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구직자 친화적으로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공고 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최초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권익위 주관, 2월~)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했으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현장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점검에 앞서, 공직유관단체들이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기존 채용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채용절차법 설명회는 채용서류 반환·파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혼인 여부 등) 수집 금지 등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은 물론, 구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우수사례들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집체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인사·채용 담당자이다. 고용부는 홍보·모
(비씨엔뉴스24)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월28일부터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공모전은 공공데이터 관심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1회 82명(2022년), 2회 107명(2023년)이 참가했으며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모 분야는 ①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②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다. 대학생, 예비 창업자, 기업, 학계 등 국민 누구나 개인 혹은 4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오는 3월 28일(목)부터 7월 21일(일)까지 공모전 대표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7.24.~7.26.), 2차 발표심사(8.19.)를 통해 분야별 6점씩 총 12점을 선정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산하기관장상과 함께 총 1,650만 원 상당의 포상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은 최종 선정 12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 수상 작품을 홍
(비씨엔뉴스24)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１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２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3월 들어 네번째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3월 들어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물량 공급 확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하순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사과 16.3%, 대파 37.6%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①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하되,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22일부터 지원대상도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농협‧영농법인 등)에서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씨엔뉴스24)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3월 27일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 고광희 회장을 만나 최근 기업이 몰리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 현황과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LG화학, LS그룹 등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라면서, “새만금은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등 친기업 정책의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했으며, 부지 확장성과 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타 산단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유럽 27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인경제인들로 구성된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의 폭넓은 네트워크(협력관계망)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 비즈니스 관계 시 새만금을 소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청장과 고 회장은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네트워크(협력관계망)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간의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김 청장은 “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센터의 지원 기업을 1차 모집한 결과 총 443개의 지원사업에 739개 기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의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해당 지역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2023년에는 35개 사의 창업을 포함한 400여 개 기업을 지원하여 1,6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1월부터 2월까지 센터별로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기업을 1차 모집했으며, 각 센터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할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❷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하여,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여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16년부터 도입되어 그간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에서 8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먼저,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발굴 유도를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일부 완화하도록 한다. 또한,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 후보지가 되는 것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활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솔루션의 확산을 위해 올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은 재배 환경ㆍ생육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병해충 발생 예측, 물·영양분 등의 최적 공급 시점 알림, 수확시기 및 수확량 예측 등 농업인의 영농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올 초 공모를 통해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작물과 벼, 대파, 포도 등 다양한 노지·과수 작물의 품질･수확량 증대 및 노동력 감소 효과가 있는 스마트농업 솔루션 생산 기업과 이를 활용할 농업인으로 구성된 20개 컨소시엄(1,300여 농가)을 선정했다. ‘AI 기반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해충 발생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제 의사결정 지원’, ‘토양 수분･엽온(잎 온도) 데이터 등을 활용한 관수(물주기)’ 등 다양한 솔루션은 농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농이나 귀농귀촌인의 농촌 안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간 본 사업을 통해 발굴한 솔루션 중 우수 솔루션을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리엔이 제조한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모델명: HD-010, FR-C350 / 제조기간: ’21.3월 ~’22.5월 / 판매대수: 7,169대)의 드럼통 내구성 문제로 인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휴리엔이 3월 27일부터 자발적 리콜(무상 수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뼛조각 등 단단한 음식물 쓰레기가 교반장치에 걸려 드럼통이 파손되고 드럼통에 내장된 열선이 손상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휴리엔이 개선된 드럼통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휴리엔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하여 신속히 수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휴리엔은 자발적 리콜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자체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리콜 안내를 했으며,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가 최신 모델 제품으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보상판매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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