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하여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조치토록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관련 주요 비위 혐의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소재)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A, 회장자녀의 대학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이 있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회장은 선수촌 고위간부 B에게 A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들(B,C,D)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다.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회장 염흥열, 이하 ‘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정책방향 공유 및 현장에서의 적용․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11월 20일(수) 15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 관련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신산업 혁신 지원 제도 및 활용사례”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근 경향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인정보위의 주제발표, 공공․민간 영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청중 질의․응답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개인정보 안심구역, 규제유예제도 등 개인정보 분야 신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실제 각 지원제도를 활용한 민간기업(토스, 뉴빌리티)과 공공기관(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의 사례 발표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위의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향과 주요 처분사례 소개에 이어 민간기업(필립모리스, 롯데렌탈) 및 공공기관(사회보장정보원) 소속 전․현직 보호책임자
(비씨엔뉴스2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135금성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제주 해양경찰청과 제주 한림항 사고수습대책본부 및 가족대기실을 방문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장관과 강도형 장관은 구조 및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해경·해군·소방·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수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상자 및 사망자·실종자 가족을 만나 수색, 구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수색구조 상황 안내와 숙박 등 편의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장관과 강도형 장관은 “관계기관은 적극 협력하여,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시상식이 11월 8일 오후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는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로 올해 공모전에는 총 1,694편의 공익광고가 출품됐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이번 시상식에서 상장과 함께 상금 1천만원이 수여되는 대상(대통령상)은 김종헌·오수빈씨의 ‘무분별한 별점테러, 자영업자에겐 재앙입니다’ 편이 차지했다. 해당 작품은 고의로 평점을 낮게 주거나 가게‧제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악의적인 리뷰를 지양하자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대상 외에도 28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금상(방송통신위원장상)에는 ▲‘저자극이 가장 필요한 곳’(일반부 TV부문), ▲‘우리가 함께 지켜야하는 것’(대학생부 TV부문), ▲‘우리 가족, 우리 바다’(청소년부 TV부문), ▲‘팬더가 되고 싶은 북극곰’ (일반부 인쇄부문), ▲‘숏폼 중독’(대학생
(비씨엔뉴스24)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11월 7일 ( 현지시각 ) 에 제23차 한미국방우주정책 실무협의회 ( SCWG :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박희정 전략사창설지원TF장 ( 육.준장 ) 과 미합중국 국방부 데이비드 볼랜드 ( David Vorland ) 우주·미사일방어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의 주요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SCWG에서▵우주정책, ▵연습·훈련, ▵인력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방우주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양측은 최근 북한의 신형 IC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양 대표는 러·북간에 미사일, 군정찰위성과 같은 무기 및 첨단기술 이전 등의 군사협력 확대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의 국가·국방 우주정책
(비씨엔뉴스24) 국방부와 경기도는 11월 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군과 경기도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군과 경기도 지역 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 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및'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 개정 요청, △경기도 내 부대 이전 관련 현안 협의, △군 오수 처리시설의 지자체 관로 연계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총 13개 안건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군이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전국 유일 분단 도(道)인 강원도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참여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제7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강원도민들의 자유 통일과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대한 지혜와 의지를 모을 예정이며,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 영상축사 및 개막공연이 어우러져 토론회의 열기를 더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난 10월 25일 개관한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도 본격적으로 통일 행정의 종합 플랫폼이자 지역도민들을 위한 ‘통일사랑방’으로서 역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전국 권역에서 총 6회에 걸쳐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강원권을 끝으로 2024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권역에서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더욱 확대·강화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비씨엔뉴스24) 방위사업청과 해군잠수함사령부, 한국전기연구원은 11월 7일 한국전기연구원 창원 본원에서 잠수함 분야 국방 연구개발 및 첨단 과학기술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산안창호함 등 장보고-Ⅲ 잠수함의 국내 독자개발 이후, 잠수함 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첨단기술 확보와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잠수함 획득, 운용,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각 기관의 공감대에서 시작됐으며, 향후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핵심기술 개발, 국산화 향상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태세 완비는 물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서에는 각 기관이 △잠수함 분야 첨단기술 적용 및 발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을 활성화하고 △잠수함 획득/운용 간 경험적 지식 및 개선사항 등에 관한 정보 교류 △관련사항의 기술적 자문 및 협조 △상호 방문, 교육, 기술교류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2015년 장보고-Ⅲ급 잠수함 추진체계 육상 시험을 위한 LBTS(Land Ba
(비씨엔뉴스24)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은 11월 8일 금요일 10시, 플렌티 컨벤션(서울 서초구)에서 ｢2024 직업진로지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직업진로지도 세미나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진로경력개발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고 의견을 교류하기 위한 장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서비스 현장 종사자들이 급변하는 채용 시장에 대응하며 구직자 취업역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최근 경력직 채용 시장의 특징과 전망, ▲최신 진로 및 직업 상담 기법과 경향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 발표, ▲고용서비스 종사자 간 정보 및 노하우 공유, ▲신규 및 개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안내로 구성됐다. 특히, 그룹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진행자로서의 보람과 성장 경험을 나누며 현장 종사자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를 가지고 운영에 있어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며 구직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무 역량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고재성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근로 형태의 다변화 등 급속
(비씨엔뉴스24) 앞으로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아닌 사건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경우, 해당 사건 소관 분쟁조정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 또한, 행정기관 공문서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7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4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결했다. １ 타 분쟁조정위와 연계‧협력 강화 먼저 분쟁조정위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타 기관 소관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청인이 동의하면 소관 기관으로 사건을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에 근거를 신설한다. 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위 운영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２ 행정기관 공문서‧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노출 유의 아울러 그동안 행정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외부로 발송되는 공문서(첨부문서 포함)나 홈페이지 게시물에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재해 권리가 침해됐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나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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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