱ씨의 공공임대주택에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공사는 주민등록상 ㄱ씨의 세대원인 ㄴ씨가 주택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며 이후의 해명 요구에도 ㄴ씨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자, 올해 1월경 ㄱ씨에게 공공임대주택 갱신 계약이 어려움을 통보했다. 이에 ㄱ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거주 의사도 없었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ㄴ씨는 결혼 후 ㄱ씨로부터 세대를 분리했고 ▲ 관리비 납부 내역, 택시 이용 및 택배수령 내역 등을 확인해 볼 때, 결혼 이후부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