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성분 분석, 안전성 평가 등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➊과불화합물 동시분석 가이드라인, ➋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 ➌유럽연합(EC)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안전성 평가 지침서 번역본을 제공한다. ➊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에 국내, 미국 및 유럽 등에서 모두 규제하는 과불화옥탄산 등 과불화화합물 12종(붙임)에 대한 제품유형별(분말, 크림제 등) 전처리법과 과불화화합물 표준물질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인 동시 분석법을 새롭게 제시했다. ➋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 7종 ▲벤젠 ▲과불화화합물 12종 등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총 20종에 대한 물질 정보, 시험방법(전처리법, 크로마토그램, 계산식) 등을 담은 영문자료집을 제공한다. ➌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화장품 성분 시험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지침서’ 국문 번역본 제공 유럽연합(EC)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안전성 평가 지침서*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제공한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5월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여름철 대비 3대 인명피해 유형에 대한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를 3대 유형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 예‧경보 등 위험 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상황판단과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적시 대피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불피해지나 임산물 경작지 등 취약지역은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포 설치 등 사전 안전조치와 선제적 대피 등 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주민의 상황대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구역 내에 임시로 설치된 시설의 안전성을 상시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하천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의 기상 및 홍수특보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관리를 해야하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5월 23일 15시에 「제3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방안과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난 1월부터 격월로 개최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고령화와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행정사각지대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적 데니즌십(Denizenship)의 가능성: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데니즌십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외국인들을, 정치적 권리까지 인정되는 국민과 구분하기 위해 서구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하여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7,06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0,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266,0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116,745대는 냉각수 호스 설계 오류로, 제네시스 쿠페 등 2개 차종 3,40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5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싼타페 HEV 27,516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오류로 5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기아) 카니발 71,271대는 엔진오일필터 제조 불량으로 6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카렌스 등 2개 차종 8,456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5월 2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르노) XM3 37,808대는 연료공급호스 고정장치 설계 오류로 5월 1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④ (토요타) 렉서스 LS500h 등 3개 차종 436대는 조수석 시트 조립 불량으로 5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⑤ (폭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5월 22일 특수전사령부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한미 특수전부대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와 육·해·공군 특수전 관련 주요지휘관, 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이 참여했다. 이번에 실시한 '한미 특수전부대 주요 지휘관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공세적 특수작전 수행 능력 제고, ▵한미 연합 특수작전 훈련 강화, ▵미래 특수전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원식 장관은 회의에서,최근 북한은 '핵반격가상종합훈련 실시, 핵방아쇠 최초 가동' 등을 운운하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핵 공격 위협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수전부대는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로,공세적 특수작전 개념을 더욱 세밀하게 발전시키고 한미 특수전부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수전부대를 공세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작전수행방안이 제시됐으며, 한국군 특수전부대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전
(비씨엔뉴스24) 한·미가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다 전사한 영웅들을 찾는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미 국방부 전쟁포로 · 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DPAA)과 함께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6주간,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한다. 한·미는 지난 2000년부터 6·25전쟁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총 14회에 걸쳐 공동 유해발굴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공동발굴을 위해 한·미 양 기관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4일까지 해당 지역을 답사하여 발굴 구역, 발굴 방법 등을 확정했다. 공동 발굴팀은 한국 측과 미국 측에서 각각 15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발굴을 통해 수습되는 유해 또는 유품은 국유단 중앙감식소로 옮겨져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정밀감식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 공동발굴은 양국의 미확인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는 동시에 1950년 12월 15일 문경시 신현리 일대에서 미 육군이 발굴한 미군 유해 1구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당시 인근에서 추락한 F-51D 전
(비씨엔뉴스24)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5월 22일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세관현장 체험학습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 및 여행자 휴대품 통관 롤플레잉, 가상현실(VR) 기반 학습콘텐츠 등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 총기 등의 반입을 차단하는 세관 직원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마약 밀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작된 체험형 디지털 학습 콘텐츠 「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이 신규 도입됐다. 「마약 찾기 터치스크린 게임」은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로, 마약의 그림과 이름을 맞추는 게임, 엑스레이(X-ray) 화면을 보고 은닉 마약 찾기, 마약에 대한 오엑스(O/X) 퀴즈 등으로 구성하여 마약 종류와 은닉 수법 등을 교육생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마약이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되어 들어오는 것이 신기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14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전국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감사합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의 논의 내용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유하고, 미조직근로자 소통창구 활성화, 임금체불 감독 철저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약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 신장을 목표로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라며, “전국의 기관장들이 민생 현장에 한 발 더 들어가 ‘더 많은’, ‘더 다양한’ 노동약자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동약자 소통 강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신설되고 전국에 6개소의 ‘근로자이음센터’도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22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능수초등학교를 찾아 충남형 ‘늘봄학교’에서 운영하는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청장은 도 교육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학교 관계자와 함께한 차담회에서 “농업·농촌 체험 활동이 청소년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낮추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 성과가 있다.”라며 “앞으로 학교 교과와 연계한 농업·농촌 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품질을 높여 늘봄학교 정착과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은 3~4학년 초등생들과 학교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수확하고, 채소꽃다발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서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 과학기술의 발전 역사, 농촌진흥청이 하는 일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