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앞으로 초기창업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 기업 등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5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조달기업공제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한 업계에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간 상호협동을 통해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올해 8월까지 조달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마치고, 조달기업의 자주적(自主的)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보증시스템 등 사업기반을 구축하여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계약·입찰·선금 등 보증서 발급 시 민간보증회사 대비 2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를 제공하여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수수료율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5일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동해안 지역 계통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 발전제약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 증가하는 지역별 계통현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에 이어 2번째 협의회이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할 송전선로 부족으로 인해 발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 전력망 부족현상을 해결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2008년 계획 이후 공사진척이 없었으나, 2023년 전원개발 승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올해 2월 송전선로 11개 구간(동부 7구간, 서부 4구간)의 전원개발 승인을 모두 마치고 2026년 적기 준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는 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인허가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와
경찰이 4일 오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차씨가 입원해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오후 4시 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 차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그간 경찰은 차씨가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근거리 신변 보호만 해왔다.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온 차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했고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차씨의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첫 조사인 만큼 본격적인 신문을 하기보다는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차씨의 진술을 듣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 지인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혐오를 쌓아온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의 괄목상대한 성과에 대해 직원들을 치하하고, 동북아 경제허브로 도약을 다짐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윤순희 차장을 비롯해 170여명의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진행됐으며, 격무근무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역대 최대인 10.2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동서·남북도로 완전개통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혁신적인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 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기조에 따라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지 금은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 했다.“라면서,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이자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을 핵심키워드로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 나가자” 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우선으로 새만금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라면서 “올해에도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이상기온 및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새만금
(비씨엔뉴스24)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4일 오후 7시, CJ대한통운㈜ 군포허브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CJ대한통운의 군포허브물류센터는 주로 택배물품을 분류 출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물류센터에는 온열질환 민감군인 고령자 등이 많이 종사하고 있어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 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물류센터 현장 점검에서 김민석 차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인 시원한 물은 제공하고 있는지, 에어컨·제트팬 등 냉방·환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휴게시설 및 휴식시간은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건강관리실을 방문하여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 관리와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키트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등도 점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로부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작업을 서두르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도중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 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마트·온라인몰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7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 우럭, 전복, 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을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의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했다. 올해에는 총 94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과제의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6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규제개선과제 뿐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과제도 채택됐다. 최우수 과제로는 ‘승선근무예비역 통보제도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 제안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선원이 예비역 편입여부를 정확히 확인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병무청과 업무 협조를 통해 예비역 근무 희망자가 편입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를 위한 현장 교육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우수 과제로는 계절별로 장소를 이동하며 조업해야 하는 영세어업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신고어업 등록제도 개선’, 소금제조업 종사자들의 수산업협동조합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7월 5일,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현장 소통간담회는 지난달 17일 체결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 업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소년의 성장과 여성의 일·생활 병행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청소년 주도의 지역별 특화프로그램과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일·생활 균형’ 추진사례를 소개한다.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례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흙기사’와, 삼척시에서 청소년이 주도하여 제안·기획·운영하고 그 수익을 지역에 기부하고 있는 카페 ‘한가람’ 사례를 공유한다.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제천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일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7월 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차세대중형위성 영상 정보의 공유, 품질향상 및 활용 활성화에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차세대중형위성의 주 활용기관으로, 위성영상 기반의 국토·농업·산림·수자원 등 분야별 공공서비스를 위해 국토위성센터, 농업위성센터,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수자원위성센터를 운영 중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차세대중형위성 1·2호기(국토위성)의 영상정보를 활용해 국토이용 모니터링, 국토자원 관리, 각종 재난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분야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2025년 발사 예정인 4호기(농림위성)는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주로 활용할 예정으로 △국내 농업생산 환경 및 농작물 재배현황 모니터링 △산불‧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산림자원정보 및 산림의 건강성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호기(수자원위성)를 한반도의 수자원·수재해 관리에 활용할 계획으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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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3일 16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